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독일연방공화국(BRD)이 수립되면서 독일헌법(Grundgesetz)은 연방과 각 분방 간의 권한을 분배하였다. 연방의 입법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각 분방이 입법권을 가진다. 헌법상 경찰과 관련한 배타적 입법권은 각 분방에 부여되었다. 1949 年德意志联邦共和国（BRD）成立时，《德国基本法》（Grundgesetz）对联邦与各州的权限进行了划分。除联邦立法权明确规定的领域外，各州均享有立法权。根据宪法，警察事务的专属立法权被赋予各州。
각 분방의 경찰법제는 단일법제와 세분법제로 구분된다. 세분법제는 경찰조직법, 경찰 직무법, 질서관청법 등으로 구분되며, 직접강제 관련 규율법이 별도로 제정되기도 한다. ^(50)){ }^{50)} 各州警察法制可分为单一法制与细分法制。细分法制又分为警察组织法、警察职务法、秩序机关法等类别，有时还会另行制定直接强制相关规范法。 ^(50)){ }^{50)}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地方自治团体层面
지방자치단체의 질서관청은 통상 지역경찰관청으로 불리며, 분방의 지시에 따라 의 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업, 즉 분방 위임사무를 담당한다. 분방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 체는 내근인 질서 공무원 외에 외근인 집행 공무원을 둘 것인가는 재량으로 결정한다. 지 방자치단체에는 광역시 및 시•군 등이 포함되나, 바덴뷔어템베르크 주는 경찰법 제80조에 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집행 공무원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인 도 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설치 결정은 시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조직 권한을 갖고 조 례로 의결하는데, 이는 예산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1)){ }^{51)} 地方自治团体的秩序机关通常被称为地区警察机关，负责根据州政府指示必须执行的委托事务（即州委派事务）。根据州法律规定，地方自治团体可自行决定是否在内部秩序公务员之外设置外勤执行公务员。地方自治团体包括广域市及市·郡等，但巴登-符腾堡州《警察法》第 80 条在赋予地方自治团体设置此类执行公务员权限的同时，将广域自治团体（市）排除在外。此外，这类设置决定并非由市长作出，而是由地方议会行使组织权限并通过条例决议，因其需接受预算法审查。 ^(51)){ }^{51)}
50) 신현기(2021). 상게서. 참조. 50) 申铉基(2021). 同上书. 参照。
51) 신현기•홍의표(2013), 전게서. p. 13 51) 申铉基•洪宜杓(2013), 前揭书. 第 13 页
2 지방자치경찰의 조직 2 地方自治警察的组织
1）분방 차원 1）分房层面
분방 차원에서 내무부가 최상급 경찰관청이며，내무부는 경찰국（Landespolizeipräsi－ dium）을 두고，통상 민간인으로 경찰국장을 임명한다．분방 경찰국은 분방 행정부로부 터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고 내무부 직속의 국으로 편성된다．16개 분방의 내무부장관 （Innenminister）또는 내무위원（Innensenator）은 경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규모 가 큰 분방에 설치된 각 관구（Regierungsbezirk）의 지방행정청에는 제6국으로 지방경찰국 （Polizeipräsidium or Regierungspräsidium）을 두지만，지방경찰국은 직접 집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하급 경찰관서에 대한 인사•예산•지원•감독•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在联邦州层面，内政部是最高级别的警察机关。内政部下设警察总局（Landespolizeipräsidium），通常任命文职人员担任局长。联邦州警察总局并不独立于州行政部门，而是作为内政部直属机构存在。16 个联邦州的内政部长（Innenminister）或内政委员（Innensenator）对警察事务承担政治责任。在规模较大的联邦州，各行政区（Regierungsbezirk）的地方行政厅设第六局作为地方警察局（Polizeipräsidium 或 Regierungspräsidium），但地方警察局不直接履行执法职能，主要承担对下级警察机关的人事、预算、支援、监督及管控工作。
