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政府以来韩美日军事情报合作及对东北亚局势的影响
리명박 정부 이후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영향

摘要
초록

[研究背景]自冷战后期以来,韩日两国在美国全球战略下的地位越来越凸显，在海外军事行动中提供越来越重要的帮助。在这一背景之下,美国对于同韩日两国交流合作过程中的机密信息安全问题提出了更高的要求。因此美国分别与韩国和日本在 1987 年和 2007 年签署双边军事情报保护协定（简称 GSOMIA)。随着过去二十多年间全球及区域安全形势的演变而愈发紧密韩美日军事情报合作逐渐从初期的双边合作扩展至多边军事情报共享，深刻影响着东北亚的战略格局。
[연구 배경]冷戦後期 이후 한일 양국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 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해외 군사 작전에 점차 더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의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의 기밀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1987년과 2007년에 각각 대한민국과 일본과 이중 군사 정보 보호 협정(약칭 GSOMIA)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및 지역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은 초기의 양안 협력에서 다자간 군사 정보 공유로 점차 확대되며, 동북아 전략적 구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研究方法/目的]本文通过追踪韩美日三国军事情报合作的演化进程，将李明博政府以来韩国历届政府梳理为四个阶段，并结合相关理论文献对其内在逻辑、制约因素与发展趋势及对东北亚地区安全态势的影响进行分析。研究这一合作的发展动态，可以为我国在复杂的国际局势中统筹周边安全环境提供理论支持与实践借鉴。
[연구 방법/ 목적] 본 연구는 한미일 3국 군사 정보 협력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를 네 단계로 분류하여 관련 이론 문헌을 결합하여 그 내적 논리, 제약 요인, 발전 추세,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협력의 발전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국제 사정에서 우리 나라가 주변 안보 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데 이론적 지원과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研究结果/ 结论] 尽管国内政治的影响、相对收益的不同、情报机构之间的纷争等因素阻碍了三边情报合作的进一步发展, 但以情报共享为核心的三国军事安全合作持续升级与战争同盟转型仍对东北亚地区乃至全球安全局势带来显著负面影响。
[연구 결과/ 결론] 국내 정치의 영향, 상대적 이익의 차이, 정보 기관 간의 갈등과 같은 요인들이 삼자 정보 협력의 더 나은 발전을 가로막았지만, 정보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세 나라의 군사 안보 협력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전쟁 동맹 변형인 북동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 안보 상황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关键词：韩美日关系；军事情报合作；军事情报保护协定；东北亚安全；地区阵营化
키워드 : 한미일 관계; 군사정보 협력; 군사정보 보호 협정; 동아시아 안보; 지역 연합화

目 录
목차

第一章 韩美日军事情报合作发展概述 1
第一章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발전 개요 1

1.1 第一阶段（冷战后期—李明博政府执政后期，1987—2011） 1
1.1 첫 번째 단계(냉전 후기—이명박 정부 집권 후기, 1987—2011) 1

1.2 第二阶段（李明博政府执政后期—朴槿惠政府执政时期，2012—2017） 2
1.2 두 번째 단계(이명박 정부 집권 후기—박근혜 정부 집권기, 2012—2017) 2

1.3 第三阶段（文在寅政府执政时期，2017—2022） 2
1.3 제3단계 (문재인 정부 집권기, 2017-2022) 2

1.4 第四阶段（尹锡悦政府执政至今，2022—至今） 3
1.4 제4단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022-현재) 3

第二章 韩美日军事情报合作内在发展逻辑 5
제2장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내재적 발전 논리 5

2.1 美国全国战略的调整与推动 5
2.1 미국 국가 전략의 조정과 추진 5

2.2 日本军事大国地位的谋求 5
2.2 일본의 군사 강대국 지위 추구 5

2.3 以朝核问题为核心的韩美日共同危机 6
2.3 조선핵 문제를 핵심으로 한 한미일 공동 위기 6

2.4 韩美日三国军事情报优势互补 7
2.4 한미일 삼국군사정보 우위 보완성 7

第三章 韩美日军事情报合作局限性 9
제3장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한계점 9

3.1 三国国内政治问题的负面影响 9
3.1 삼국 내부 정치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 9

3.2 各国安全认知差异与相对收益不均 11
3.2 각국 안전 인식의 차이와 상대적 이익 불균형 11

3.3 情报机构内部的纷争与制度僵化 12
3.3 정보 기관 내부의 분쟁과 제도적 퇴행 12

第四章 韩美日军事情报合作对东北亚局势的影响 14
第四章 한국-미국-일본 군사 정보 협력이 동북아 상황에 미치는 영향 14

4.1 加速东北亚地区的阵营化对立 14
4.1 극동아시아 지역의 진영 간 대립 심화 촉진 14

4.2 不利于半岛问题政治解决 15
4.2 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에 부정적 영향 15

4.3 对我国周边安全产生的负面影响 16
4.3 우리 나라 주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6

第五章 结语 21
第五章 결론 21

参考文献 22
참고문헌 22

致谢 24
감사의말 24

韩美日军事情报合作发展概述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 발전 개관

随着东北亚地区战略格局的变化，尤其是冷战结束后朝鲜半岛局势的复杂化，韩美日三国在军事情报领域的合作经历了从双边合作到多边协作的演进过程。本章将从历史发展角度，按时间顺序梳理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四个主要发展阶段，重点关注李明博政府时期开始的合作转型及其后续发展，为深入分析合作机制的内在逻辑、局限性及影响奠定基础。
동북아 지역 전략 대국 구도의 변화에 따라, 특히 냉전 종결 후 한반도 상황의 복잡성 증대와 더불어, 한미일 3개국이 군사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자 협력에서 다자 협력으로의 발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역사적 발전적인 관점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의 4대 주요 발전 단계를 정리하며,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협력의 전환 및 그 이후 발전에 주목하여, 협력 메커니즘의 내재적 논리, 한계성 및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1 第一阶段（冷战后期—李明博政府执政后期，1987—2011）
1.1 제1 단계(냉전 후기-이명박 정부 집권 후기, 1987-2011)

冷战后期至李明博政府执政后期是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起步阶段。这一时期，三国间的军事情报交流主要以双边形式开展，韩日之间的直接合作较为有限。
냉전 후기부터 이명박 정부 후기까지는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출발 단계였다. 이 시기에 한일미 사이의 군사정보 교류는 주로 양측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일 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冷战后期，随着国际格局重塑，东北亚安全环境发生显著变化。1987年，韩美签署情报共享协定(KORUS-ISA)，标志着两国情报合作的正式开始。同时，美日之间也维持着稳定的情报交流渠道。然而，受历史问题影响，韩日两国虽有安全对话，军事情报领域的直接合作却十分有限，多依赖美国作为中介进行间接沟通。
냉전 후기, 국제 정세가 재편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이 뚜렷하게 변화했다. 1987년 한미는 정보 공유 협정(KORUS-ISA)을 체결하여 양국의 정보 협력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동시에 미일 간에도 안정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유지했다. 그러나 역사적 문제의 영향으로, 한일 두 나라는 안보 대화는 이어가지만 군사정보 영역의 직접적인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미국을 중개로 간접적 소통에 의존했다.

