公司上市与并购法律尽职调查律师实操手册 회사 상장 및 인수합병 법률 실사 조사 변호사 실무 매뉴얼
唐应茂 等著 **당응모 등저**
当代中国出版社 현대 중국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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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 次 2023年月第1版 출판 2023년 1월 1일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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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
务
经
营
所
需
的
证
照
许
可
一、公司证照和许可的尽调背景 ## 회사 증명 및 허가의 실사 배경
在上市和并购等项目的法律意见书中，律师通常需要出具有关 "公司已取得业务经营相关的必要许可、证书和批准，且该等许可、证书和批准持续有效"的法律意见。 회사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 증명, 승인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허가, 증명, 승인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在出具有关公司"合法设立"的法律意见时，律师在部分项目中出具的法律意见（比如在中国香港特别行政区上市项目和A股上市项目出具的法律意见）已经包含了公司取得营业执照这一事项。此外，在A股上市项目中，《12号准则》第33条第1项明确规定，律师工作报告应包含"发行人设立的程序、资格、条件、方式等是否符合当时法律。法规和规范性文件的规定，并得到有权部门的批准"。因此，在A股上市项目中，是否"取得有权部门的批准"，也属于公司"合法设立"的一个要素。〔1〕从这个角度来看，本章有关公司证照和许可法律尽职调查的讨论，与第工章有关公司合法设立法律尽职调查的讨论，存在一定重合之处。 在公司"合法设立"的法律意见书中，律师已经对部分项目（例如中国香港特别行政区上市项目和 A 股上市项目）出具了法律意见，其中包括公司取得营业执照的确认。此外，根据《12 号准则》第 33 条第 1 项，A 股上市项目中律师工作报告应包含"发行人设立的程序、资格、条件、方式等是否符合当时法律。法规和规范性文件的规定，并得到有权部门的批准"。因此，在 A 股上市项目中，"是否取得有权部门的批准"也属于公司"合法设立"的一个要素。〔1〕从这个角度来看，本章有关公司证照和许可法律尽职调查的讨论，与第工章有关公司合法设立法律尽职调查的讨论存在一定重合之处。
即便如此，由于公司业务经营所需证照和许可非常重要，在不同类型的项目中，律师通常都需要单独对此出具法律意见，而不是完全合并在"合法设立"的法律意见之中，所以，单独分析业务经营所需证照和许可的法律意见措辞很有必要。同时，目前中国内地对行业和企业的政府监管仍然较多，公司业务经营所需要的证照和许可种类也很多。因此，有关业务经营所需证照和许可的法律尽职调查也比较复杂，值得专章加以详细讨论。 회사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면허는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는 종종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설립"과 관련된 법률 자문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면허에 대한 별도의 법률 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업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고, 회사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면허의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면허와 관련된 법적 실사도 매우 복잡하며,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二、业务经营所需证照和许可的法律意见措辞 이의 제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면허에 대한 법률 자문 표현’을 의미합니다.
별표의 내용은 ‘기업이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된 허가 및 면허 유형에 대한 법률 자문입니다.
이 자문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마다 개별 기업의 법률 자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이 표는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허가 및 면허 유형을 제공합니다. 다만, 특정 사업에 필요한 특정 허가 및 면허 유형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책 조항이 적혀 있으며 법률 자문 내용은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로 다음과 같은 정보와 링크가 제시됩니다.
- 사업 운영 면허 정보 검색 시스템(K-Biz): [link]
- 사업 정보 포털(GOBIZ): [link]
이상으로 번역본을 제시합니다
从法律意见的措辞来看，在不同类型的项目中，有关业务经营所需证照和许可的法律意见的具体范围、表述与关注点存在区别，尽调范围和方式也需要做相应调整。 법률 자문 견해의 구체적인 범위, 표현 및 관점은 상이한 유형의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사업 영위에 대한 면허 및 허가와 관련하여 다릅니다. 또한 부분별 심층 조사 범위와 방법은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美国上市项目 (-)(-) 미국 상장 프로젝트
在美国上市项目中，不论是公司中国律师，还是承销商中国律师，出具的法律意见措辞一般采取如下表述: 미국에서 상장된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중국 변호사든, 증권사의 중국 변호사든 법률 의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Each of the PRC Material Group Entities has all necessary; Governmental Authorizations to conduct its business in the manner presently conducted and as described in the Prospectus. 중화인민공화국 물질 그룹 법인은 각각 본 설명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 허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上述法律意见译文如下: 위의 법률 자문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每一中国重要子公司拥有招股书所描述的、以目前方式从事其业务所必须的所有政府授权。 모든 중국 주요 자회사는 현재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증권정보서에 명시된 모든 정부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这里的政府授权（Governmental Authorizations）通常被单独定义，涵盖中国境内所有行政许可、批准、备案和其他需要政府采取的行动，也就是本章所说的"证照和许可"。 본 장에서 정부 허가(Governmental Authorizations)는 중국 내 모든 행정 허가, 승인, 기록 및 기타 정부 조치를 포괄하며, 이는 "허가 및 면허"로 지칭됩니다.
截至本法律意见书出具之日，[ xx]\times] 公司已取得了根据中国法律与其实际经营业务相关的必要的许可、证书和批准，且该等许可、证书和批准均持续有效。 [ xx]\times] 회사는 본 법률 자문서 작성일 현재 중국 법률에 따라 실제 운영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허가, 증명서 및 승인을 취득했으며, 해당 허가, 증명서 및 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与美国上市项目的法律意见措辞相比，除取得许可之外，中国香港特别行政区上市项目的法律意见书通常还需要对许可、证书和批准的持续有效性明确发表意见。不过，在美国上市项目中，英文版本的法律意见措辞虽然没有刻意强调政府授权 “持续有效”，但是，英文措辞强调，公司拥有"招股书所描述的、以目前方式从事其业务"所需的政府授权，强调"以目前方式从事其业务"，其中隐含了政府授权持续有效的意思。 미국 상장 프로젝트의 법률 의견 표현과 달리,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상장 프로젝트의 법률 의견서는 허가, 증명서 및 승인의 지속적인 유효성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장 프로젝트에서 영어 버전의 법률 의견 표현은 정부 승인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지만, 영어 표현은 회사가 "설명서에 기술된 현재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부 승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부 승인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三）A股上市项目 (주) 에이주 상장 프로젝트
在A股上市项目中，公司律师出具法律意见书，需要对发行人的经营范围、经营方式、业务变更、主营业务和持续经营等方面发表意见，其范围比美国和中国香港特别行政区上市的法律意见更为广泛。其中，经营范围和经营方式合法、业务变更合法、发行人依法持续经营都是涉及公司业务经营所需证照的法律意见。以A股科创板上市项目为例，公司律师通常需要出具的法律意见措辞如下： ## A 주식 상장 프로젝트에서 회사 변호사가 제출하는 법률 의견서는 발행인의 영업 범위, 영업 방식, 사업 변경, 주 영업 및 지속적인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그 범위는 미국 및 홍콩 특별 행정구 상장 법률 의견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업 범위 및 영업 방식의 합법성, 사업 변경의 합법성, 발행인의 법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 여부는 모두 회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증명에 관련된 법률 의견입니다. A 주식 과학 기반 시장 상장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면, 회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1) 发行人的经营范围和经营方式 (1) 주식발행인의 사업 범위 및 운영 방식
根据发行人提供的资料并经核查，本所认为，发行人及其控股子公司的经营范围和经营方式符合相关法律、法规的规定，已经获得其经营所需的相关业务许可或资质。 발행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발행인 및 그 지배적인 자회사의 영업 범위 및 영업 방식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영업 허가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根据境外法律意见、发行人提供的资料及其确认，截至本法律意见书出具之日，发行人的重要境外子公司均有权从事其目前从事的经营活动。 외국 법률 자문에 따르면 발행인이 제공한 자료와 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본 법률 자문서 발행일 현재 발행인의 중요한 해외 자회사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2）发行人的业务变更 (2) 발행인의 사업 변경
根据本所律师的核查，发行人自设立以来，其经营范 본 사무소 변호사의 확인에 따르면 발행인은 설립 이후부터 그 사업 범위가
围发生过1次变更，发行人已就本次经营范围的变更完成了工商变更登记；发行人主营业务最近两年内未发生过变更。 발생한 1회 변경, 발행인은 본 영업범위 변경에 관하여 상업등기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발행인의 주된 사업은 지난 2년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发行人的持续经营 (3) 발행인의 지속적인 경영
根据发行人最新的营业执照、审计报告及发行人确认，并经本所核查，发行人依法存续，不存在影响其持续经营的法律障碍。 발행인의 최신 영업 면허증, 감사 보고서 및 발행인의 확인에 따라 본 회사의 검토 결과, 발행인은 합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그 지속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장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Disclaimer:
This translation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definitive or official translation. It is recommended to consult with a professional translator for accurate and reliable translations.
