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京广博进出口有限公司与香港之华海运有限公司航次租船合同纠纷案 Nanjing Guangbo Import & Export Co., Ltd. v. Hong Kong Zhihua Shipping Co., Ltd. 항해 용선 당사자 분쟁
2018 年 4 月 18 日, 南京广博进出口有限公司（下称 “广博公司”）与 INDONESIA TRADING 签订煤炭买卖合约书，购买 3 万吨（ 公差）动力煤, 单价为每吨 FOB 44 美元, 装货地点南加里曼丹海域锚地, 装船时间 2018 年 5 月 2 日至 5 月 8 日。 2018년 4월 18일, NANJING GUANGBO IMPORT & EXPORT CO., LTD.(이하 "GUANGBO COMPANY")는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남칼리만탄 근해의 정박지에서 FOB 톤당 미화 44달러의 단가로 30,000톤( 허용 오차)의 석탄을 구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무역과 석탄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同日，广博公司与香港之华海运有限公司（下称“之华公司”）签订航次租船合同约定：广博公司租用之华公司“之华沃”船; 货物为 28500 吨士 （船东决定）散装煤；受载期是 2018 年 5 月 2 日至 5 月 8 日; 装货港为印度尼西亚南加里曼丹一个安全锚地; 卸货港是中国、南京、江浦（或高淳港）一个安全港口;运费为每吨 23.7 美元。在合同签订的 3 个银行工作日内承租方应支付 的保证金给船东，在装货完毕后的 7 个银行工作日以内支付余下的 。 같은 날, Guangbo Company와 Hong Kong Zhihua Shipping Co., Ltd.(이하 "Zhihua Company"라고 함)는 다음을 규정하는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물은 28,500톤의 벌크 석탄 입니다(선주의 재량에 따라). 로딩 기간은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선적 항구는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의 안전한 정박지입니다. 배출 항구는 중국, 난징, 장푸 (또는 Gaochun 항구)의 안전한 항구입니다. 배송비는 톤당 $23.7입니다. 용선자가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과 선적 완료 후 7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合同第 8 条约定装货率 7000 吨 WWD.SHEX UU，卸货率 12000 吨 WWD.SHEXUU; 第 10 条约定滞期费率为 16000 美元 WWD, 不足一天按比例计算; 第 11 条约定在船舶到达引航站以后，船舶可在星期一至星期五上午 8 时至下午 5 时, 及星期六上午 8 时至下午 1 时递交装卸准备就绪通知书（NOR）,并抵达装货港取得入港证后准备装货，在船舶装货之前，船舱应处于准备就绪装货物状态。 계약 번호 8 조약 적재 속도 7000 톤 WWD. SHEX UU, 하역 속도 12000 톤 WWD. 셰슈; 조약 10의 체선료는 $16,000 WWD이며 1일 미만에 대해 비례 배분됩니다. 제11조는 선박이 도선장에 도착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적준비통지서(NOR)를 제출하고 선적항에 도착하여 입항허가를 받고 선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第 11 条约定: “装港起算时间：如果 NOR 在办公时间的 12 点前递交，那么装运时间从下午 1 点开始计算; 如果 NOR 在办公时间内的下午递交, 那么装运时间从第二个工作日的早上 8 点开始计算。 제11조는 "선적 개시 시간: NOR이 근무 시간 중 오후 12시 이전에 제출하는 경우 적재 시간은 오후 1시에 시작된다. NOR이 근무 시간 중 오후에 접수된 경우 배송 시간은 다음 영업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两港开关舱由船员负责, 计入船东时间。即使船舶已经滞期, 等潮水、做水尺、移舶、排压舱水，准备装卸货及船检时间不计入装卸时间。因为船东和船舶自身原因影响的时间不计入滞期时间。装卸货时间在装卸货物完毕后停止计算。 승무원은 두 항구의 선실을 열고 닫을 책임이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선박이 억류된 경우에도 조수 대기, 초안 조사, 선박 이동, 평형수 배출, 선적 및 하역 준비 및 선박 검사 시간은 하역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주와 선박 자체의 영향을 받는 시간은 체선료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적재 및 하역이 완료된 후 적재 및 하역 시간이 멈춥니다.