1994年第一次朝鲜核危机后，三国开始认识到协调应对朝鲜威胁的必要性。1997年启动的韩美日协调监督机制(TCOG)为三国在朝鲜半岛问题上的协调提供了平台。进入21世纪后，特别是2006年朝鲜首次核试验后，三国协调的需求进一步增强，但韩日直接合作仍受历史问题制约。
1994년 첫 북핵 위기 이후, 삼국은 조선반도의 위협에 공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1997년 발족한 한미일 조정 감시 매커니즘(TCOG)은 삼국의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공조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삼국의 공조 요구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한일 간의 직접 협력은 여전히 역사적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2008年李明博就任韩国总统后，韩国外交政策发生明显调整，更加重视韩美同盟关系，同时尝试改善与日本的关系。2009年朝鲜第二次核试验以及2010年“天安舰事件”和“延坪岛炮击事件”后，朝鲜半岛局势紧张，韩国开始更积极地推动与日本的军事安全合作。同时，日本认为，由于朝鲜的核试验以及中国在东北亚地区的不断崛起，日本所面临的地区安全局势受到挑战，因此有必要与韩国加强防务合作以应对朝鲜和中国^[1]。在此背景下，2011 年1月10日，日本防卫大臣北泽俊美向韩国国防部长金宽镇提出两国商签《军事情报保护协定》（GSOMIA）。GSOMIA 的最主要功能是对接签署双方国内机密情报的等级和互换规则,既能够提升美国对日韩两国在敏感军事安全和技术问题合作进程中的信任度,同时也能够提升双边合作效率^[2]。对此，李明博政府积极回应，并试图绕开国会与日本军方直接进行签署。由此可见，李明博政府执政后期，韩日两国开始已经启动了有关签署 GSOMIA 的谈判，但并无实质性进展。
2008년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한국의 대외 정책에 명확한 조정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지자,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군사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과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일본이 직면한 지역 안보 상황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1년 1월 10일, 일본 방위 대신 다케시마 토시미는 한국 국방 장관 김관진에게 양국 간에 《군事情보 보호 협정》(GSOMIA)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GSOMIA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서로의 국내 기밀 정보 등급과 교환 규칙을 연결하여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의 민감한 군사 안보 및 기술 문제 협력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양자 협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일본 군과 직접 협정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여 국회를 우회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집행 후기, 한일 양국이 GSOMIA 체결에 관한 협상을 이미 시작했지만, 본질적인 진전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1.2 第二阶段（李明博政府执政后期—朴槿惠政府执政时期，2012—2017）
1.2 두 번째 단계 (이명박 정부 집행 후기 - 박근혜 정부 집행 기간, 2012-2017)