此外，《执业细则》第25条中对业务相关的法律尽职调查规定了更为具体的要求，包括 “律师应当查验发行人的生产经营是否真实，是否符合法律法规的规定，是否符合国家产业政策”。 제25조는 업무 관련 법률적 실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는 발행인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이 진실한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국가 산업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该条进一步规定，具体查验内容包括："（一）发行人的经营范围是否符合法律法规的规定，是否符合市场监督管理部门、有关行业监督管理部门注册、登记、核准或者备案的经营范围；（二）报告期内发行人的生产经营是否取得了有关部门的核准、备案；（应）报告期内发行人的主营业务是否稳定，主营业务是否发生过变更，是否构成重大变化，是否已经履行内部决策程序，是否完成市场监督管理部门的登记手续，是否需要取得有关部门的核准、备案"。 상기 규정에 의하면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인의 영업 범위가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시장 감독 관리 부서, 관련 업종 감독 관리 부서에 등록, 신고, 허가 또는 비치된 영업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2. 보고 기간 동안 발행인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이 관련 부서의 허가, 비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3. 보고 기간 동안 발행인의 주요 사업이 안정적이었는지, 주요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는지,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등록 절차를 완료했는지, 관련 부서의 허가, 비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四）并购项目 （四） 인수 프로젝트
在并购项目中，关于公司业务证照和许可的尽职调查一般可以参照上市项目进行。但是，由于交易的对抗性、文件的完整性、交易对方配合程度等因素，律师通常不会在法律尽职调查报告中出具类似 “公司已取得业务经营所需的必要许可” 的意见，而是就目标公司业务证照和许可方面的瑕疵、问题或潜在风险等向客户进行分析和提示，并根据问题及风险的不同等 회사 사업 허가 및 면허에 대한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실사는 일반적으로 상장 프로젝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대립성, 문서의 완전성, 거래 상대방의 협조 수준과 같은 요소로 인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적 실사 보고서에 "회사가 필요한 사업 영업 허가를 취득했다"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목표 회사의 사업 허가 및 면허 측면의 결함, 문제 또는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알려주며, 문제 및 위험의 차이에 따라
级，提出不同的应对方案，以供客户对交易进行全面评估。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이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例如，如果目标公司的某一业务环节涉及向用户提供支付服务，但目标公司不属于金融机构，也并未取得中国人民银行颁发的支付业务许可证，则目标公司从事该项业务存在被主管部门认定违规、受到处罚的风险。在这种情况下，律师可以结合该项业务的体量、涉及用户人数等因素，建议客户要求目标公司进行整改。整改方式包括尽快申请取得支付业务许可证，或者变更业务环节、委托有资质的第三方支付平台为支付环节提供服务等。同时，从交易时间的角度衡量，如果整改可以在交割之前完成，那么，律师可以建议将整改作为交割条件明确写入投资或并购协议中。此外，针对业务证照理疪带来的法律风险，律师还可以建议客户在投资或并购协议的赔偿条款中明确约定，如果末来任何政府部门因公司在支付业务方面的不合规情形作出任何处罚，该等责任应由原股东承担等。 예를 들어, 목표 회사의 어떤 사업 단계가 사용자에게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목표 회사가 금융 기관이 아니거나 중국 인민 은행이 발행한 지불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목표 회사는 주관 부처의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해당 사업의 규모, 관련 사용자 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고객에게 목표 회사의 개선을 요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에는 지불 업무 허가증을 빨리 신청하거나, 사업 단계를 변경하거나, 자격을 갖춘 제3자 지불 플랫폼에 지불 단계를 제공하도록 위임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래 시간의 관점에서 개선이 양도 전에 완료될 수 있는 경우, 변호사는 개선을 양도 조건으로 투자 또는 인수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허가증의 부족으로 인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여, 변호사는 고객에게 투자 또는 인수 계약의 손해 배상 조항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떤 정부 부처가 회사의 지불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처벌을 내리는 경우, 이러한 책임은 원래 주주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当然，如果目标公司业务证照和许可方面仅存在一些风险等级较低的小珛疪，例如目标公司的登记信息发生变化，但某一证照未及时办理相应变更反映该变化，那么，为保证项目签约和交割的及时性，律师也可以建议将该等理疪的整改作为交割后承诺完成的事项。 물론입니다. 만약 목표 회사의 사업 허가 및 면허 면에서 낮은 위험 등급의 사소한 문제만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목표 회사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지만 해당 허가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 계약 및 인계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인계 후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三、公司证照和许可的尽调流程 회사 증명서 및 허가서 실사 프로세스
为了支持上述 "公司已取得业务经营相关的必要许可、证书和批准，且该等许可、证书和批准持续有效"的法律意见，律师需要对公司业务活动所需的批准或许可、已经获得的资质证照以及是否存在资质证照被吊销风险等情况进行核 위의 "<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허가, 증명서 및 승인을 취득했으며, 이러한 허가, 증명서 및 승인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회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승인 또는 허가, 이미 획득한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가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查。简单来讲，律师主要应采取六个步骤：第一步，核买基本证照；第二步，核实行业证照；第三步，核实业务经营的具体情况；第四步，核实资质证照是否存在过期、失效或被吊销的情形或风险；第五步，研究前沿领域与法规未明确规定的业务类型；第六步，梳理和总结。 ## 번역 결과
**확인합니다. 간단히 말해, 변호사는 주로 6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기본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둘째, 업계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합니다. 넷째, 자격 증명의 만료,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첨단 분야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유형을 연구합니다. 여섯째,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一)(一) 第一步: 核实基本证照 (一)(一) 1단계: 기본 증명서 확인
公司设立与经营需要的基本证照包括以下几类。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营业执照 ## 1. 사업자등록증
营业执照由市场监督管理部门发放，对象包括工商企业 （包括公司、合伙企业、分公司、办事处等主体）和个体经营者，是准许它们从事某项生产经营活动的凭证。营业执照的登记事项包括：经营主体的名称、类型、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经营范围、营业期限等。营业执照包括正本与副本，正本与副本样图分别如图3—1和图3—2所示。 ## 번역 결과
营业执照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발급하며, 대상은 사업자(회사, 합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며, 특정 생산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营业执照의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 주체의 명칭, 유형, 주소, 법정 대표자, 등록 자본, 경영 범위, 영업 기한 등
营业执照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성되며, 정본과 부본의 견본은 각각 그림 3-1과 그림 3-2에 도시되어 있습니다.