在船舶到港前, 承租方应保证货物和资料已经备妥，否则引起的滞期费由租家承担, 但是由于船舶提前到达或延期到达装港引起的船舶滞期费由船东负责。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용선자는 화물과 자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용선자가 초래한 체선료는 용선자가 부담하지만 선박이 항구에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여 발생하는 체선료는 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在装港和卸港的速遣和滞期费在卸货完毕后的 5 日以内结算, 根据船东提供的由船代签字盖章确认的装卸准备就绪通知书/事实时间记录。” 선적 및 하역 항구의 파견 및 체선료는 선주가 제공하고 해운사가 서명하고 날인한 선적 및 하역 준비 통지서/사실적 시간 기록에 따라 하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
2018 年 4 月 23 日, 广博公司作为出卖人与买方 “壹时通公司” 签订煤炭购销合同, 出售印度尼西亚产烟煤, 交货期为 2018 年 5 月 14 日至 6 月 30 日。 2018 년 4 월 23 일, Guangbo Company는 판매자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된 역청탄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 "One Time Tong Company"와 석탄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도 기간은 2018 년 5 월 14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입니다.
2018 年 4 月 24 日, 中国银行南京分行开立以印度尼西亚的出卖人为受益人、总额 1254000 美元的不可撤销跟单信用证。4月 25 日, 该印度尼西亚出卖人与当地出租人签订航次租船合同书, 租用 4 组拖驳船组, 用于煤炭转船。 2018년 4월 24일, 중국은행 난징 지점은 인도네시아 판매자를 위해 미화 1,254,000달러의 취소 불가능한 서류 신용을 개설했습니다. 4월 25일, 인도네시아 판매자는 현지 임대인과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석탄 운송을 위한 예인선 4세트를 용선했습니다.
4 月 25 日, 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称, 由于前船东的法律纠纷, 造成 “之华沃” 船被香港高等海事法院扣船。4月29日, 之华公司再次致函广博公司称, 其无法知道 “之华沃” 船何时能解除扣押, 请广博公司对货物运输采取适当措施,如欲解除航次租船合同, 之华公司亦表示同意。请广博公司将决定及时通知之华公司。 4월 25일, Zhihua Company는 Guangbo Company에 서신을 보내 "Zhihuawo"호가 전 선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홍콩 고등 해군 법원에 억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Zhihua Company는 Guangbo Company에 또 다른 서신을 보내 "Zhihuawo" 선박이 언제 체포에서 풀려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Guangbo Company에 상품 운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며 항해 용선 계약을 종료하려면 Zhihua Company도 동의했습니다. Zhihua Company에 적시에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同日，广博公司复函之华公司，称印尼发货人已经提前租订 4 艘驳船按照预定的装货期将煤炭从煤矿运抵预定的装货错地。如果驱船按照预定时间将货物运抵装货锚地, 而“之华沃”船在2018年 5 月 7 日前仍未到达装货锚地, 4 艘驳船将收取一定的延滞费（3200 美元/艘 / 天）。要求之华公司尽快解决船舶法律纠纷, 以顺利履行航次租船合同; 并且承诺船舶最迟 5 月 7 日前必须抵达预定的装货锚地，否则由此造成的一切损失由之华公司承担。 같은 날 광보는 인도네시아 화주가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예정된 선적 날짜에 맞춰 예정된 선적을 위해 잘못된 장소로 운송하기 위해 바지선 4척을 미리 전세냈다고 Zhihua Company에 회신했습니다. 화물이 예정된 시간에 따라 선적 정박지에 도착하고 "Zhihuawo"가 2018 년 5 월 7 일까지 선적 정박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4 척의 바지선에 특정 체선료 (3200 USD / 선박 / 일)가 부과됩니다. Zhihua Company는 항해 용선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선박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늦어도 5월 7일 이전에 예정된 선적 정박지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은 Zhihua Company가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5 月 1 日，广博公司致函之华公司，要求继续履行 2018 年 4 月 18 日签订的航次租船合同。经反复磋商, 5 月 16 日双方签订航次租船合同补充协议书, 约定: 5월 1일, 광보사는 지화사에 서한을 보내 2018년 4월 18일에 체결한 항해 용선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거듭된 협상 끝에 5월 16일 양측은 항해 용선에 대한 보충 협정에 서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双方继续按照航次租船合同履行, 但船舶受载期改为 2018 年 5 月 23 日至 5 月 27 日；（2）之华公司支付广博公司 3 万美元作为更改船舶受载期对广博公司的补偿, 该款项将从运费中予以扣除：（3）协议书签订后，广博公司保证其与收货人、装货人不得再就之华公司/船舶未能按照合同要求的受载期到达装货港为事由向之华公司和/或船舶提出任何索赔或者任何法律行动：(4）装货率改 (1) 당사자는 항해 용선에 따라 계속 수행하되 선박의 적재 기간을 2018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로 변경합니다. (2) Zhihua Company는 선박의 적재 기간 변경에 대한 보상으로 Guangbo Company에 미화 30,000달러를 지불하며, 이는 운임에서 공제됩니다. (3) 계약 체결 후 Guangbo Company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적재 기간 내에 Zhihua Company/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Zhihua Company 및/또는 선박에 대해 청구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4) 선적율이 변경된 경우
为每天 4000 吨。航次租船合同其他条款不变。 일 당 4000 톤을 위해. 항해 용선의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5 月 24 日 2230 时，“之华沃” 船船长向该船目的港代理公司递交 NOR。 5 월 24 일 2230 시, "Zhihuawo"호의 선장은 선박의 목적지 항구 기관에 NOR을 제출했습니다.