这一阶段是韩美日三国军事情报合作的关键转折期，特别是韩日直接军事情报合作历经了显著的演变。大体可概括为轴辐体系下的美日、美韩双边情报共享到韩美日间接三边情报共享再到美国驱动下的韩日双边共享。其标志性事件分别为，2014年12月韩美日签署《关于朝鲜核与导弹威胁情报共享的谅解备忘录》(TISA) 以及2016年韩日正式签署《军事情报保护协定》（GSOMIA）
이 단계는 한미일 삼국 군사 정보 협력의 핵심 전환기였으며, 특히 한일 간 직접 군사 정보 협력은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체로 축차 체계 하의 미일, 미한 양자 정보 공유에서 한미일 간접 삼각 정보 공유로, 그리고 다시 미국 주도의 한일 양자 공유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2014년 12월 한미일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및 미사일 위협 정보 공유에 관한 합의 메모》(TISA) 체결과 2016년 한일 간 《군事情보 보호 협정》(GSOMIA) 정식 체결이라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2012年6月，两国原计划于东京签署GSOMIA，但由于消息提前走漏风声，此举引起了韩国民众的强烈反对，最终距协议签署约前一小时前，应李明博政府的要求，签署被紧急叫停。而协定签署受阻主要是因为李明博政府在没有充分听取民意及与国会协商的情况下，在国务会议上以非公开方式表决了协定案^[3]。
2012년 6월, 양국은 원래 도쿄에서 GSOMIA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어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대가 일어나자, 결국 체결 예정 시간 약 1시간 전, 이명박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체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조약 서명이 가로막힌 주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국회와의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조약안을 비공개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2013年朴槿惠就任总统后，初期对日政策较为强硬，韩日关系一度陷入低谷。然而，随着朝鲜第三次核试验，区域安全形势恶化，加强军事情报合作的需求愈发迫切。2014年12月，韩美日签署《关于朝鲜核与导弹威胁情报共享的谅解备忘录》(TISA)，虽仅限于朝鲜核导威胁相关情报且需通过美国中转，没有实现韩日双边情报共享，但标志着韩日在敏感军事领域合作的重启。两国可在形式上通过将本国保密信息与美国安全分类标记的分类对齐，实现了彼此在机密信息登记上的协调，从而为双边军事情报信息互换打下基础。譬如，当韩国国防部和日本防卫省在有信息互换请求时，会首先将信息传递给美国国防部，美国国防部接收后，将信息标记为与其机密级别相同的等级，随后交换韩日两国信息，共享的信息机密级别大约为 2 ~ 3 级。然而，TISA 协议生效期间并无国际法约束力，且如果其中一方认为存在泄漏的风险则可以不共享^[4]。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초기에는 일본에 대한 정책이 강경했으며, 한일 관계는 한때 저조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차 핵 실험으로 인해 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군사 정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2014년 12월, 한미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에 관한 상호 합의의 의향서》(TISA)를 체결했지만, 이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에 한하며 미국을 통한 중계가 필요하고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는 아니지만, 한일이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재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국가별 비밀 정보와 미국의 안전 분류 표시를 분류에 맞추는 방식으로, 서로의 기밀 정보 등록에 조화를 이루어 양자 간 군사 정보 교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정보 교환 요청이 있을 때, 먼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는 이를 자신의 기밀 수준과 동일한 등급으로 표시한 후 양국의 정보를 교환합니다. 공유되는 정보의 기밀 등급은 약 2~3급입니다. 그러나 TISA는 비준되었을 때도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만약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유출 위험을 인정한다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年，朝鲜第四次和第五次核试验相继进行，区域安全压力急剧上升。尽管韩日间存在历史问题，但韩国政府逐渐倾向通过类似于GSOMIA的协议或条约与日本产生双边权利和义务，最终努力追求共同利益，减少周边威胁^[5]。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4차와 5차 핵 실험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지역 안보 압력이 급증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점차 GSOMIA와 유사한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일본과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주변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2016年11月23日，韩日正式签署GSOMIA，标志着两国直接军事情报交流进入新阶段。该协定对两国军事信息的传达、使用、储存和保护作出规定，涵盖两国军事情报机密等级分类、保护原则、可阅览信息的权限范围、情报传达和销毁方法、相关文件丢失或被销毁时的对策、解决纠纷原则共 21 项条款。可以说协定规定了严格的情报保密措施和共享流程，为两国情报交流提供了法律和制度保障。
2016년 11월 23일, 한일은 GSOMIA를 정식으로 체결하여 양국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군사 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및 보호에 대해 규정하며, 양국의 군사정보 기밀 등급 분류, 보호 원칙, 정보 접근 권한 범위, 정보 전달 및 폐기 방법, 관련 문서가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의 조치, 분쟁 해결 원칙 등 총 21개 조항을 포함한다. 이 협정은 엄격한 정보 비밀 보호 조치와 공유 절차를 규정하여 양국의 정보 교류에 법적·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此外，协定生效后，韩日两国可不经由美国直接共享包括朝鲜核和导弹项目等在内的各类军事情报。韩国国防部在协定签署当天发布的说明中表示，签署该协定旨在利用日本情报能力维护韩国的安全利益。
한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 조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협정 체결 당일 발표한 설명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韩日签订 GSOMIA , 说明美韩日三国已经形成三组双边互通的情报共享机制。 这份协定为韩日直接交流军事情报奠定了法律基础，是美韩日实质性推进军事一体化的重要标志，作为韩日两国自二战之后、建交以来签订的唯一一份军事协定。GSOMIA给本已紧张的半岛局势增添了新的复杂因素，直接波及东北亚战略全局。
한일이 GSOMIA를 체결한 것은 미국-한국-일본 사이에 세 그룹의 양측 간 통신의 정보 공유 기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에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미국-한국-일본이 군사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표시로,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 관계 체결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유일한 군사 협정이다. GSOMIA는 이미 긴장한 반도 상황에 새로운 복잡한 요인을 덧붙였으며, 동북아 전략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3 第三阶段（文在寅政府执政时期，2017—2022）
1.3 제3단계（문재인 정부 시대, 2017-2022）

文在寅政府时期是韩美日军事情报合作经历波折与调整的阶段。三国合作先是面临韩日关系恶化的严峻挑战，后又在美国调解下实现某种程度的稳定。
문재인 정부 시대는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난관과 조정을 겪은 시기였다. 삼국 협력은 먼저 한일 관계 악화의 심각한 시련을 당했으며, 이후 미국의 중재 아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2017年文在寅就任总统后，对日政策相对强硬，重新审视了前政府与日本达成的协议。2018年10月，韩国最高法院判决日本企业赔偿二战时期强征的韩国劳工，引发日本强烈不满，双方关系急剧恶化。2019年7月，日本以安全理由对韩国实施出口管制。作为回应，2019年8月22日，文在寅政府宣布不再续签即将到期的GSOMIA，震动了美国及整个东北亚地区。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대일 정책은 상대적으로 강경했으며, 이전 정부가 일본과 도달한 합의를 재정검토했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만추 시대 간첩한 한국 노동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이는 일본의 거센 불만을 야기하고 양측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9년 7월, 일본은 안보 이유로 대한민국에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GSOMIA(이란 방송 특별 협정)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미국과 전체 동북아 지역에 전례없는 충격을 안겼다.

此时，通过分析韩国媒体报道可以发现，进步派媒体强调历史问题和民众反感，支持终止协定，而保守派媒体则更关注终止协定对韩国国家安全和韩美战略合作的负面影响，反映了此阶段韩国国内对军事情报合作的政治分歧^[6]。
이때, 한국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볼 때, 진보 성향 언론은 역사 문제와 국민들의 반감을 강조하며 조약 종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보수 성향 언론은 조약 종결이 남한 국가 안보와 한미 전략 협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 주목하며, 이 단계에서 남한 내 군사 정보 협력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面对韩日关系裂痕，美国积极调解。在美国压力下，2019年11月22日，即协定失效前几小时，韩国宣布有条件暂停终止GSOMIA的决定，使三国情报合作免于中断。可见，文在寅政府后期，虽然韩日关系仍紧张，但在美国协调下，三国军事情报合作保持了基本稳定。
한일 관계의 균열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받은 상황에서, 2019년 11월 22일, 즉 GSOMIA 효력 상실 직전 몇 시간 만에, 남한은 조약 종결 결정을 일시적으로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며, 미·일·한 세 나라의 정보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후기에 들어, 한일 관계가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재 아래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은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4 第四阶段（尹锡悦政府执政至今，2022—至今）
1.4 4단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022년 ~ 현재까지)

尹锡悦政府执政以来，韩美日军事情报合作进入深化与制度化阶段。尹锡悦通过积极改善韩日关系并大力推动三国安全合作，使三国情报共享机制更加完善和稳定。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심화와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석열은 긍정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산국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일 미국 삼국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더욱 완벽하고 안정적이 되었다.