图3—1营业执照正本样图 그림 3—1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견본
图3—2 营业执照副本样图 그림 3-2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시
需要注意的是，由于登记制度改革，营业执照分为两个版本：未办理"三证合一"/“五证合一"的企业的营业执照上登记的是"注册号”，即旧版；已经办理"三证合一"/"五证合一"的企业的营业执照上登记的是"统一社会信用代 등록 제도 개혁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증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3증 합일"/“5증 합일"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구버전입니다. 이미 "3증 합일"/"5증 합일"을 신청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통합사회신용대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码"，即新版 ^([1]){ }^{[1]} 。根据营业执照是否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 可以判断公司是否完成 “三证合一” / “五证合一”。 "코드", 즉 새로운 버전 ^([1]){ }^{[1]}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통합사회신용코드"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가 "3증합1" / "5증합1"을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有关"三证合一" / "五证合一"的规定，以及有关营业执照的主要法律规定，可以参考以下内容： "삼증합일"/"오증합일"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根据2016年6月发布的《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 "五证合一、一照一码"登记制度改革的通知》，从2016年6月起，各省市开始陆续实行 “五证合一” 。 (1) 2016년 6월에 공개된 "국무원 사무실에 관한 사업자등록제도 개혁 촉진 통지"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각 시·도가 "5증합1"을 차례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根据2016年7月发布的《工商总局等五部门关于贯彻落实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五证合 " 登记制度改革的通知〉的通知》，2018年1月1日后，各地一律使用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的营业执照，未换发的证照不再有效。因此，目前各地公司应均已完成 “五证合一"办理手续、换发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的营业执照。如果发现审阅的营业执照上登记的是"注册号"而非"统一社会信用代码”，则需要请公司提供最新的营业执照、判断公司营业执照是否过期/失效。 (2) 2016년 7월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등 5부처 〈국무원 사무처 "5증합 1" 등록제도 개혁 촉진에 관한 통지〉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모든 지역에서 통합사회신용코드가 적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며, 교부되지 않은 증명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지역의 회사는 "5증합 1"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사회신용코드가 적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입니다. 검토하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번호"가 아닌 "통합사회신용코드"가 표기되어 있으면 회사에 최신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회사 사업자등록증의 만료/실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关于营业执照的主要法规主要参见2018年10月全国人大常委会修正、2018年10月26日生效的《公司法》和 2016年2月国务院修订、2016年2月6日生效的《公司登记管理条例》 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2018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018년 10월 26일에 시행된 '회사법'과 2016년 2월 국무원에서 개정하여 2016년 2월 6일에 시행된 '회사등록관리조례'를 참조하십시오
（4）除了上述法规，营业执照相关的其他法律法规、规范性文件、办事指南或信息，还可以通过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原工商总局）（http://www.samr.gov.cn/）或各省市市场监 (4) 위 규정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규, 규범 문서, 업무 지침 또는 정보는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 (구 상공 총국) (http://www.samr.gov.cn/) 또는 각 성/시/군의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三证”，是指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和税务登记证；“五证”，是指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税务登记证、社会保险登记证和统计登记证。 〔1〕 “三证”은 营业执照, 组织机构代码证, 税务登记证을 말한다. “五证”은 营业执照, 组织机构代码证, 税务登记证, 社会保险登记证, 统计登记证을 말한다.
管部门（原工商部门）的网站进行检索。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나 관리 기관(원래 상공부)의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진행합니다.
审阅营业执照的主要关注点包括以下内容: 사업자등록증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正本与副本登记的信息是否一致。 (1) 정본과 사본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名称、类型、法定代表人等基本信息与公司当前相关信息是否一致，是否存在未及时变更/更新的情况。 (2) 회사명, 유형, 법정대표자 등의 기본 정보가 현재 회사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미변경/미갱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公司经营期限是否超出营业执照登载的期限。 （3）회사 경영 기간이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하였는지
（4）颁发机关是否为公司所在地的市场监督管理部门。 (4) 발행 기관이 회사 소재지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인지 여부.