5 月 25 日，印尼供货商致函广博公司称，船舶延迟 16 天，广博公司必须承担驳船延滞费 208640 美元; 船舶逾期抵达后国际煤炭市场价格大幅上涨, 新的执行价格为每吨 73 美元, 广博公司必须现金支付煤炭提价费 870000 美元才能提货。 5월 25일, 인도네시아 공급업체는 선박이 16일 지연될 경우 광보가 미화 208,640달러의 바지선 지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광보에 보냈습니다. 선박이 늦게 도착한 후 국제 석탄 시장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새로운 행사 가격은 톤당 73달러였으며 광보는 화물을 픽업하기 위해 현금 870,000달러의 석탄 가격 인상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5 月 26 日, 广博公司与壹时通公司签订煤炭购销合同补充协议, 将合同基准单价调整为每吨人民币 825 元。 5 月 27 日, 广博公司与印尼出卖人签订煤炭买卖合约书补充协议，将合同基准单价由每吨 44 美元调整为 73 美元。 5월 26일, 광보회사는 원타임과 석탄 매매 계약에 대한 보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벤치마크 단가를 톤당 825위안으로 조정했다. 5월 27일, 광보회사는 인도네시아 판매자와 석탄 매매 계약에 대한 보충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기본 단가를 톤당 44달러에서 73달러로 조정했다.
6 月 2 日，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称，船舶根据补充协议已于 2018 年 5 月 24 日 2300 时到达装货港, 但至今没有安排装货。请广博公司依照约定支付 2018 年 5 月 25 日 0800 时起至 2018 年 6 月 2 日 0800 时费用 128000 美元，再次明确书面告知何时能安排装货。 6월 2일, Zhihua Company는 Guangbo Company에 서신을 보내 선박이 보충 계약에 따라 2018년 5월 24일 2300시에 선적항에 도착했지만 지금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Guangbo Company는 계약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0800시부터 2018년 6월 2일 0800시까지 미화 128,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적재가 준비될 수 있는 시기를 다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6 月 3 日, 广博公司回复称预计 6 月 5 日可以装货。 6월 3일, 광보는 6월 5일에 물품을 적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6 月 10 日，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称现在船舶已经等货达 16 天。要求广博公司告知何时船舶能实际装货，并提供船舶自到港至装货时形成的滞期费的全额担保, 否则将在信件发出的 4 天后则正式解除以上航次租船合同, 并保留索赔的所有权利。 6월 10일, 지화는 광보사에 편지를 보내 배가 16일 동안 화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Guangbo Company는 선박이 실제로 선적될 수 있는 시기를 알리고 항구에 도착한 후 선적 시점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를 완전히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신을 보낸 후 4일 후에 위 항해에 대한 용선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유보됩니다.
同日, 广博公司回复称：（1）由于印尼突发严重洪水, 致使印尼发货人不能按期转运煤炭至装货锚地，但承诺货物将在2018 年 6 月 16 日前到达装货锚地。 같은 날 Guangbo Company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1)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럽고 심각한 홍수로 인해 인도네시아 화주는 석탄을 제때 선적 정박지로 옮길 수 없었지만 상품이 2018년 6월 16일 이전에 선적 정박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关于滞期费用问题，因不可抗力因素影响按期装货，同意支付 3 万美金作为补偿，费用从前期之华公司补偿的延迟到港的赔付金中子以冲抵。 (2) 체선료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에 따른 선적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보상금으로 미화 30,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비용은 초기에 Zhihua Company가 보상한 홍콩 도착 지연에 대한 보상의 중성자에서 상쇄되었습니다.