2022年5月，保守派政治人物尹锡悦就任总统，其执政理念与前任文在寅存在显著差异。尹锡悦在竞选总统期间就多次将韩日关系的恶化归罪于文在寅政府。尹锡悦对日政策的核心幕僚、时任外交部下属的国立外交院院长朴喆熙认为，文在寅政府撕毁了朴槿惠政府签订的慰安妇问题协议是找前任政府的麻烦^[7]。可见，尹锡悦政府意图主动、单方面调整对日认知和政策，积极改善韩日关系。
2022년 5월, 보수적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의 집권 이념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한일 관계 악화를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윤석열의 일본 정책 핵심 참모이자 당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전임 정부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긍정적으로 조정하고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23年3月，韩国政府宣布解决二战强征劳工问题的方案，即由韩国企业向受害者提供赔偿。这一方案虽在国内引发争议，但促成了韩日关系的迅速改善。同月，尹锡悦访日与岸田文雄会谈，双方同意加强各领域合作，包括恢复贸易往来和深化安全协作。
2023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강제 노동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며,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손해 배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내부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급속히 이루었다. 같은 달, 윤석열은 기 solid 文과 회담하여, 무역 교류 재개와 안보 협력 심화를 포함한 각 분야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

美国的推动以及韩日关系的改善推动韩美日三国安全合作呈现制度化发展趋势。2022年6月，三国领导人在北约峰会期间会晤，达成加强合作共识。11月，三国国防部长同意设立实时共享朝鲜导弹预警数据的机制。2023年8月，三国领导人在戴维营发表联合声明，确立全面合作新框架，同意建立常态化领导人会晤机制，深化军事安全合作。这标志着韩美日三边安全机制从非正式协调框架逐步转型为更加制度化的关系性多边机制^[8]。
미국의 추진과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이 제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월, 삼국 지도자들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하여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11월, 삼국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삼국 지도자들은 다이빌캠프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종합 협력 신 체를 확립하고, 정상회담 메커니즘을 정상화하고 군사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일 삼각 안보 메커니즘이 비공식 조정 체제에서 더 제도화된 관계성 다자간 메커니즘으로 점차 전환되는 것을 표시한다.

值得关注的是，韩美日三国安全合作的深化主要体现在三国的军事情报领域。三国建立了更为直接、快捷的共享渠道，特别是针对朝鲜导弹和核活动的实时监测数据。2023年12月19日,美日韩三国在国防部长的推动下, 正式启动了实时共享朝鲜导弹警报信息的系统, 并共同制定了多年度的三方训练计划。 三国实时共享的预警信息包括朝鲜导弹的发射估计地点、飞行方向和速度以及预期落点。2024 年 7 月 28 日,美日韩三国防长举行三边会议,并签署了《美日韩三国国防部长安全合作框架备忘录》(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试图将美日韩三国的情报信息共享、高层磋商、三边演习和防务交流制度化。至此，韩美日情报共享从以美国为核心的轴辐式双边事后机制, 发展至以韩美日三边和三组双边机制为基础的复合型实时情报共享机制。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의 심화는 주로 삼국의 군事情보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삼국은 더 직접적이고 빠른 공유 채널을 세웠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활동의 실시간 감시 데이터에 해당한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장관들의 추진으로 미일한 삼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공식 개시하고, 다년간의 삼국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삼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보 정보에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 항로, 속도 및 예상 표착 지점이 포함된다. 2024년 7월 28일, 미일한 삼국 국방장관은 삼자 회의를 열고 《미일한 삼국 국방장관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의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서명하여, 미일한 삼국의 정보 공유, 상위 협의, 삼자 함습 및 방어 교류를 제도화하려 했다. 이로써 한미일 정보 공유는 미국 중심의 축필형 양측 후속 메커니즘으로부터, 한미일 삼자 및 3개의 양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형 실시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综上所述，从冷战后期到尹锡悦政府执政，韩美日三国军事情报合作经历了从初步接触到制度化发展的完整历程。李明博政府时期的关键尝试，以及2016年韩日GSOMIA的签署，构成了三国合作发展的关键节点。随着尹锡悦政府推动韩日关系改善和三边合作深化，韩美日军事情报共享机制进入了更加稳定和全面的新阶段，对东北亚地区安全格局产生了深远而又复杂的影响。
이상의 결론으로, 냉전 후기부터 윤석열 정부 집행까지 한미일 삼국 군事情보 협력은 초보 접촉에서 제도화 발전까지의 완전한 과정을 경험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핵심 시도와 2016년 한일 GSOMIA 서명이 삼국 협력 발전의 관건적 전환점을 이루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과 삼측 협력 심화를 추진함에 따라, 한미일 군事情보 공유 메커니즘은 더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방림동 아시아 지역 안보 패턴에 깊고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

韩美日军事情报合作内在发展逻辑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내재적 발전 논리

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化与发展，既是三国对地区安全形势变化的策略性调整，也是各自战略目标交汇的结果。本章将从美国战略调整、日本军事大国追求、朝鲜核导威胁挑战以及三国情报能力互补等四个层面，深入分析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内在发展逻辑，以期全面把握这一合作机制背后的深层驱动因素。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심화 및 발전은 3국이 지역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전략적 조정이며, 각국의 전략적 목표 일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미국 전략 조정, 일본 군사 강대국 추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미사일 위협 도전, 그리고 3국 간 정보 능력 보완 등 4개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내재적 발전 논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이 협력 메커니즘 뒤에 있는 심층적 추동 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2.1 美国全国战略的调整与推动
2.1 미국 전국전략의 조정과 추진

美国作为韩美日三边军事情报合作的核心推动者，其战略调整直接影响着三国情报合作的发展。自奥巴马政府上台以来，一改此前小布什政府的单边主义行径^[9],于2011年11月在夏威夷主办的亚太经合组织峰会中高调提出“转向亚洲战略” ，后来于2012年正式推出了“亚太再平衡”战略。这标志着美国安全重心向亚太转移。为应对中国崛起带来的地区力量变化，美国开始强化其在亚太地区的同盟网络，积极推动构建三边安全合作机制^[10]。
미국은 한미일 삼합 군사정보 협력의 핵심 주도자로서, 그 전략적 조정은 세 나라의 정보 협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바마 정부가 집권한 이후, 이전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를 벗어나 2011년 11월 하와이에서 개최한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로의 전환'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으며, 이후 2012년에 '아태 강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태 지역으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지역 힘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태 지역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삼합 안보 협력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亚太再平衡”战略包含三个关键要素：军事力量向亚太倾斜，如部署60%的海军力量至亚太；强化地区盟友关系，提升同盟整体作战能力；构建多层次区域安全架构。在此框架下，韩美日三国情报合作成为美国强化区域同盟体系的重要组成部分。
“아태 강화” 전략은 3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군사력을 아태 지역으로 기울임, 예를 들어 60%의 해군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 지역 동맹 관계 강화, 동맹 전체의 작전 능력 발전; 다층적 지역 안보 구조 구축. 이러한 개념 하에서 한미일 삼국의 정보 협력은 미국의 지역 동맹 시스템 강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特朗普政府的“印太战略”进一步强化了这一需求。“印太战略”从三方面超越了“亚太再平衡”：地理范围扩大至印度洋-太平洋连接区域；合作领域从安全拓展至经济、技术和价值观；战略目标更明确地将中国确定为主要竞争对手。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수요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태 강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지리적 범위가 인도양-태평양 연결 지역으로 확대됨; 협력 영역은 안보에서 경제, 기술, 가치관으로 확장됨; 전략적 목표는 더 분명하게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지정함.