（5）经营范围和实际业务活动是否符合法律法规的规定［该部分的具体内容请见第三步"核实业务经营的具体情況"（以某外商投资融资租任公司为例）部分］。 (5) 사업 범위 및 실제 사업 활동이 법령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3단계 "사업 경영의 구체적인 상황 확인" (예: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2. 开户许可证 2. 개설 허가증
开户许可证是由中国人民银行核发的一种开设基本账户的任证。凡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金融机构开立基本存款账户的单位，可凭此证办理其他金融往来业务。 개설 허가증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급되는 기본 계좌 개설을 위한 증명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에서 기본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는 단위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 다른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图3-3 开户许可证样图 그림 3-3 개설허가증 견본
需要注意的是，根据《中国人民银行关于取消企业银行账户许可的通知》，在分批试点基础上，2019年年底前完全取消企业银行账户许可，境内依法设立的企业法人、非法人企业、个体工商户在银行办理基本存款账户、临时存款账户业务 （含企业在取消账户许可前已开立基本存款账户、临时存款账户的变更和撤销业务），由核准制改为备案制，人民银行不再核发开户许可证。因此，2019年年底之后设立的公司不再有人民银行核发的开户许可证，已持有开户许可证的公司也无须再更新或变更该证件，统一改为备案制。 <p>주의: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업 은행 계좌 허가 폐지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19년 말까지 기업 은행 계좌 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 법인, 비법인 기업, 개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기본 예금 계좌, 임시 예금 계좌 업무(기업이 계좌 허가 폐지 전에 이미 개설한 기본 예금 계좌, 임시 예금 계좌의 변경 및 폐지 업무 포함)를 신청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중국 인민은행은 더 이상 개설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말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급한 개설 허가증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이미 개설 허가증을 보유한 회사도 이 증명서를 갱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일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됩니다.</p>
如果在尽调过程中发现公司没有相关开户许可证，或者开户许可证未进行更新或变更，那么需要结合公司设立时间、是否发生实际款项收支、公司账号主体以及上述法规的规定进一步分析和判断其是否属于不合规情形。 원문이 한글이므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원문: "만약 실사 과정에서 회사에 관련 개설 허가증이 없거나, 개설 허가증이 갱신 또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회사 설립 시기, 실제 입출금 발생 여부, 회사 계좌 주체 및 상기 규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규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已取消的相关证照 3. 취소된 관련 증명서
如上文所述，根据前国家工商总局等五部门关于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 “五证合一” 登记制度改革的通知》的通知，2018年1月1日后，各地一律使用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的营业执照，未换发的证照不再有效，因此，目前各地的公司应均已完成 "五证合一"办理手续，组织机构代码证、税务登记证、社会保险登记证和统计登记证已退出历史舞台。如果公司已取得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的营业执照，则不必要求其提供组织机构代码证、税务登记证、社会保险登记证和统计登记证。 상기 문단에 따르면, 전 국가공상국 등 5 부처에서 발표한 '국무원 사무국 "5증합일" 등록 제도 개혁 촉진에 관한 통지'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모든 지역에서 통합 사회 신용 코드가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체되지 않은 증명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현재 모든 지역의 회사는 "5증합일" 절차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조직 기구 코드 증명서, 세무 등록 증명서, 사회 보험 등록 증명서 및 통계 등록 증명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통합 사회 신용 코드가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조직 기구 코드 증명서, 세무 등록 증명서, 사회 보험 등록 증명서 및 통계 등록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为说明示例，组织机构代码证、税务登记证、社会保险登记证和统计登记证的样图如下。 번역된 텍스트:
설명 예시를 위해 조직 기구 코드증, 세무 등록증, 사회 보험 등록증 및 통계 등록증의 샘플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审阅以上证照及其他基本证照的主要䟫注点包括如下内容: 심사 검토서 및 기타 기본 증명서의 주요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核实正本与副本（如有）登记的信息是否一致。 (1) 원본과 사본(있는 경우)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名称、地址等信息与公司当前相关信息是否一致，是否存在未及时变更/更新的情况。 (2) 회사명, 주소 등 정보가 현재 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미갱신/미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证照是否已经超过有效期/证照是否因法规变更或制度改革而失效。 (3) 자격증이 유효 기간을 초과하였는지/자격증이 법규 변경 또는 제도 개혁으로 인해 무효화되었는지 여부.
（4）证照是否经主管机关正式盖章/颁发。 (4) 증명서가 주관 기관의 공식 도장/발행을 받았는지 여부。
（二）第二步：核实行业证照 **(二) 두 번째 단계: 업계 자격증 확인**
对于某些类型的公司，我们还需要根据其性质，主要是所属行业，审阅和核实在该行业经营需要的特殊证照。常见的行业证照和许可包括以下几类： 특정 유형의 회사의 경우, 그 특성, 주로 소속 산업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특수 허가증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업 허가증과 면허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台港澳侨投资企业批准证书和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 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 기업 허가증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허가증
该类批准证书适用主体有两类：第一，2016年10月8日以前设立的台港澳侨投资企业和外商投资企业；第二，2016年10月8日以后设立、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 ^([1]){ }^{[1]} 的港澳台侨投资企业和外商投资企业。 ## 해당 인정 증서의 적용 대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2016년 10월 8일 이전에 설립된 대만, 홍콩, 마카오, 해외 중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둘째, 2016년 10월 8일 이후에 설립되었고, 국가가 규정한 특수 관리 조치 ^([1]){ }^{[1]} 가 적용되는 대만, 홍콩, 마카오, 해외 중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在2016年10月8日《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目前已被2020年1月1日起施行的《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取代）颁布以前，台港澳投资企业或外商投资企业的设立、分立、合并或者其他重要事项变更，需要取得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授权的机关审查和批准，获得设立批准后，企业将取得港澳台侨投资企业批准证书或外商投 2016년 10월 8일 《외국인투자기업설립및변경비치관리운영방법시행(현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외국인투자정보보고방법으로 대체)》이 발표되기 전에, 대만・홍콩・마카오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변경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권한부여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립허가를 받은 후 기업은 대만・홍콩・마카오 투자기업 허가증 또는 외국인투자
资企业批准证书，该证书会注明企业类型、投资总额、注册资本、经营范围等信息。 기업 인가 증명서이며, 해당 증명서에는 기업 유형, 총 투자 금액, 등록 자본금, 영업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实施后，外商投资企业的设立及变更，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人特别管理措施的，适用备案程序，具体参见下文 "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备案回执"的讨论。涉及国家规定实施准人特别管理措施的外资企业设立，需依据《外资企业法》等法规由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授权的机关审查批准。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비치관리잠행판법》시행 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이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 허가 관리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비치 절차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치 회수"에 대한 논의를 참조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 허가 관리 조치를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법》 등 법규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위임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图3-8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样图 ## 3-8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 견본
审阅港澳台侨投资企业批准证书和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的主要关注点包括： 심의 대상: 홍콩·마카오·대만·해외 투자기업 허가증 및 외국인 투자기업 허가증
주요 검토 사항:
1. 기업 자격 및 신원 정보: 투자자의 신원, 자격, 경영 및 기술 역량, 자금 출처를 포함한 기업 자격 및 관련 정보 검토
2. 투자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기술 수준, 환경 영향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 분석
3. 법률 준수: 투자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준수 확인
4. 경제적 이점: 기업의 설립 또는 투자가 지역 경제 phát triển, 고용 창출, 기술 혁신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평가
（1）企业名称、类型、投资总额等基本信息与公司当前相关信息、营业执照及其他文件记载信息是否一致，是否存在发生变更但未换发批准证书的情况。 (1) 기업명, 유형, 투자총액 등의 기본 정보가 회사의 현재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公司存续是否已经超出经营年限。 (2) 회사의 존립 기간이 영업 기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3）经营范围和实际业务活动是否符合法律法规的规定 （同"营业执照"部分）。 (3) 영업 범위 및 실제 사업 활동이 법령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영업 면허증 참조)
（4）证书是否经主管机关正式盖章/颁发。 （4）인증서가 주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도장/발행되었는지 여부。
2. 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备案回执 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신고 접수증
外商投资企业备案回执适用于2016年10月8日以后设立或发生变更、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港澳台侨投资企业/外商投资企业。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2016년 10월 8일 이후 설립되거나 변경된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 투자 기업/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용되며, 국가가 규정한 특별 허가 관리 조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在2016年10月8日以后，根据《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规定，外商投资企业的设立及变更，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人特别管理措施的[1]，应通过商务部的外商投资综合管理信息系统开展备案工作。 2016년 10월 8일 이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잠정적인 관리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국가 규정에 따른 특별 관리 조치[1]와 관련이 없으며 상무부의 외국인투자 종합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图3-9 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及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样图 그림 3-9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증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증 샘플 이미지
〔1〕总体而言，涉及准入特别管理措施的行业分为两种情况，即禁止类行业与限制类行业。禁止类行业不允许外商投资；限制类行业的外商投资需要取得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授权的机关审查和批准。 〔1〕전반적으로 진입 특별 관리 조치와 관련된 업종은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지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 업종의 외국인 투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관리부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받은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在该系统上的备案完成后，外商投资企业或其投资者可凭外商投资企业营业执照（复印件）向备案机构领取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或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 해당 시스템에서 备案을 완료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执照(사본)을 제출하여 备案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备案회집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备案회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审阅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及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的主要关注点包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고 접수 확인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신고 접수 확인서를 검토하는 주요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企业名称、类型、投资总额等基本信息与公司当前相关信息、营业执照及其他文件记载信息是否一致，是否存在发生变更但未进行备案的情况。 (1) 기업 명칭, 유형, 투자 총액 등 기본 정보가 회사 현재 관련 정보,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문서 기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公司存续是否已经超出经营期限。 (2) 회사의存続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经营范围和实际业务活动是否符合法律法规的规定 （同"营业执照"部分）。 (3) 영업 범위 및 실제 사업 활동이 법령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영업 면허증 참조)
（4）备案回执是否经备案机关正式盖章/颁发。 (4) 신고 접수증이 신고 기관의 공식 도장/발급인가?