6 月 17 日 1008 时, 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 称承运船舶依约抵港已经 20 多天, 一直没等到装货, 船东宣布即日起取消本航次租船合同, 船舶另外安排货物,以避免进一步更大损失。船东保留根据合同和法律向广博公司索赔的所有权利。 6월 17일 1008시, Zhihua Company는 Guangbo Company에 서신을 보내 운송선이 계약에 따라 20일 이상 항구에 도착하여 선적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선주는 이 항해의 용선이 즉시 취소되고 선박은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물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주는 계약 및 법률에 따라 Guangbo Company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同日 1100 时, 印尼出卖人托运的 6616.955 吨散煤, 由拖驳船组运至 “之华沃”船船尾。 같은 날 1100시에 인도네시아 판매자가 위탁 한 6,616.955 톤의 느슨한 석탄이 예인선 바지선 그룹에 의해 "Zhihuawo"선박의 선미로 운송되었습니다.
6 月 26 日, 印尼出卖人向广博公司发出索赔函件, 索赔六项费用共计 1435 140 美元。最终由广博公司支付违约金 100 万美元，解决了出卖人因其无法继续履行合同所导致的索赔。 6월 26일, 인도네시아 판매자는 광보를 상대로 총 1,435,140달러에 달하는 6가지 비용에 대한 청구 서신을 보냈습니다. 결국 Guangbo Company는 미화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어 발생한 판매자의 청구를 해결했습니다.
2018 年 8 月 11 日, 之华公司向南京海事法院申请诉前保全并得到准许。 2018 년 8 월 11 일, Zhihua Company는 난징 해양 법원에 소송 전 보존을 신청했으며 승인되었습니다.
8 月 29 日, 之华公司申请解除上述财产保全措施。9月 23 日，广博公司申请财产保全，请求依法冻结之华公司诉前财产保全担保金，获得准许。 8월 29일, Zhihua Company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 보존 조치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9월 23일, 광보회사는 재산 보존을 신청하여 Zhihua Company의 소송 전 재산 보존 보증을 법에 따라 동결할 것을 요청했고, 이는 승인되었습니다.
广博公司诉称: 광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之华公司没有法定或约定事由而单方终止合同，应承担违约责任，请求判令： Zhihua Company가 법적 또는 합의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령을 요청합니다.
之华公司向广博公司双倍返还航次租船合同定金计 27 万美元及自起诉之日起计算至实际支付之日的利息; Zhihua Company는 항해 용선료 미화 270,000 달러의 보증금과 소송 날짜부터 실제 지불 날짜까지 계산 된 이자의 두 배를 Guangbo Company에 반환했습니다.
撤销 2018 年 5 月 16 日广博公司与之华公司签订的航次租船合同补充协议; 2018 년 5 월 16 일 Guangbo Company와 China Company 사이에 체결 된 항해 용선 계약에 대한 보충 계약을 취소합니다.
之华公司赔偿广博公司外贸经济赔偿损失 100 万美元、内贸经济赔偿损失人民币 300 万元、预期利润损失人民币 4411621.82 元，以及自起诉之日起计算至实际支付之日止的利息; Zhihua Company는 대외 무역 경제 보상 손실 100만 달러, 국내 무역 경제 보상 손실 300만 위안, 예상 이익 손실 4,411,621.82위안 및 소송 제기일부터 실제 지불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Guangbo Company에 보상했습니다.
请求判令之华公司承担全部诉公费用。 Zhihua Company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之华公司辩称: Zhihu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之华公司所收 135000 美元保证金不是定金, 双倍返还请求没有法律依据。 Zhihua가 받은 $135,000 보증금은 보증금이 아니며 이중 반환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补充协议没有出现法定应当撤销情形。 보충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법적 상황은 없습니다.
广博公司索赔的损失没有依据。 광보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근거가 없다.
至 6 月 17 日, 船舶滞期 23 天, 滞期费依约应由广博公司承担。据此, 请求判令广博公司赔偿之华公司船舶滞期费 368000 美元; 反诉案件诉公费用和保全费用由广博公司承担。 6 월 17 일 현재 선박의 체선료는 23 일이며 체선료는 계약에 따라 Guangbo Company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Guangbo Company는 Zhihua Company에 미화 368,000 달러의 선박 체선료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소 사건의 소송 및 보존 비용은 Guangbo Company가 부담합니다.
广博公司答辩称： 광보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之华公司单方取消合同, 没有装卸货, 谈不上滞期费问题。 Zhihua Company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선적 및 하역이 없었으며 체선료 문제가 없었습니다.