在印太战略框架下，美国更加注重构建“轴辐式”同盟网络，认为其全球联盟和伙伴关系网络既是美国最重要的战略资产,也是美国情报任务的力量倍增器,与盟友的情报共享与合作可以帮助美国及其盟军能够在思维、速度和行动上超越其所谓的对手。因此尽管韩日两国因历史问题存在分歧，但美国通过国家安全需求的框架设定，不断劝解两国际安全合作与历史问题分开处理，在推动韩美日合作时发挥了关键的中介作用。特别是在2019年韩国宣布终止GSOMIA时，美国的外交斡旋最终促使文在寅政府暂停终止协定的决定。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안에서 미국은 '허브-링크식' 동맹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자 미국의 정보 임무의 증폭기라고 인식합니다. 동맹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은 미국과 그의 동맹군이 주장된 '적'보다 사고, 속도 및 행동에서 앞지르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 안보 요구의 틀 설정을 통해, 두 나라에 안전 협력과 역사적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계속 설득하여 한미일 협력을 추동할 때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한국이 GSOMIA(한미정보교류합의서)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의 외교 중재는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 결정을 유보하게 했습니다.

2.2 日本军事大国地位的谋求
2.2 일본의 군사 강대국 지위 추구

日本的战略诉求集中在谋求军事大国地位，企图突破和平宪法限制以扩大地区安全影响力。
일본의 전략적 요구는 군사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평화 헌법의 제약을 극복하여 지역 안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安倍晋三于2012年再次执政后，推出“积极和平主义”政策，旨在使日本摆脱战后体制限制，成为可以正常行使军事力量的国家。在这一政策指导下，日本于2015年修改安保法案，允许自卫队在特定条件下行使集体自卫权，突破了“专守防卫”的战略束缚。这一法案理论上准许自卫队于海外执行任务，并赋予其对外使用武力的权限和行使集体自卫权的权利。
아베 신조는 2012년 재집권 이후 '긍정적 평화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일본을 전후 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군사력 행사가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정책 아래 일본은 2015년安保법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특정 조건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순수 방위' 전략의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론적으로 자위대가 해외 작전을 수행하며, 그들에게 해외군사력 사용권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가합니다.

但日本在实际上真正做到突破宪法、实现集体自卫权的关键一环在于将韩日 《军事情报保护协定》与前期通过的新安保法案形成联动。新安保法案中提出了 “存立危机事态”和 “重要影响事态”两个 新概念。所谓 “存立危机事态”是指当 “与日本关系密切国受到武力攻击，日本的生存处于明确危险境地”，此时日本也可出动自卫队行使武力; 另一方面允许自卫队采取行动应对尚未发展成武力攻击的 “重要影响事态”，即 “海外发生威胁到日本和平与安全的事态，放任不管的话，或将发展到对日本的武力攻击” 时就可以出动自卫队。而根据韩日 《军事情报保护协定》，日本完全有理由将韩国认定为 “与日本关系密切国”，在朝韩发生冲突时介入; 也可以将朝鲜发展军备的行动或者朝韩摩擦或矛盾的升级认定为 “重要影响事态”，主动进入朝鲜半岛。可以说，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为日本进入朝鲜半岛铺好了道路，而新安保法案则为之撤去了 “禁止通行”标志，日本在自卫队进入朝鲜半岛进行军事行动这个问题上已经不存在国内法层面的障碍^[11]。因此，通过情报合作，借口朝鲜核导威胁的持续存在，日本一方面增强了与周边国家的安全联系，另一方面为自卫队扩大活动范围提供了合法依据。可以说，日本在推动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过程中，始终将其纳入整体安全战略规划，通过多双边安全合作网络的构建，逐步提升在区域安全事务中的话语权，以谋求其军事大国地位^[8]。
하지만 일본은 실제로 헌법을 보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단계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이전에 통과된 새로운 안보법령을 저장질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법에 '존립 위기 사태'('과연 관련 국가에게 군사 공격을 당할 경우 일본의 연명이 명백한 위험에 처하게 될지라도')와 '중요 영향 사태'('우리가 무력 공격 이전에 해외 발생의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태에 무시하면, 그 유형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라도')라는 두 개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면서, 전자 사태에서도 자위대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존립 위기 사태'가 아직 군사 공격으로 발전하지 않은 '중요 영향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은 완전히 만약 한국까지 소정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갈등 속에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북한의 군비 강화 행위나 한반도의 관계 표준화나 갈등의 치중화를 '중요 영향 사태'로 여겨, 여전히 반도에 접근합니다. 말하자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에게 한반도에서 활동할 길을 만들고, 새로운 안보법령은 그 '위험이 있다'라는 마크를 퇴축시켰습니다. 일본은 정령 간에 어느 정책을 수반한 부분이 없어, 아직 변동 가능한 총선에서는 아무 목소리를 못 냅니다. 때문에, 정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의 계속 존재를 명목으로, 일본은 전향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한편 자위대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요안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합창,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반적인 안보 전략 질서에 주의하여 포장하고, 다국간 및 양국간의 안보 협력 방식을 통해서, 속속으로 지역 안보 문제에 참가하고 접수할 수 있는 평당을 높이며, 그 군사 고양 주의를 구하려는 겁니다.