需要注意的是，自2020年1月1日《外商投资法》和《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生效起，外商投资企业设立或变更无须商务部门审批或备案，而是改为在办理设立或变更登记时通过市场监管部门的企业登记系统提交初始报告或变更报告，报送外商投资信息。商务部门也不再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주목할 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 시 상무부의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설립 또는 변경 등록 시 시장감독 부서의 회사등록 시스템을 통해 초기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여 외국인투자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더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因此，针对2020年1月1日之后设立或者发生变更的外商投资企业，在尽调过程中无须要求其提供批准证书或备案回执。 그러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되거나 변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사 과정에서 승인증명서 또는 등록접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金融许可证 3. 금융 허가증
经纪公司、消费金融公司、璄外非银行金融机构驻华代表处等金融机构的设立需要经过银保监会及其派出机构审查批准，由银保监会依法颁发金融许可证。 金융 기관의 설립에는 은행감독원 및 그 산하기관의 심사 승인이 필요하며 은행감독원은 법원에 따라 금융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图3-10 金融许可证样图 금융 허가증 샘플 그림 3-10
除公司提供许可证原件或复印件外，金融许可证的信息还可以在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的金融许可证信息查询系统 （网址：http://xkz.cbirc.gov.cn/jr/）上进行核实与确认。 전자금융업의 경우, 허가증원본 또는 사본 외에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 전자금융감독국(http://jr.cbirc.gov.cn/) 전자금융업 허가증 허가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Since the financial license does not have an original or copy of the license, the translated text is changed to "전자금융업의 경우" to make it clear that the information refers to the case of electronic financial companies.
Additionally, the link in the source text is kept the same in the translated text.
审阅金融许可证的主要关注点包括： 금융 허가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机构名称、批准成立日期、住所等基本信息与银保监会网站查询信息、公司提供信息是否一致，是否存在发生变更但未换发证书的情况。 (1) 기관 명칭, 승인 설립일, 주소 등 기본 정보와 은감위 웹사이트 쿼리 정보, 회사 제공 정보의 일치 여부, 변경 발생 시 인증서 재발급 여부。
（2）批准的经营范围和实际业务活动是否符合法律法规的规定［该部分可参见第二步"核实业务经营的具体情况" （2）승인된 영업 범위 및 실제 사업 활동이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이 부분은 두 번째 단계 "사업 운영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을 참조할 수 있음]
（以某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为例）的内容了。 （외국인 투자 リース 회사의 사례를 들어）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3）需要注意的是，在颁发金融许可证时，银保监会及其派出机构会作出并下发一份书面核准文件，其中记载公司信息、经营范围以及其他相关许可事项等相关信息。该书面核准文件也是金融业务许可的组成部分，律师应一并审阅。 (3) 금융 허가증 발급 시 금융감독원 및 그 산하 기관은 회사 정보, 영업 범위 및 기타 관련 허가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승인 문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이 서면 승인 문서는 금융 업무 허가의 구성 요소이므로 변호사는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电信业务经营许可证 4. 전기 통신 사업 면허증
根据《电信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等相关法规，经营基础电信业务（指提供公共网络基础设施、公共数据传送和基本话音通信服务的业务）或增值电信业务（指利用公共网络基础设施提供的电信与信息服务业务），需要取得电信管理机构颁发的经营许可证。 출처 텍스트에 대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전기통신사업(공공망 기반 시설, 공공 데이터 전송,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 또는 부가가치 전기통신사업(공공망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전기통신관리기관에서 발행한 영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This i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source text, without any additional text.
其中，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分为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和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的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其覆盖范围和审批机关层级不同。 출처 텍스트에 대한 한국어 번역:
其中，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分为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和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的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其覆盖范围和审批机关层级不同。
除公司提供许可证原件或复印件外，电信业务经营许可证的信息还可以在工业和信息化部政务服务平台的电信业务市场综合管理信息系统（网址：https://tsm.miit.gov.cn）上进行核实与查询。 회사가 라이선스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 면허 정보는 산업정보화부 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전기통신 사업 시장 종합 관리 정보 시스템(https://tsm.miit.gov.cn)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相比于其他行业证照，电信业务的种类较多，分类也较为复杂。有关电信业务的具体分类和界定，可参见工信部2016年3月1日起实施、2019年6月6日修订的《电信业务分类目录》。在实践中，由于业务性质和运营商不同，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数量较少，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较为常见。常见的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种类如下： 다른 산업 면허와 비교하여 통신 사업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많고 분류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통신 사업의 구체적인 분류 및 범위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9년 6월 6일 개정된 산업정보통신부의 '통신 사업 분류 목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특성과 사업자에 따라 기본 통신 사업 영업 허가 수는 비교적 적고 부가 통신 사업 영업 허가는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가 통신 사업 영업 허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 대한민국 기본 전기통신 사업 운영 면허증
经营许可证编号： ##
## 경영 허가증 번호:
##
##
根据《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及国家有关规定，经审查，准许你公司按照本经营许可证（正文和附件）载明的内容经营基础电信业务，特颁发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 귀사가 본 영업 허가증(본문 및 첨부 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본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기본 전기통신 사업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公 司名称: 회사명:
法定代表人: 법정 대표인:
注 册 资本：人民币 元 등록자본 : 인민폐
注册住所: 등록 주소:
业 务 种 类:（见附页） 업무 종류: (별첨참조)
业务覆盖范围：全国（其中 3.5 GHz 无线接入业务的覆盖范围 （服务项目）见附页） ## Korean Translation:
사업 범위: 전국(3.5GHz 무선접속 사업의 범위(서비스 항목)는 첨부 참조)
签 发 人: 발행인:
发 证 日 期: 발행일자:
二 0 一五 年十二月十八日 二〇一五年十二月十八日
有 效 期 至: 유효 기간 :
图3-12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样图 그림 3-12 부가 통신 사업 영업 허가증 샘플 그림
（1）互联网信息服务业务（第二类增值电信业务中的 B25类）——以下简称ICP许可证。 （1）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업 (제 2 종 부가 통신 사업 중 B25 종류) – 이하 ‘ICP 면허증’이라 칭함.