경찰을 일반경찰（집행경찰）이라고 하며，예방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질 서관청이라고 한다．헤센주를 제외하고，질서관청에 속하는 질서 공무원을 경찰이라고 칭 하지 않지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예방적 경찰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의미 의 경찰에 포함된다． 这类警察被称为普通警察（行政警察），而承担预防警务工作的地方自治团体则称为秩序机关。除黑森州外，秩序机关所属的秩序公务员虽不被称为警察，但因其以维护公共安全与秩序为目的行使预防性警察权，实质上仍属于警察范畴
질서관청에는 내근자와 외근자가 있고，지자체의 집행 공무원인 외근자들이 통상 보 조경찰관（Hilfspolizeibeamte）이다．내근자와 달리 직접강제권을 갖고，경찰 제복을 입으며 수갑，경찰봉，가스스프레이 등을 휴대하며，법률이 허용하면 부분적으로 총기사용도 가능 하다．제복과 차량은 통상 질서청（Ordnungsamt），질서 공무원（Ordnungsdienst，Ordnungsund Servicedienst）이라고 표식되지만，도시경찰（Stadtpolize），교외경찰（Kiezpolizei）또는 자치경찰 （Kommunalpolizei）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이들 지자체 집행 공무원들은 공공 안전을 유지 하고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보 또는 차량 순찰을 수행한다．^("53）"){ }^{\text {53）}} 秩序机关分为内勤人员与外勤人员，其中地方政府的外勤执行公务员通常为辅助警察（Hilfspolizeibeamte）。与内勤不同，他们拥有直接强制权，穿着警服并配备手铐、警棍、防暴喷雾等装备，法律允许时还可部分使用枪支。其制服与车辆通常标有“秩序局”（Ordnungsamt）、“秩序公务”（Ordnungsdienst，Ordnungsund Servicedienst）字样，但也会标注为城市警察（Stadtpolize）、社区警察（Kiezpolizei）或自治警察（Kommunalpolizei）。这些地方执行公务员以维护公共安全、提升居民安全感为目的，开展徒步或车辆巡逻。 ^("53）"){ }^{\text {53）}}
52）임승빈 외（2014），^("자치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고서．p．"160,){ }^{\text {자치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고서．p．} 160,} 52）任承彬等（2014）， ^("자치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고서．p．"160,){ }^{\text {자치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고서．p．} 160,}
53）이성용 외（2015），「비교경찰제도론」 박영사． 53）李成勇等（2015），《比较警察制度论》，博英社。
3 지방자치경찰의 수행사무 3 地方自治警察的职责事务
1) 분방 차원 1) 分防维度
독일 분방경찰의 주된 사무는 예방경찰(Schutzpolizei), 수사경찰(Kriminalpolizei), 기동 경찰(Bereitschaftspolizei),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 4 가지로 분류된다. 德国联邦警察的主要职能分为四类：防护警察(Schutzpolizei)、刑事警察(Kriminalpolizei)、机动警备队(Bereitschaftspolizei)及水上警察(Wasserschutzpolizei)。
예방경찰은 정복을 착용하고 순찰 및 교통, 경제사범 단속 등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사복을 착용하고 범죄수사와 예방 업무를 행한다. 기동경찰은 폭동 및 시위에 대처한다. 수상경찰은 수상로와 내수면 및 항구 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防护警察着制服负责巡逻、交通管理及经济犯罪稽查；刑事警察便衣执行犯罪侦查与预防工作；机动警备队处置暴动及示威活动；水上警察则负责水域、内陆水道及港口等区域的警务。
특히,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예방경찰은 교통사고 도주, 절도, 상해나 모욕 등의 경죄 를 담당하고, 수사경찰은 마약사범 등의 중죄를 담당한다. ^(54)){ }^{54)} 特别在犯罪侦查方面，防护警察管辖交通肇事逃逸、盗窃、伤害或侮辱等轻罪案件，刑事警察则负责毒品犯罪等重罪案件。 ^(54)){ }^{54)}
독일 각 분방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찰사무의 분담은 각 분방별로 분리형 (Trennungssystem)과 통합형(Einheitssystem)으로 나누어진다. 德国各联邦州警察与地方政府之间警察事务的分担，在各联邦州分为分离型(Trennungssystem)和统一型(Einheitssystem)两种模式。