合同约定的受载期为 2018 年 5 月 2 至 8 日, 而 “之华沃” 船却迟至 5 月 24 日抵达，故所称滞期系船舶延迟到达所致，依约应由之华公司自行承担。 계약에는 선적 기간이 2018 년 5 월 2 일부터 8 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선박 "Zhihuawo"가 5 월 24 일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체선료가 발생했으며 계약에 따라 Zhihua Company가 부담해야합니다.
延迟装货系由于当地突发洪水造成, 属不可抗力, 广博公司依法不承担违约责任。 선적 지연은 불가항력인 해당 지역의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발생하며 Guangbo Company는 법률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庭审期间, 广博公司与之华公司均明确表示两案所涉合同争议应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재판 과정에서 Guangbo Company와 China Company는 두 사건과 관련된 계약 분쟁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争议焦点: 논쟁:
有关滞期费用, 承租人是否应当赔偿, 并应如何计算? 임차인은 체선료를 보상받아야 하며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出租人是否能够解除合同, 是否应当承担违约责任?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延伸问题: 확장 질문:
航次租船合同下, 承租人未能在约定时间提供货物装船, 但仍在努力备货,出租人能否以此为由解除合同?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주가 합의된 시간에 선적화물을 제공하지 못하고도 화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航次租船合同下, 承租人造成出租人船舶滞期, 承租人能否以合同约定的赔偿方式进行赔偿, 而不依照滞期费率和滞期时间的方式进行赔偿? 항해 용선에 따라 용선자가 임대인의 선박을 체선료로 만든 경우 용선자는 체선료 및 체선료 시간에 따라 보상하는 대신 계약에서 합의한 보상의 형태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案例二
华航海运公司诉康宝国际运输有限公司定期租船合同纠纷案 중화항공해운유한공사 대 콤보국제운송유한공사, 기간 전세에 대한 분쟁
2014 年 1 月 5 日, 原告华航海运公司（以下简称 “华航海运”）与被告康宝国际运输有限公司（以下简称 “康宝运输公司”）签订《定期租船合同》, 约定：承租人康宝运输公司期租出租人华航海运经营的 “华海”轮, 租期一年，从 2014 年 1 月 5 日至 2015 年 1 月 4 日, 交船日期为 2014 年 1 月 5 日。交船时, 原告保证船舶处于适航、适载状态，保证各种证书有效。船舶在风力为 3 级时航速 11 节。1耗油主机 4.4 吨/天，副机 1.0 吨/天，承租人有权按合理情况选择 0 #或 柴油。租金第 1 - 3 月为 2,000 美元/天，第 4 - 6 月为 2,050 美元/天，第 7 一 12 月为 2,100 美元/天。租金每 30 天为一期，承租人在合同签订之日起 7 日内支付原告第一期租金, 之后每隔 30 天支付一个月租金, 且承租人应将接船时船上存油油料款与第一期租金同时支付。出租人有权将还船时船上存油油料款从最后一期租金中予以扣除。交、还船时，出租人与承租人共同指定一公证方对船舶状况进行检查、测量油水: 对于出租人未尽适当谨慎义务以使船舶适航和适于承租人航次需要，或因出租人不履行职责造成船期延误的，承租人有权扣付租金：因出租人造成船上货物的灭失、损坏以及因耗油增多、航速低造成的损失，应由出租人负责。 2014년 1월 5일, 원고 중화항공해운(이하 "중화항공해운")과 피고 캉바오국제운송유한공사(이하 "강바오운송회사")는 용선자인 중화항공해운(이하 중화항공해운)이 운영하는 중화항공해운의 용선은 2014년 1월 5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1년간 용선하고, 인도일은 2014년 1월 5일로 규정하는 기간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당시 원고는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고 적재 가능한 상태였으며 다양한 인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했습니다. 배는 3의 풍력에서 11노트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주엔진은 4.4톤/일, 보조엔진은 1.0톤/일을 소비하며, 임차인은 합리적인 사정에 따라 0#或 디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임대료는 1월부터 3월까지 $2,000/일, 4월부터 6월까지 $2,050/일, 7월부터 12월까지 $2,100/일입니다. 용선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임대료를 1차 분할납부한 후 30일마다 1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용선주는 1차 임대료 할부와 동시에 선박을 인수할 때 선상에 있는 기름 및 연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반환 시 선박에 저장된 오일의 양을 렌탈의 마지막 할부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박을 인도하고 반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공증인을 선임하여 선박의 상태를 검사하고 기름과 물을 측정합니다. 임대인이 선박을 항해에 적합하고 용선자의 항해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실사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선박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를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4 年 1 月 5 日合同签订当日, 华航海运将 “华海”轮交付康宝运输公司使用。