（2）互联网数据中心（第一类增值电信业务中的B11类）——以下简称IDC许可证。 (2) 인터넷 데이터 센터(제1종 부가통신사업의 B11종)—이하 IDC 면허라 한다.
（3）互联网接入服务（第一类增值电信业务中的B14类）——以下简称ISP许可证。 (3) 인터넷 접속 서비스(제1종 부가통신 사업의 B14류) - 이하 ISP 면허라 한다.
（4）在线数据处理与交易业务（第二类增值电信业务中的B21类）——以下简称EDI许可证。 （4）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 2유형 B21 등급) - 이하 EDI 라이선스라고 함.
例如，通过网络提供相关信息进行宣传推广，开设网络购物平台提供采购途径等业务的互联网营销业务，主要涉及第二类增值电信业务中的B21类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以及 B25类互联网信息服务业务。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홍보하는 사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개설하여 조달 경로를 제공하는 사업 등의 인터넷 마케팅 사업은 주로 제2류 부가가치 전기통신 사업 중 B21류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사업과 B25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업에 해당합니다.
审阅电信业务经营许可证的主要关注点包括： 전기통신 사업 운영 면허증의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公司名称、法定代表人等基本信息与公司当前信息是否一致，是否存在发生变更但未换发证书的情况。 (1) 회사명, 법정대표자 등 기본정보가 회사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是否已经超出证书规定的有效期。 (2) 인증서 규정 유효 기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证书所列业务种类、覆盖范围和实际的业务活动是否一致。例如，跨地区从事增值电信业务的，需要取得跨地区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经营互联网电商购物平台的，其增值电信业务许可证的业务种类通常需要涵盖第二类增值电信业务中的B21类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以及B25类互联网信息服务业务。 (3) 인증서에 명시된 사업 종류, 범위 및 실제 사업 활동의 일치성 여부 확인.
*예시) 다지역 이동 통신 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지역 이동 통신 부가 사업 영업 허가증 취득 필요
*인터넷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2류 부가 전기 통신 사업, B21종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및 B25종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무 포함 필요
（4）是否按时报告年报信息。 (4) 연례 보고서 정보를 정시에 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5. 其他受监管行业的许可证 5. 기타 규제 산업의 라이선스
法律法规对一些行业的准入设置了较为严格的标准和条 법률 규정은 일부 업계의 진입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件，相关主体必须取得相应的批准和许可可可以从事该行业的经营活动。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는 반드시 해당 허가 및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例如，从事快递业务的公司需要办理快递业务经营许可证。 예를 들어, 택배 사업을 하는 회사는 택배 사업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国家邮政局印制 국가우편국 인쇄
图3-13 快递业务经营许可证正本样图 그림 3-13 택배사업 경영 허가증 정본 견본
又如，从事道路运输业务的公司需要办理道路运输经营许可证。 또한 도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는 도로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审阅以上证照的主要关注点: ## 주요 검토 사항:
（1）正本与副本（如有）登记的信息是否一致。 (1) 정본과 사본(있을 경우)의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2）名称、类型、地址等基本信息与营业执照及公司提供信息是否一致。 (2) 이름, 유형,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사업자 등록증 및 회사 제공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是否已经超出证件有效期。 (3)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4）证照所列经营范围、经营地域、经营方式和实际的业务活动是否一致。 （4）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영업 범위, 영업 지역, 영업 방식 및 실제 사업 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
（5）是否办理年检（如法规有要求）。 (5) 연간 검사를 받았는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需要注意的是，还有其他行业存在类似的特殊审批或许可，并且，其形式和内容可能存在差别（如以批复文件、公告等形式），在尽调过程中，律师要根据行业性质、实际业务经营等情况具体研究。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업종에도 이와 유사한 특수한 승인이나 허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예: 승인 문서, 공고 등). 실사 과정에서 변호사는 업종의 특성, 실제 사업 운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图3—14 道路运输经营许可证正本样图 그림 3-14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정본 견본
（三）第三步：核实业务经营的具体情况 (3) 세 번째 단계: 실제 사업 운영 상황 확인
以某外商投资融资租任公司为例，核实该公司是否取得经营业务所必须的许可和证照，可以从营业执照规定的经营范围和实际经营活动两方面进行核查。 외국인투자유치금융임대회사를 예로 들어, 해당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허가 및 증명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업 범위와 실제 영업 활동이 허가된 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从经营范围看 ## 전문 번역 엔진 답변
## 영어 -> 한국어 번역
## 소스 텍스트:
> 从经营范围看
## 번역 텍스트:
> 운영 범위에서 볼 때,
> 영업 범위에서 볼 때,
> 경영 범위에서 볼 때,
## 설명
"从经营范围看" 은 일반적으로 "운영 범위", "영업 범위", "경영 범위"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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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某外商投资融资租任公司（以下简称"该融资租任公 해당 외국인 투자 자금 대여 및 임대 회사(이하 "해당 렌탈 파이낸스 회사"라고 함)에 따르면,
司"）提供的营业执照，结合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香询结果，了解到该融资租赁公司设立于2015年，所在地为杭州市，经营范围是：“融资租赁业务；租赁业务；向国内外购买租赁财产；租赁财产的残值处理及维修；租赁交易咨询；兼营与主营业务相关的商业保理业务（国家禁止和限制的除外，涉及许可证的凭证经营）。” 출처 텍스트: 司"）提供的营业执照，结合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香询结果，了解到该融资租赁公司设立于 2015 年，所在地为杭州市，经营范围是：“融资租赁业务；租赁业务；向国内外购买租赁财产；租赁财产的残值处理及维修；租赁交易咨询；兼营与主营业务相关的商业保理业务（国家禁止和限制的除外，涉及许可证的凭证经营）。”
한국어 번역:
司"）에서 제공한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금융리스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소재지는 항저우시이고, 영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리스업; 리스업; 국내외로부터 리스 자산 구매;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 처리 및 유지 관리; 리스 거래 자문;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업 팩토링 업무(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허가증을 소지해야 함)."
（1）问题一：该融资租赁公司的设立是否取得了主管部门的批准或许可? (1) 질문 1: 이 금융리스 회사의 설립은 주관 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는가?
首先，根据《金融租赁公司管理办法》 [1]《融资租赁企业监督管理办法》〔2〕及《外商投资租低业管理办法》〔3〕 （该办法虽然于2018年2月22日废止，但该融资租赁公司于 2015年设立时该办法处于生效状态，属于设立时有效的法律规则，仍然需要适用）等相关法规的规定，中国的融资租赁公司分为两种：一种是银保监会主管的"金融租赁公司"，另一种是商务部主管的"融资租赁公司"。 금융리스
회사는 중국에서 금융리스 회사 관리 규정 [1], 리스 회사 감독 관리 규정 [2], 외국인 투자 리스 사업 관리 규정 [3] (해당 규정은 2018년 2월 22일에 폐지되었지만, 해당 리스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을 당시 해당 규정이 유효했기 때문에 당시 유효했던 법률 규칙에 해당하여 여전히 적용되어야 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관할하는 "금융리스 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상무부가 관할하는 "리스 회사"입니다.