2.3 以朝核问题为核心的韩美日共同危机
2.3. 북핵 문제를 확립한 한-미 간의 공동 위기

朝鲜核导威胁的持续升级是推动韩美日三国军事情报合作的直接动力。21世纪以来，朝鲜核导能力的快速发展给东北亚地区安全带来了严峻挑战，现实主义理论认为,当面临共同威胁时,国家会结成和加强联盟,这意味着国家之间的情报共享深度和广度一定程度上取决于它们对威胁或利益的共同看法。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의 지속적인 격화는 한미일 3국의 군事情報 협력을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동력이다. 21세기 이래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의 신속한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었으며, 실증주의 이론은 공동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동맹을 형성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국가 간의 정보 공유의 깊이와 폭이 어느 정도로 그들과의 공동의 위협이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从美日韩三边情报合作的发展历程来看,每当半岛局势紧张升级时,三方情报合作就会借机更进一步,从李明博政府执政后期到朴槿惠政府执政后期，韩美日情报合作的升级,在一定程度上可以视为其对朝鲜军事行动的直接反应。尽管文在寅政府时期，朝韩关系有所缓和，但随着朝首脑河内会晤无果而终，朝鲜半岛无核化谈判再次陷入僵局。在美国搭建盟伴网络的推动下, 韩美日三国始终将朝鲜核导威慑视为对国家安全的威胁，均主张对朝进行严厉制裁，逼迫其重返弃核进程，强调三国共同应对的态势。这代表美日韩对朝核威胁的认知不断趋同。
한미일 삼각 정보 협력의 발전 과정에서, 반도의 정세가 긴박하게 격화될 때마다 세 자리의 정보 협력은 기회를 얻어 더욱 발전하게 되며, 이명박 정부 집행 후반기에서 박근혜 정부 집행 후반기까지 한미일 정보 협력의 개선은 어느 정도로는 조선의 군사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로 고려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조선-한국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조선 국가 지도자 하노이 회담의 무성과로 끝낸 것에 대해, 조선반도 핵 완전하지 않은 소망화 협상이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동맹과 심방의 기반을 구축하는 로드 시트아래, 한미일 3국은 조선의 핵·미사일 억지력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원이 조선이 핵 포기를 진행하도록 군사적 제재를 통해 강압하고, 강조하는 3국의 공동 대응 태세. 이는 한미일이 조선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동일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反观朝鲜已进行六次核试验，从2006年首次试验爆炸当量不足1千吨，到2017年第六次试验声称成功试爆氢弹，爆炸当量可能达到100千-150千吨。在导弹技术方面，朝鲜2017年连续成功试射“火星-12”中远程导弹、“火星-14”和“火星-15”洲际弹道导弹，理论射程可达13000公里，覆盖美国全境，而导弹从发射到抵达韩国或日本目标区域也仅需几分钟。面对美国拜登政府对朝鲜实施的军事压制和经贸制裁等强硬措施，朝鲜发射导弹的频率明显提高。朝鲜重启 2018 年 4 月宣布中断的核试验和洲际弹道导弹试射，还颁布关于核武力政策的法令，通过立法降低使用核武器的门槛，并称朝鲜核武力政策属于“防卫性质”。 这意味着朝鲜将不断提高武力示威力度，以应对美日韩强硬立场。
조선은 이미 6번의 핵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2006년 첫 번째 테스트의 폭발량은 1000kt 미만이었다. 2017년 6번째 테스트에서는 성공적인 수소 두드러기 실험이 치달은 것으로 주장했으며, 폭발량은 100,000-150,000 kt에 달할 수 있다.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 조선은 2017년 연속으로 중역거리 미사일 '항성-12'와 '항성-14' 및 '항성-15' 대규모 공격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이론적 사거리는 13,000km에 달하여 미국 전역을 삼켜, 그리고 미사일은 발사로부터 한국이나 일본의 목표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조선에 대한 군사 억압과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조선은 발사하는 미사일의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선과 2018년 4월 처음 중단된 핵 테스트와 대규모 공격 미사일 테스트를 재개하고, 관련 핵 무력 정책 부분을 규제하는 법령을 내리고, 핵 두드러기 사용의 장벽을 낮추도록 법 제정을 통해, 그리고 조선 값 신무력 정책이 '수호 성격'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선이 미일과 한미 고고도 기조의 대응으로 싸움 감동의 강도를 미래에 계속 높일 것을 의미한다.

面对朝鲜不断提升的核导威胁，单一国家的防御和情报收集能力难以应对，即便开展了军事情报合作，由于情报共享的及时性和准确性直接关系到防御系统的有效性，从探测到拦截朝鲜导弹的整个过程也都需要三国的无缝配合。因此韩美日三国在应对朝鲜威胁时，极力追求形成优势互补的协同效应，通过情报共享形成全方位的情报网络，以大大提高对朝鲜动向的掌握能力、预警能力和应对效率。
조선의 지속적인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단일 국가의 방어 및 정보 수집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군사 정보 협력을 진행하더라도, 정보 공유의 실시간성과 정확성이 방어 시스템의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조선의 미사일 탐지부터 요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삼국간 부드러운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미일 삼국은 조선의 위협에 대처할 때, 상호 보완적인 협력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시너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선의 움직임에 대한 인지 능력, 경보 능력 및 대응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 韩美日三国军事情报优势互补
2.4 한미일 삼국 군사 정보의 상호 보완

除了共同应对朝鲜威胁的需求外，韩美日三国在军事情报领域的优势互补性也是推动合作深化的重要逻辑。三国各自拥有不同的情报收集能力和技术优势，通过合作能够有效整合资源，提升整体情报能力，如表2-1所示。
조선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도, 한미일 삼국 간의 군사 정보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성은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정보 수집 능력과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자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전반적인 정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표 2-1과 같습니다.