1月6日, 中国船级社对该轮进行检验, 认定其处于适航状态。由于船上没有换算表, 只测量了船上存油高度。1月16日，因“华海”轮船员操作技术失误, 船舶漏油, 被天津港务监督安排在大活口待命接受处理, 直至 1 月 21 日才安排靠泊计划。其间，康宝运输公司原计划给 “华海”轮配载 3,000 吨水泥，后于 1 月 22 日改配载 吨钢材。4月 7 日, 康宝运输公司基于经营困难向华航海运提出解除租船合同要求。4 月14 日, 康宝运输公司应华航海运要求,给 “华海” 轮加轻油 24.563 吨, 价值人民币 元。当天, 康宝运输公司将船舶交还华航海运。康宝运输公司实际支付华航海运租金等费用共计人民币 元。 2014년 1월 5일, 계약이 체결된 날, 중화항공 해운은 "화하이"를 콤보 운송 회사에 인도했습니다. 1월 6일, 중국선급협회(China Classification Society)는 이 선박을 검사한 결과 항해에 적합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선상에는 변환표가 없었기 때문에 선상에 저장된 기름의 높이만 측정되었습니다. 1 월 16 일, "Huahai"승무원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선박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Tianjin Port Authority가 치료를 위해 Dahuokou에서 대기하도록 주선했으며 접안 계획은 1 월 21 일까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캉바오운수회사는 당초 '화하이'호를 위해 시멘트 3000톤을 싣기로 했으나 1월 22일 철강 1톤을 싣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4월 7일, 캉바오운선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화항공해운에 용선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4월 14일, 중화항공의 요청으로 캉바오운수공사는 '화하이'에 위안화 상당 의 경유 24.563톤을 추가했다. 같은 날 Kangbao Transport Company는 선박을 중화항공에 반환했습니다. Kangbao Transportation Company는 실제로 중화항공에 운송비, 임대료 및 기타 비용으로 총 RMB 를 지불했습니다.
合同履行期间, “华海”轮前八个航次往返蛇口港与天津港, 实际航行天数分别为 7 天、 7 天、 13 天、 6 天、 10 天、 8 天、 8 天、 7 天。在租船合同中, 对交船日期及要求华航海运提供海关监管货准运证等必备证书处有修改, 双方未在修改处签章认可, 康宝运输公司不予承认。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서커우항과 톈진항 사이의 "화하이"호의 첫 8회 항해는 각각 7일, 7일, 13일, 6일, 10일, 8일, 8일, 7일이었습니다. 용선 계약에서 인도 날짜와 중화항공 해운이 세관 감독 화물 운송 허가증과 같은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수정되었으며 양 당사자는 수정 사항에 서명하고 날인하지 않았으며 Kangbao Transportation Company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5 年 4 月 12 日, 华航海运向法院起诉, 请求法院判令被告康宝运输公司赔付拖欠的船舶租金人民币 426,300 元、交船时船上存油油料款人民币 172,800 元以及被告单方提前解除合同给原告造成的租金损失美金 246,000 元及利息。康宝运输公司反诉华航海运, 称其提供的 “华海” 轮油耗大于约定, 并且所提供的船舶并未达到合同中约定的航速, 要求华航海运赔偿因此造成的损失。 2015년 4월 12일, 중화항공 해운은 피고 캉바오 운수회사에 선박 임대료 426,300위안, 선박 인도 당시 선내에 보관된 기름 및 연료량 172,800위안,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조기 종료로 인한 원고의 임대료 손실 미화 246,000달러와 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캉바오해운은 중화항공해운을 상대로 중화항공해운에 제공한 '중국해'의 연료 소비량이 합의된 양보다 많고, 공급된 선박이 계약에서 합의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중화항공해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争议焦点: 논쟁:
在本案的期租合同下, 航速条款的法律意义何在? 이 경우 시간 헌장에 따른 속도 조항의 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康宝运输公司能否因船员操作失误造成船舶漏油, 接受天津港务处理,导致延误靠泊而要求解除合同? 캉바오운수회사는 톈진항에서 처리한 선원의 운항 실수로 인한 선박의 기름 누출로 인한 접안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华航海运能否要求康宝运输公司赔偿因提前还船行为造成的损失? 중화항공 해운은 선박의 조기 귀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Combo Transportation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延伸问题: 확장 질문:
在定期租船合同履行过程中, 承租人有权要求解除合同的情形有哪些? 용선자가 시간 용선의 이행 중에 용선자를 종료할 권리가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在定期租船合同履行过程中, 出租人可以行为撤船权的条件是什么? 임대인이 용선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선박에서 철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依据我国《海商法》, 承租人提前还船, 出租人能否拒绝并继续请求租金? 중국 해상법에 따르면 용선주가 선박을 미리 반환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대료를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까?