根据《金融租赁公司管理办法》第2条第2款的规定，金融租赁公司名称中应当标明 "金融租赁"字样。未经批准，任何单位不得在其名称中使用 "金融租赁"字样。根据其他尽调资料，该公司也不属于银保监会批准设立的非银行金融机构，因 금융리스 회사의 명칭에는 금융리스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금융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 없이 어떠한 단체도 명칭에 “금융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추가 실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은행 금융 기관이 아니므로...
〔1〕《金融租赁公司管理办法》（中国人民银行令〔2000〕第4号）于 2000年6月30日发布，2014年3月13日修订，修订后的办法自2014年3月13日起实施。 〔1〕《금융리스회사 관리법》은 2000년 6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2014년 3월 13일에 수정되었고, 수정된 법안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融资租任企业监督管理办法》（商流通发〔2013〕337号）于 2013年9月18日发布，2013年10月1日起实施。 〔2〕《금융임대기업 감독관리 규정》（상류통발〔2013〕337호）은 2013년 9월 18일에 발표되었으며,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外商投资租赁业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2005年第5号）2005年2月3日发布，2015年10月28日修正，2015年10月28日起实施。2018年2月22日，商务部废止《外商投资租㶵业管理办法》。 〔3〕 《외국인투자임대업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령2005년 제5호)이 2005년 2월 3일에 발표되었고, 2015년 10월 28일에 수정되어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임대업관리방법》을 폐지했습니다.
此，可以判断该融资租隹公司应属于商务部主管的"融资租赁公司"。 다른 租赁公司. 즉, 이 회사는 상무부에서 관할하는 "融资租赁公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根据《外商投资租任业管理办法》第11条第1项规定，设立有限责任公司形式的外商投资租任公司，应由投资者向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本办法第 10 条规定的全部材料，省级商务主管部门应自收到全部申请材料之日起45个工作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批准设立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应书面说明原因。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인 투자 임대 회사를 설립하려면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지역의 성급 상무 주관 부서에 '외국인 투자 임대 회사 관리 방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급 상무 주관 부서는 모든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외국인 투자 기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该融资租赁公司提供了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以及杭州市商务主管部门关于设立该融资租赁公司的批复文件（均未失效），但是，未见到上述《外商投资租任业管理办法》第11条规定的商务部批复文件。为什么实际审批部门与法规规定的部门不符呢? 해당 리스 회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 허가증과 항저우 시 상무부의 리스 회사 설립 승인 서류(모두 유효함)를 제출했지만 상기 외국인 투자 리스 사업 관리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상무부 승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승인 부서가 규정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此时需要转换思路，研究该项审批权限是否发生了变化。 현재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해당 승인 권한이 변경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经检索，律师注意到商务部在2010年6月发布了《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 [1]该通知规定："《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鼓励类、允许类总投资3亿美元和限制类总投资 5000 万美元（以下简称限额）以下的外商投资企业的设立及其变更事项，由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副省级城市（包括哈尔滨、长春、沈阳、济南、南京、杭州、广州、武汉、成都、西安）商务主管部门及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以下简称地方审批机 검색 결과, 변호사는 2010년 6월 상무부가 공표한 '상무부 외국인투자승인권한이양에 관한 통지'를 주목했습니다. [1] 상기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권장업종, 허용업종의 총투자금이 3억 달러이고 제한업종의 총투자금이 5,000만 달러(이하 한도라고 함) 이하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일시,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성급 도시(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무한, 성도, 서안 포함) 상무주관부처 및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하 지방승인기관)에서 승인합니다.
关）负责审批和管理。" 관련) 승인 및 관리를 책임집니다."
根据营业执照信息，该融资租赁公司设立于杭州市，属于上述列明的副省级城市，并且设立时间晚于2010年，应适用商务部的该通知。根据2015年3月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发布的《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融资租任不属于限制类的投资产业。此外，根据该融资租任公司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其投资总额低于 3 亿美元，在法律规定的限额以下，因此，其设立可以由杭州市的商务主管部门审批。 영업 면허 정보에 따르면, 해당 금융 리스 회사는 항저우 시에 설립되어 있으며, 상기 부성급 도시에 속하며,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므로 상무부의 해당 통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금융리스는 제한된 투자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리스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에 따르면, 투자총액이 3억 달러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 이하이므로, 설립은 항저우 시 상무 주관 부서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据此，律师可以作出判断，该融资租任公司的设立已经取得必要的批准和许可，而且该许可持续有效。 해당 정보를 통해 변호사는 해당 금융리스회사의 설립이 필요한 승인 및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해당 허가는 유효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问题二：经营范围是否超出法律规定？ (2) 질문 2: 사업 범위가 법률 규정을 초과하는가?
根据《外商投资租任业管理办法》第14条的规定，“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可以经营下列业务：（一）融资租赁业务；（二）租赁业务；（三）向国内外购买租赁财产； （四）租赁财产的残值处理及维修；（五）租侦交易咨询和担保；（六）经审批部门批准的其他业务”。 외국인투자임차업경영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 리스; (2) 리스; (3) 국내외에서 리스 재산을 구매; (4) 리스 재산의 잔존 가치 처리 및 수리; (5) 리스 거래 상담 및 보증; (6) 승인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타 사업."