먼저, 통합형은 일반 예방경찰이 통상의 범죄대응 이외에 주민등록, 여권발급 등 일반 행정적 위험방지사무까지 수행한다. 분리형인 12 개 분방의 경우, 이러한 예방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 또는 지시에 따른 필요사무(Pflichtaufgaben)로 수행하며, 일반 예방경찰사무는 급박한 위험방지, 수사, 집행 원조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무로 한정된다. 首先，统一型模式下普通预防警察除常规犯罪应对外，还需承担居民登记、护照签发等一般行政性危险预防事务。而采用分离型的 12 个联邦州，这类预防性警察事务由地方政府作为委托事务或指令性必要事务(Pflichtaufgaben)执行，普通预防警察的职责则限定于紧急危险防控、侦查、执法协助及其他法律规定的职务范围。
분리형 모델은 다시 2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경찰과 행정경찰을 동일한 법률에 따르 도록 하는 경우와 경찰법을 일반경찰에만 적용하고 행정경찰에는 경찰법의 특별법을 제정 하여 적용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55)){ }^{55)} 分离型模式又分为两种类型。一种是让普通警察与行政警察遵循同一法律，另一种则是将警察法仅适用于普通警察，并为行政警察另行制定警察法特别法加以适用的类型。 ^(55)){ }^{55)}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 地方政府层面
지자체는 도, 광역시, 시•군으로 구분된다. 분방경찰 중 분리형을 택하는 경우, 경찰 에게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한, 분방 내무부장관, 관구청장, 게멘덴 ^(56){ }^{56} 은 질서관 청으로서 모든 위험방지 권한을 갖는다. 일반행정청인 행정경찰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 에 있어서 원칙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것은 경찰조직의 직무범위 축소를 의미하며, 2 차 대 전 이후 연합국 점령지역에서 행해진 탈경찰화의 결과이다. 地方政府分为道、广域市、市•郡。若采用分离型地方警察模式，除非法律明确授予警察权限，否则地方内务部长、区厅长、市镇 ^(56){ }^{56} 作为秩序维护机关拥有全部危险防控权限。作为一般行政厅的行政警察在维护公共安宁与秩序方面拥有原则性权限。这意味着警察组织职权范围的缩减，是二战后盟军占领区实施去警察化政策的结果。
54) 신현기•홍의표(2013), 전게서, p. 11 . 54) 申贤基•洪宜杓(2013)，前揭书，第 11 页。
55) 원소연 외(2011), 전게보고서. p. 90. 55) 元素渊等(2011)，前揭报告。第 90 页。
56) 광의로 자치단체라는 의미에서 게멘덴(Gemünden)이다. 56) 广义上指自治体这一含义中的"Gemünden"（社区）。
통합형 모델에서도 행정경찰과 일반경찰의 기능이 구분된다．전자는 분리형 모텔에 서의 질서관청 역할을，후자는 일반경찰의 역할을 수행한다．소위 경찰 집행 업무를 수행 하는 일반경찰에게 위임되지 않은 모든 위험방지사무는 행정경찰이 수행한다．일반경찰의 권한 행사는 비상시나 급박한 경우 긴급한 개입권을 가지지만，질서관청이 스스로 개입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제한된다． 在整合型模型中，行政警察与普通警察的职能也被区分。前者承担分离型模式中秩序机关的角色，后者履行普通警察的职责。所谓未委托给承担警察执法业务的普通警察的所有危险防控事务，均由行政警察负责执行。普通警察的权限行使仅限于紧急状态或紧迫情况下拥有紧急干预权，但以秩序机关能够自行介入为限。
질서관청인 지자체도 긴급한 경우 긴급 관할로서 일반경찰을 위한 집행원조나 직접 강제를 실행할 수 있다．일반경찰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질서행정청의 범칙금 부과를 위한 조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교통 관련 질서위반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이 된다．^(57){ }^{57} 作为秩序机关的地方自治体在紧急情况下也可行使紧急管辖，实施为普通警察提供的执行援助或直接强制措施。普通警察虽作为秩序违法行为调查者协助秩序行政厅进行罚款征收，但在交通相关秩序违法行为中，其自身将成为直接作出罚款决定的行政厅。 ^(57){ }^{57}
4 자치경찰의 인사관리와 지휘•감독 체계 自治警察的人事管理与指挥•监督体系
1）자치경찰 책임자에 대한 임명 1）自治警察负责人的任命
분방 경찰은 분방 내무부장관이 관리하고，경찰국장이 지휘한다．경찰국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분방 지사가 임명한다．전통에 따라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는데，변호사 출신들이 주로 임명된다． 分邦警察由分邦内政部长管理，并由警察局长指挥。警察局长经内政部长推荐后由分邦总督任命。依照传统，通常从民间人士中选任，且多为律师出身。
2）지휘•감독 및 조정 2）指挥•监督及协调
（1）대（對）분방차원 （1）对联邦州层面