光船租赁合同转租纠纷案 베어보트 용선계약 전대차 분쟁
2004 年 10 月 1 日, 原告曲日昌与被告陈素林签订了《船舶租赁合同》, 约定： 2004 년 10 월 1 일, 원고 Qu Richang과 피고 Chen Sulin은 다음을 명시한 선박 용선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被告陈素林作为出租人向承租人原告曲日昌光船出租 “富达 2 ” 船, 租期从 2004 年 10 月 10 日至 2005 年 5 月 29 日止; 임대인인 피고 첸 수린(Chen Sulin)은 2004년 10월 10일부터 2005년 5월 29일까지 용선자인 원고 취 리창 베어보트(Qu Richang Bareboat)에게 "피델리티 2"를 임대했다.
合同签订之日承租人以现金的方式向出租人支付押金 3 万元以及第一个月的月租金 3 万元，以后每月支付租金 3 万元，不足一个月的按 30 天比例计算;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0위안, 첫 달 임대료 30,000위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이후에는 월 임대료 30,000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出租人应保证该船在本合同期限内处于适航适货状态, 并提供国家有关检验部门检验合格的有效船舶证书和技术文件; 임대인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선박이 항해에 적합하고 화물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관련 국가 검사 부서의 검사를 통과한 유효한 선박 인증서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租赁期间的跨年度检验由出租人办理, 费用由出租人支付, 维修费用由承租人支付; 임대차 기간 중 교차 검사는 임대인이 처리하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유지 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出租人负责在 10 个工作日内将该船全部证书改为内河临时 级证书,过时按月租金比例扣除租金： 임대인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선박의 모든 증명서를 내륙 수로 임시 증명서로 변경하고 연체 시 월 임대료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若一方未到租期终止合同，则按月租金的 赔偿对方。 일방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일방 은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另, 该《船舶租赁合同》还表明：船舶经营人和船舶所有人为另一被告湛江市水运总公司船务公司（下称 “船务公司”)，陈素林为实际船东。同日，被告陈素林向原告曲日昌出具一份收据，载明收到租金和押金共 6 万元。该《船舶租赁合同》没有办理船舶光租登记。 또한 선박 용선 계약서에는 선박 운영자와 선박 소유자가 다른 피고인 Zhanjiang Water Transport Corporation Shipping Company(이하 "해운 회사"라고 함)이고 Chen Sulin이 실제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피고 첸 쑤린(陳秀林)은 원고 취리창(陳立昌)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총 6만 위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했다. 선박 용선 계약은 선박의 베어 용선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合同订立后，原告于 2004 年 10 月 9 日和 29 日与佛山市能盛石油化工有限公司（下称 “能盛公司”)、中国石油化工海盛达有限公司（下称 “海盛达公司”）签订运输合同，运费分别为 14 万元、 7 万元。 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04년 10월 9일과 29일에 Foshan Nengsheng Petrochemical Co., Ltd.(이하 "Nengsheng Company") 및 Sinopec Haishengda Co., Ltd.(이하 "Haishengda Company")와 각각 140,000위안 및 70,000위안의 운임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但是，合同签订后，被告陈素林没有按照《船舶租赁合同》的约定，将该船全部证书改为内河临时 A、B 级证书。原告曲日昌在不断催促被告陈素林为该船办理内河临时证书的同时，为确保该船处于适航状态、随时投人营运，为该船加燃油、检测修理费用、支付船员工资业务费用等，共投入资金共 202436 元。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Chen Sulin은 선박 용선 계약 조항에 따라 선박의 모든 인증서를 내륙 하천에 대한 임시 A급 및 B급 인증서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취리창(陳立昌)은 피고 첸 수린(陳秀林)에게 내륙 수로 임시 허가를 신청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한편, 배가 항해에 적합한 상태이고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202436위안을 투자하여 선박에 연료를 보급하고, 선박을 점검 및 수리하고, 선원의 임금과 사업 비용을 지불했다.