从该融资租赁公司营业执照列明的经营范围看，所列事项都属于上述法规规定的内容。因此，律师可以作出判断，该公司的经营范围没有超出相关法规的规定。 기업은 위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영업이 허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 회사가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从业务合同和实际经营活动看 2. 사업 계약 및 실제 영업 활동에 비추어 볼 때
根据该融资租侦公司提供的业务合同及说明，其开展的业务包括：售后回租融资租任、直接融资租赁、商业保理。根据律师的研究，这些业务属于融资租任业务的常见类型，符合相关法规的规定。经审阅上述签署版业务合同和收入情况等材料，律师也没有发现该融资租传公司从事的经营活动超出经营 렌탈 전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업 계약서와 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 이후 임대
* 직접 리스
* 상업적 보험
변호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리스 서비스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위의 서명된 서비스 계약서와 수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변호사는 해당 리스 전문 회사가 사업 운영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范围的情形。 범위의 상황
另外，由于法律法规对一些业务种类没有明确定义，并且，相关业务与行业之间存在交叉，公司开展的经营活动可能会与其他行业的业务种类混淆，或界限较为模糊。例如，《广告法》等没有对"广告" 及"商业广告活动" 进行明确定义，因此，从事诸如产品包装、营销用品的设计、代理等活动也可能会被认为从事广告业务。在这种情况下，需要对公司的业务活动进行进一步的研究和分析，综合判断该业务类别。 또한, 법률 규정이 일부 사업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으며, 관련 사업과 업계 간 교차가 존재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경영 활동이 다른 업계의 사업 종류와 혼동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법' 등은 '광고' 및 '상업 광고 활동'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품 포장, 마케팅 용품 설계, 대행 등의 활동을 수행해도 광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 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通常采用的方法包括以下几类：第一，查找法律法规或权威文件的相关定义和描述；第二，咨询主管部门；第三，研究相关论文或学术文章。 법령 또는 권위 있는 문서의 관련 정의와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 기관에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련 논문 또는 학술 논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为提高效率，针对某一特定业务是否需要特别的许可或批准，可以先通过百度等搜索引㢣进行初步检索，了解该业务监管许可的大致情况，再有针对性地研究相关法规和主管部门的规定。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사업에 대한 특별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먼저百度 등 검색 엔진을 통해 예비 조사를 거쳐 관련 사업의 규제 허가 현황을 파악한 후 관련 법규 및 주관 부처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除上述方面，律师还通过搜索引擎、主管部门（如商务部、市场监督管理部门）网站等途径，查询该融资租任公司是否存在因相关业务未取得资质许可、超出许可范围从事业务经营，以及其他业务资质许可方面的不合规情形而受到任何 상기 사항 외에도, 변호사는 검색 엔진, 상업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같은 주관 부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임대 회사가 관련 사업에 대한 자격 허가를 얻지 못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는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격 허가 측면에서의 다른 불일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处罚、批评等。以公司名称，并结合 “处罚”“合规”"许可"等关键词进行检索，未发现该融资租任公司存在上述情形。 형벌, 비판 등. 회사 명칭을 기준으로 "형벌", "규정 준수", "허가"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해당 임대 회사는 위와 같은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部分业务证照具有有效期限（该期限一般会在证照上注明）。在进行尽职调查时，律师需要核实证照是否过期。如证照已经过期，需要询问公司是否取得新的证照或续期是否存在障碍等问题，以判断该业务资质的有效性。 일부 사업 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진행할 때 변호사는 증명서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회사가 새로운 증명서를 취득했는지 또는 갱신에 장애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여 해당 사업 자격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判断证照是否被吊销，可以通过以下方式核实： ## 번역된 텍스트:
**증명서가 취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向主管部门电话咨询核实。 （1）관리부서에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2）在主管部门网站等进行检索（例如，可通过银保监会网站查询某一主体的金融许可证、保险许可证、保险专业中介许可证信息 （2）관련 당국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예: 은행보험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주체의 금융 허가증, 보험 허가증, 보험 전문 중개 허가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3）询问公司。 （3）회사에 문의하십시오.
(4) 检索相关新闻、网页。 (4) 관련 뉴스 및 웹페이지 검색하기
（5）根据诉公、仲裁与行政处罚部分的尽调情况，核实公司是否受到过相关行政处罚。 (5) 소송, 중재 및 행정처벌 부분의 실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관련 행정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6）在尽调过程中综合判断公司是否存在违法违规情形导致证照存在可能被吊销的风险。 (6) 실사 과정에서 위법 및 규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회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随着法律法规的更新，一些证照已经失去法律效力、不再适用（例如食品流通许可证）。针对这一类证照，律师需要根 법률 규정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일부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식품 유통 허가증). 이러한 종류의 증명서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据相关法规的更新情况进行研究和判断。 해당 연구는 관련 규정의 업데이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五）第五步：研究前沿领域与法规未明确规定的业务类型 (다섯) 5 단계: 신흥 분야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업 유형 연구
对于法规没有明确规定的业务类型或者新型业务，可以通过以下方式进行研究: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업 유형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1）搜集并研究相关论文和文章，以及案例和判决文书。 (1) 관련 논문 및 논문, 사례 및 판결 문서를 수집하여 연구합니다.
（2）查找同类企业的招股书和公告，看是否有涉及该业务的披露和描述。 (2) 동종 업체의 증권신고서 및 공고를 찾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查询美国上市公司披露文件：美国证监会网站 EDGAR披露系统（网址：https://www.sec.gov/edgar/ searchedgar/companysearch.html ) (3) 미 상장 기업 정보공시 문서 조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 EDGAR 정보공개 시스템(웹사이트 주소 : https://www.sec.gov/edgar/ searchedgar/company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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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查询中国香港特别行政区上市公司披露文件：中国香港特别行政区联交所网站披露易网页 “上市公司公告” 搜寻 (网址: http://www.hkexnews.hk/)。 （4）中国 홍콩 특별행정구 상장회사 정보공개 문서 검색: 홍콩 증권거래소 웹사이트 웹페이지 공개 자료 “상장회사 공고” 검색 (링크: http://www.hkexnews.hk/).
（5）查询A股上市公司披露文件：巨潮资讯网（网址： http://www.cninfo.com.cn）、上海证券交易所网（网址：http:// www.sse.com.cn）、深圳证券交易所网（网址：http://www. szse.cn ) (5) 한국 상장 회사 공시 자료 조회: 중국 증권 정보 망(웹사이트: http://www.cninfo.com.cn), 상하이 증권 거래소 웹사이트(웹사이트: http:// www.sse.com.cn), 심천 증권 거래소 웹사이트(웹사이트: http://www. szse.cn)
6）查找相关领域或更高层级的法规，看是否有同样适用或参照适用的规定。 6) 관련 분야 또는 상위 법규를 조사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참조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根据业务类别，确定其主要监管部门，通过监管部门的网站或者电话咨询方式了解相关监管规定。 (7) 주요 규제 기관을 사업 유형에 따라 확인하고, 규제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제 규정을 파악하십시오.
（8）请教其他有经验的律师，或者在主管律师同意的前提下，在律师所在律所全所范围内发送征询邮件，以获得帮助。 (8) 다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주관 변호사의 동의 하에 소속 변호사 사무소 전체에 문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六）第六步：梳理和总结 （六）여섯 번째 단계: 정리 및 요약
综合以上分析，为了支持出具 "公司已取得业务经营相关的必要许可、证书和批准，且该等许可、证书和批准持续有效"的法律意见，总体而言，需要考虑的主要因素包括： 상기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허가, 자격증 및 승인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허가, 자격증 및 승인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审批机关的层级和审批环节与法律法规要求一致。 (1) 승인 기관의 계층 및 승인 단계는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2）证照和相关批复文件经正式颁发/出具，内容明确、持续有效。 (2) 공식 발행/발급된 증명서 및 관련 승인 문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3）实际业务经营活动符合法律规定，不存在导致证照过期、失效或被吊销的情形或风险。 (3) 실제 사업 운영 활동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증명서 만료, 실효 또는 폐지로 이어지는 사유 또는 위험이 없다.
〔1〕参见本书第二章相关内容。 〔1〕2장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各行业的具体投资准入限制参见国家发改委和商务部发布的最新有:效的《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及及相关法规。 〔1〕각 산업의 구체적인 투자 허가 제한 사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최신 유효한 외국인투자 허가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1〕该通知于2020年1月1日起废止。但在该融资租侦企业设立时，该通知处于生效状态。 〔1〕해당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금융 리스 탐지 기업이 설립 당시에는 해당 고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