일반적으로 연방 내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분방경찰에 대한 지휘•통솔을 할 수 없고， 재정적 부담도 전가할 수 없다．^(58)){ }^{58)} 通常情况下，联邦内政部长原则上无权指挥或控制州警察，也无法将财政负担转嫁给州政府。 ^(58)){ }^{58)}
분방경찰은 각 분방 내무부 소속으로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을 갖는다．그러나 헌법에 따라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면，분방은 다른 분방경찰과 연방경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긴급사태가 한 분방의 관할지역을 넘어선 경우，연방은 연방경찰의 투입은 물론 다른 분방들의 경력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또한，분 州警察隶属于各州内政部，拥有独立的组织和职能。但根据宪法规定，当发生自然灾害、重大事故或威胁自由民主秩序的紧急状态时，州政府可请求其他州警察及联邦警察支援。若紧急事件超出单一州管辖范围，联邦政府不仅可调派联邦警察，还可指示其他州做好警力准备。此外，州
57）임승빈 외（2014），전게보고서．p． 165. 57）任承彬等（2014），前引报告，第 165 页。
58）상게보고서．참조；검찰조직도 종전（戰前）국가검찰 체제에서 연방검찰과 각 분방 법무부장관 소속 분방검찰로 이원화하여 국가검찰이 지방경찰을 지휘하는 문제점을 해소함． 58）上述报告。参考；检察组织也从原先（战前）的国家检察体制，转变为联邦检察和各分邦法务部长所属的分邦检察二元化，解决了国家检察指挥地方警察的问题。
방이 긴급사태에 자체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연방은 분방경찰과 다른 분방경찰을 지 휘할 수 있다. 当分邦对紧急事态自身应对准备不足时，联邦可以指挥该分邦警察及其他分邦警察。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地方政府层面
도(Landkreis, Kreis)와 광역시(Kreisfreie Stadt) 및 시•군(Gemeinde)에 경찰서 (Polizeidirektion, Polizeistation), 지구대(Polizeireviere, Polizeiinspektionen), 파출소(Polizeiposten) 가 설치되었지만, 시•도의회나 시•군의회가 경찰서 등에 대해 감독•감사를 하지 않고, 경 찰서장 둥의 출석, 답변의 의무도 없다. 县（Landkreis, Kreis）与广域市（Kreisfreie Stadt）及市·郡（Gemeinde）设有警察局（Polizeidirektion, Polizeistation）、地区队（Polizeireviere, Polizeiinspektionen）、派出所（Polizeiposten），但市·县议会或市·郡议会并不对警察局等进行监督·监察，警察局长等也无出席、答复的义务。
바덴뷔어템베르크 및 바이에른주는 분방 내무부 직속의 지방경찰청에 경찰서 없이 바로 지구대, 파출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청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巴登-符腾堡州和巴伐利亚州的警察系统不设警察局，而是由州内政部直属的地方警察厅直接管辖地区大队和派出所。地方政府与警察机关的管辖区域并不一致。
5 지방자치경찰의 예산 地方自治警察的预算
1) 분방경찰 차원 1) 地方警察层面
경찰 업무가 분방사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분방정부에서 분방경찰의 비용을 부담하 는 것이 원칙이다. 대다수의 분방경찰법에서 경찰관청의 비용을 분방이 지원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바이에른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지만, 경찰이 분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当警察业务属于地方事务时，原则上应由地方政府承担地方警察的费用。多数地方警察法规定警察机关的费用由地方财政支持。巴伐利亚和北莱茵-威斯特法伦州虽未明确包含此类条款，但通过将警察职能解释为地方事务来保持制度一致性。
2) 지방자치단체 질서경찰 차원 2) 地方自治团体治安警察层面
경찰 비용은 크게 위험 방지를 위한 지출과 위험방지청 및 경찰관청의 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지출은 자연재해, 대형 사고, 테러 등 다양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분방비용법에 따라 분 방이 부담한다. 警察费用主要分为用于危险预防的支出和危险预防厅及警察官厅活动所需的费用。用于危险预防的支出是为保护国民生命财产免受自然灾害、大型事故、恐怖袭击等多种危险而产生的费用。此类费用根据分摊费用法由分摊方承担。