因此, 12 月 14 日, 本院根据原告曲日昌的申请, 以(2004)广海法保字第 962 号民事裁定对 “富达 2 ” 船在广州港二虎锚地予以扣押。原告曲日昌向本院提交了反担保，并预交了财产保全申请费 3000 元，执行费 7000 元。 따라서 12월 14일 원고 Qu Richang의 신청에 근거하여 본 법원은 (2004) 광하이 파바오쯔 제962호 민사 판결에 따라 광저우항 얼후 정박지의 "후다 2호"를 압류했습니다. 원고인 취리창(魱立昌)은 이 법원에 반론서를 제출하고 재산 보전을 위한 신청비 3,000위안과 집행 수수료 7,000위안을 선불로 지불했다.
经查明, 2004 年 5 月 28 日, 被告船务公司与被告陈素林签订一份《租船合同》, 约定：被告陈素林以光船租赁方式向被告船务公司租用 “富达 2 ” 船，交船时间为 2004 年 6 月 1 日, 租期暂定一年; 该《租船合同》第 9 条规定：承租人不得将此船转租第三方, 否则, 出租人有权撤船, 产生的一切损失由承租人负责。该《租船合同》没有办理光船租赁登记。 2004년 5월 28일 피고 해운회사와 피고 첸 슈린은 피고 첸 슈린이 피고 해운회사로부터 "피델리티 2"호를 맨손 용선으로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인도 시기는 2004년 6월 1일이었고, 용선기간은 잠정적으로 1년으로 정해졌다. 용선자 제9항은 용선자가 선박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선박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용선자는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선은 맨손 전세선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05 年 2 月 2 日, 被告船务公司在收到本院送达的本案应诉通知书、传票、起诉状等法律文书后致函被告陈素林，称被告陈素林将 “富达 2 ” 船擅自转租给原告曲日昌的行为已经违反了《租船合同》第 9 条关于不得将 “富达 2 ” 船转租他人的约定，被告船务公司将立即解除《租船合同》并收回 “富达 2 ” 船，要求被告陈素林立即归还“富达 2 ”船。 2005년 2월 2일, 피고 해운회사는 본 법원에서 송달한 답변서, 소환장, 소장 및 기타 법적 서류를 송달받은 후 피고 첸 수린에게 서신을 보내 피고 첸 수린이 허가 없이 원고 취리창에게 "피델리티 2호"를 전대한 행위는 "피델리티 2호" 선박을 타인에게 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용선계약 제9조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 해운회사는 즉시 "용선업체"를 해지하고 "피델리티 2" 선박을 회수할 것이며, 피고 첸 수린에게 "피델리티 2" 선박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同日, 被告船务公司的委托代理人向原告曲日昌的委托代理人发出《关于要求交还“富达 2 ” 船事》的律师函, 要求原告曲日昌立即将 “富达 2 ” 船交还给被告船务公司。 같은 날, 피고 해운회사의 위임대리인은 원고 Qu Richang의 위임대리인에게 "Fidelity 2" 선박의 반환 요청에 대한 변호사 서신을 발행하여 원고 Qu Richang에게 "Fuda 2"를 피고 해운회사에 즉시 반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争议焦点: 논쟁:
原告与被告陈素林订立的光船租船合同是否有效? 원고와 피고 첸 술린 사이에 체결된 맨손 전세 계약은 유효합니까?
被告陈素林与被告船务公司订立的光船租船合同是否有效? 피고 첸 수린(Chen Sulin)과 피고 해운회사 사이에 체결된 맨손 용선계약은 유효한가?
本案另一被告船务公司是否应当承担连带赔偿责任?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해운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연대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光船租赁合同下, 承租人未经出租人许可转租当事船舶, 可否直接认定转租人与新的承租人之间的合同无效? 맨손 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임대인의 허가 없이 선박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자와 새로운 용선자 간의 계약이 직접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如果合同已经开始履行, 新的承租人有何救济途径或措施?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어떤 구제책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节 (knot), 为轮船航行速度的单位。 1 节 海里/小时 公里/小时。最快的超大型集装箱船舶可以达到 25-32 节的速度, 散货船一般为 12-17 节, 杂货船一般为 15-17 节。 매듭, 배가 이동하는 속도 단위. 1 노트 노트 km / h . 가장 빠른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5-32노트, 벌크선은 일반적으로 12-17노트, 일반 화물선은 15-17노트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