表2-1 韩美日三国军事情报能力比较表
표2-1 한미일 3개국 군사정보 능력 비교표

从上表可见，韩国在人力情报(HUMINT)方面具有明显优势。由于地理位置和历史原因，韩国能够获取关于朝鲜内部状况的第一手资料。此外，韩国军队长期与朝鲜军队对峙，对朝鲜军事部署、战术特点有着深刻理解。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인력 정보(HUMINT) 측면에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이유로 인해 한국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초단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장기간 북한군과 대치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배치 및 전술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通过对韩美情报机构的比较研究发现，韩国国家情报院在朝鲜问题上拥有丰富的情报资源，但在技术情报收集手段上相对薄弱。这种情况下，与日本和美国进行情报合作能够有效弥补韩国在技术情报方面的不足。
한미 정보 기관 비교 연구 결과, 한국 국가정보원은 조선 문제에 대한 방대한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정보 수집 수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정보 협력은 한국의 기술 정보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相比韩国，日本在技术情报(TECHINT)收集方面具有较强优势。日本自卫队拥有先进的电子情报收集设备和雷达系统，能够有效监控朝鲜导弹发射和军事活动。特别是日本的“情报收集卫星”系统能够提供高精度的图像情报，对监测朝鲜核设施和军事部署具有重要作用^[12]。
한국에 비해 일본은 기술 정보(TECHINT) 수집 분야에서 강력한 우위를 지닌다. 일본 자위대는 선진적인 전자 정보 수집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시스템은 높은 정밀도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여, 조선의 핵 시설과 군사 배치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日本在军事情报合作中特别关注导弹防御领域的技术和专利权。通过与韩国建立情报保护机制，日本一方面可以获取韩国的人力情报资源，另一方面也能保护自身在导弹防御等领域的技术优势不被非法获取或泄露。
일본은 군事情報 협력에서 특히 미사일 방어 분야의 기술과 특허권에 주목한다. 한국과 정보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일본은 한반도에서的人力 정보 자원을 획득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와 같은 분야에서의 자신의 기술 우위가 불법적으로 획득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作为全球情报收集和分析能力最强的国家，美国在韩美日军事情报合作中扮演着核心协调者的角色。美国拥有全球范围的情报收集网络，包括先进的卫星监控系统、全球信号情报收集站和庞大的情报分析团队。特别是在对朝鲜核活动的监测方面，美国的技术情报能力远超韩日两国。
미국은 전 세계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가장 강한 국가로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에서 핵심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 수집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적인 위성 감시 시스템, 전 세계 소리 정보 수집 기지 그리고 거대한 정보 분석 팀을 포함합니다. 특히 북한 핵 활동 감시에 있어서, 미국의 기술 정보 능력은 한일 양국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美国在三国情报合作中不仅提供关键情报资源，还扮演着“桥梁”角色，协调韩日两国在历史问题上的分歧，推动三边情报合作机制的建立和完善。特别是在2019年韩日关系陷入低谷时，美国通过外交斡旋，维持了三边情报合作的连续性。
미국은 삼국 정보 협력에서 중요한 정보 자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리' 역할을 하여 한일 양국 사이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며, 삼자 정보 협력 체제의 구축과 개선을 촉진합니다. 특히 2019년에 한일 관계가 최고의 침체에 빠졌을 때, 미국은 외교적 중재를 통해 삼자 정보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韩美日军事情报合作局限性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의 한계

尽管韩美日军事情报合作在应对地区安全挑战、特别是朝鲜核导威胁方面发挥了积极作用，但这一合作机制在实际运行过程中仍面临诸多局限性。本章将从三国国内政治问题、安全认知差异及相对收益不均、情报机构内部的纷争与制度僵化三个方面，深入分析制约韩美日军事情报合作深化的关键因素，以全面把握该合作机制的内在张力和发展瓶颈。
비록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지역 안보 도전 과제, 특히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협력 메커니즘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본 장에서는 한미일 세 국의 내부 정치 문제, 안보 인식의 차이 및 상대적인 이익 불균형, 그리고 군事情報 기관 내부의 분쟁과 제도적 경직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미일 군事情報 협력을 심화시키는 제약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 협력 구조의 내재적 긴장과 발전 병목 현상을 완전히 파악한다.

3.1 三国国内政治问题的负面影响
3.1 三국의 내부 정치 문제의 부정적 영향

韩美日三国的国内政治因素，尤其是政党轮替、民众情绪波动以及历史问题的持续发酵，对军事情报合作造成了持续性的负面影响。这些政治因素从多个层面制约着合作的稳定性和深度，其中尤以韩国国内政治环境和民意变化最为显著。
한미일 세 국의 내부 정치 요인, 특히 정권 교체, 시민 감정 변동, 역사적 문제의 지속적 자극 등은 군事情報 협력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은 협력의 안정성과 깊이를 여러 측면에서 제약하고 있으며, 한국의 내부 정치 환경과 여론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图3-1 韩国民众对韩日GSOMIA的态度变化图^[14]
그림 3-1 한국인들의 한일 GSOMIA에 대한 태도 변화 그래프

上图清晰展示了韩国民众对韩日GSOMIA的态度随政治环境变化而波动的情况。从数据可见，在保守派政府时期（朴槿惠、尹锡悦政府），支持率相对较高，而在进步派文在寅政府时期，特别是2019年韩日贸易争端期间，反对率一度高达67%。这一数据趋势充分体现了国内政治因素对军事安全合作的显著影响。
위 그림은 한국인들의 한일 GSOMIA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통해 보면, 보수 정부 시기(박근혜, 윤석열 정부)에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진보 정부 문재인 시기, 특히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기간 동안 반대율은 최고 67%에 달하기도 했다. 이 데이터 추세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군사 안보 협력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을 충분히 보여준다.