위험방지청 및 경찰관청의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범죄예방, 수사, 교통 단속 등 경찰 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분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로 부담한다. 危险预防厅及警察官厅活动所需的费用是用于犯罪预防、侦查、交通管制等警察基本业务执行所需的费用。此类费用由分摊方与地方自治团体共同承担。
헤센주의 경우, 헤센주경찰법에 따라 위험방지청의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분방이 부 담하고, 경찰관청의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분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바 以黑森州为例，根据《黑森州警察法》，危险预防厅活动所需费用由分摊方承担，警察官厅活动所需费用则由分摊方与地方自治团体共同承担。
이에른주의 경우도 분방 헌법에서 분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비용은 분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巴伐利亚州的情况同样如此，联邦宪法规定由联邦委托给地方自治团体的事务费用由联邦承担。
따라서, 경찰관청의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분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 치의회의 의결을 통해 임의로 설치되는 도시경찰의 지출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 담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며, 도시경찰에 관련된 지출은 해당 지방에서 책임지게 된다. 因此，警察机关活动所产生的费用原则上由联邦承担。不过，经地方议会决议自主设置的城市警察支出预算由相应地方政府负担。此类规定依据地方自治团体的裁量而定，与城市警察相关的支出由该地方自行负责。
6 채용과 교육 체계 6 招聘与教育体系
1) 분방별 경찰법 적용 1) 联邦警察法适用情况
독일 경찰은 연방경찰과 분방경찰로 나누어져, 각 분방마다 독자적인 경찰법이 적용 된다. 따라서, 연방경찰에서 분방경찰로의 소속 전환이 드물며, 16 개 분방 간의 경찰관 인 적 교류는 금지되어 있다. 인적 교류를 원한다면 퇴직 후 다시 경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德国警察分为联邦警察与州警察，各州适用独立的警察法。因此联邦警察向州警察的隶属转换极为罕见，且 16 个联邦州之间的警官人事交流被明令禁止。若希望进行人事交流，需先离职再重新参加警察考试。
2) 직급별 교육 체계 2) 职级别教育体系
경찰관의 입직 경로는 순경급, 경위급 및 경정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순찰에서 근무한 후에 전문 부서로 배치된다. 경찰의 채용, 근무 체제, 승진, 보수, 인사이동, 정원 관 리 등은 16 개 분방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警察的入职路径分为巡警级、警司级及警正级，均需在巡逻部门工作后分配至专业部门。警察的录用、工作体制、晋升、薪酬、人事调动、编制管理等 16 个方面适用相同原则。
3) 채용 3) 录用
순경급 채용은 대부분 실업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나이 및 신장 등의 제한 이 있다. 대부분의 분방은 약 30개월 정도의 교육이 제공되며, 교육 후 순경으로 임용된다. 巡警级录用大多要求具有职业高中及以上学历，并存在年龄及身高等限制。多数情况下会提供约 30 个月的教育培训，结业后任命为巡警。
경위급 간부의 충원은 내부 승진 경찰관과 외부 신임 선발자로 이루어진다. 경찰대학 졸업자들은 경위급으로 임용되며, 신임 선발 시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의 학력이 필요하고, 31 세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3 년이며, 독립된 경찰 대학이나 분방행정대학 내 경찰학부가 운영된다. 警司级干部的补充由内部晋升的警察和外部新任选拔者组成。警察大学毕业生被任命为警司级，新任选拔时通常需要人文类高中或专科毕业的学历，且年龄在 31 岁以下。教育课程一般为 3 年，由独立的警察大学或地方行政大学内的警察学部运营。
경정에 특별 채용되거나 경감 및 경정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2 년간 독일 경찰대학원에 서 교육을 이수하고 공공행정-경찰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 중 1 년의 교육은 분 방경찰대학에서 실시된다. 为特别录用为警正或晋升为警监及警正，需在德国警察研究生院接受 2 年教育并取得公共行政-警察管理硕士学位。其中 1 年的教育在地方警察大学实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