在韩国，保守与进步两大政治阵营对日本政策存在重大分歧，直接导致了军事情报合作政策的摇摆不定。2019年韩日贸易争端期间的GSOMIA危机是这一问题的典型案例。当时，日本以安全理由将韩国移出贸易“白名单”，限制向韩国出口半导体关键材料。作为回应，文在寅政府宣布不再续签GSOMIA^[13]。此举反映了进步派政府将历史问题置于安全合作之上的政策倾向^[13]。在美国强力干预下，韩国最终有条件暂停终止GSOMIA的决定，但这一波折严重影响了情报合作的连续性和互信基础。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주요 정치 세력은 일본에 대한 정책에 대해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군사 정보 협력 정책의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초래했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기간 동안의 GSOMIA 위기는 이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일본은 안보 이유로 한국을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장으로 문재인 정부는 GSOMIA 재연장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진보 정부가 안보 협력보다 역사 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책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개입에 따라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 종료 결정을 유예했지만, 이러한 변고는 정보 협력의 연속성 및 신뢰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而在尹锡悦政府时期，支持率有明显的上升趋势，从2022年5月的42%上升到2023年8月的53%，首次超过反对率。这一变化表明，在政治领导力和具体政策推动下，民意虽然具有惯性，但也存在可塑性。尹锡悦政府通过改善韩日关系的一系列举措，特别是2023年3月解决强征劳工问题的方案，一定程度上改变了国内对GSOMIA的态度。
하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5월 42%에서 2023년 8월 53%로 상승하며 반대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리더십과 구체적인 정책 추진 하에, 국민적 의견이 인력구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특히 2023년 3월 강제노동 문제 해결안을 통해, 일정 부분 전국 (Korea) 내 GSOMIA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此外，韩国民众的反日情绪也是制约韩日直接情报合作的重要因素。建构主义认为,国际关系的核心方面由社会构建,主要通过社会实践和互动而得以塑造,并不是由人性或者其他政治方面特征而决定。亚历山大·温特(Vinter Aleksander)认为,人类之间的联系是由共同的思想而决定, 与物质力量无关。简言之, 当国家间具备共同的历史、文化互动以及社会关系所引发了利益趋同时就会促进合作。但日韩军事情报合作是一个反常现象,并没有遵循建构主义的逻辑。与此相反,日韩相似的文化、历史和民族习惯却成为军事情报合作的主要障碍。由于历史上日本对韩国的殖民统治以及两国在“独岛”问题上存在的领土争端等因素，韩国民间对日本存在一定程度的仇恨情绪，因此,GSOMIA 的签订只是近几年外部军事形势影响的结果,并不是在建构主义框架下所主张的社会实践所形成。日韩之间的历史和民族敌意本应该在现代军事情报安全合作上予以避免,但正如数据展示的一样，现实是这种敌意成为两国军事情报对立的主要症结所在^[14]。
또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역시 한일 직접 정보 협력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기도 하다. 구축주의에 따르면, 국제 관계의 핵심 측면은 사회적 구축을 통해 형성되며, 주로 사회적 실천과 상호 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지, 인간 본성이나 다른 정치적 측면의 특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알렉산더 킨트(Weingarten Aleksander)는 인간 간의 연결이 공통된 사상에 의해 결정되며 물질적 양상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국가 간에 공통된 역사, 문화적 상호 작용 및 사회적 관계가 유발한 이익의 동질성이 있다면 협력이 촉진된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군사 정보 협력은 구축주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과 한국의 유사한 문화, 역사 및 민족 습관은 군사 정보 협력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 및 양국 간의 독도 문제에 대한 영토 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국 대중 사회는 일본에 대한 일정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GSOMIA의 체결은 최근 몇 년간 외부 군사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뿐, 구축주의 개념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및 민족적 적대감은 현대 군사 정보 안전 협력에서 피해야 할 것이었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현실은 이러한 적대감이 양국의 군사 정보상의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同样，在日本，右翼势力对历史问题的态度同样制约着双边安全合作。以安倍晋三2013年参拜靖国神社为例，此举直接导致当时韩日安全对话中断数月，影响了情报交流渠道的顺畅运行。日本内阁不断参拜靖国神社并推行弱化日本战时暴行的教科书,进一步导致两国对韩政策出现结构性缺陷,再加上韩国对日本和解方式的抵制,日韩军事情报合作政策基础进一步被削弱，因此即便两国在具备诸多有利条件的情况下，在和解方面进行了多次努力，甚至达成了一些较为重要的成果，但和解成果难以巩固，甚至因社会层面的反弹而导致和解出现停滞甚至倒退的情况^[15]；而在美国，政党更替和战略重点调整同样为合作带来不确定性。特朗普政府采取交易性的同盟管理方式，如要求韩国大幅增加驻韩美军费用分担，间接影响三边合作氛围。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2013년에 요코이마 신사를 참배한 것을 예로 들면, 이는 당시 한일 안보 대화를 수개월간 중단시켰고, 정보 교류 채널의 원활한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 내각이 계속 요코이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지른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교과서를 반포하는 등, 이는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구조적 결함을 초래하고, 더욱이 한국이 일본의 화해 방식에 대한 반대까지 더해지면서, 한일 군사 정보 협력 정책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측면에서 여러 번 노력했으며, 심지어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성과가 견고하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사회적 치외법권으로 인해 화해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당 교체와 전략적 초점 조정이 동일하게 협력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인 동맹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예를 들어 한국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크게 늘리도록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삼각 협력 분위기를 영향을 주었습니다.

3.2 各国安全认知差异与相对收益不均
3.2 각국의 안전 인식 차이와 상대적 이익 불균형

虽然朝鲜核导威胁是推动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共同动力，但三国对威胁的认知程度、优先级以及应对方式存在显著差异，导致合作动力不均衡。
북한의 핵 및 로켓 위협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촉진하는 공동 동기일지라도, 세 국가의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 우선순위, 대응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력 동력이 불균형함을 초래합니다.

首先，三国对朝鲜威胁的认知程度存在差异。由于地理位置和历史因素，韩国对朝鲜核导威胁的紧迫感远高于日本和美国，更倾向于借助情报共享增强自身防御能力。而日本关注导弹防御合作的同时也关注西南方向的东海、台海问题，意图借机扩大自身军事影响力。而美国则更多关注朝鲜洲际弹道导弹对美本土的潜在威胁、核不扩散体系的完整性以及如何最大程度地遏制中国的崛起。因此，当前美日韩三国的情报共享之所以集中在朝鲜一隅，更多是因为合作范围是三国核心安全关切的“交集”，而非三国全部关切问题的“并集”。这种认知差异直接导致三国对于情报共享有着不同的主动性和积极性^[4]。
먼저, 세 국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요인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로켓 위협에 대한 긴급성을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높게 받아들여, 정보 공유를 통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사일 방어 협력에 주목함과 동시에 남서쪽 방향의 동중국해 및 타이완 해협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 핵 확산 방지 체계의 완전성,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일 세 나라의 정보 공유가 북한에 집중되는 이유는 협력 범위가 세 나라의 핵심 안전 관심사 '교집합'이기 때문이지, 세 나라의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 '합집합'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직접적으로 세 나라가 정보 공유에 대해 서로 다른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其次，三国在情报合作中的贡献与收益并不对等。2016—2020年期间，韩国向日本提供的情报数量是日本向韩国提供的近两倍，而在高价值情报方面，这一比例更为失衡。虽然缺乏准确数据支持，但这一认知在韩国政策圈和军事界广泛存在，增加了韩国对合作的疑虑。
다음으로, 삼국이 정보 교류에서 기여와 수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일본에 제공한 정보가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것보다 약 두 배였으며, 고가치 정보 면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컸다.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정책계와 군부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협력에 대한 의혹을 증가시키고 있다.

韩日合作收益分配不均还体现在情报共享的质量上，有分析认为，实时共享预警信息受益更多的可能是日本，而韩国几乎没有收益。由于日本与朝鲜之间存在海洋阻隔，加上地球的曲率，朝鲜的导弹在到达一定高度之前，难以被日本探测到，这导致日本的分析误差较多。相比之下，部署在韩国的雷达和其他监视设备更靠近发射场，因此可以在导弹发射后立即探测到导弹，甚至可以在发射前就探测到导弹迹象。这种收益差距也在情报共享操作中有所体现。2024年3月18日，美日韩共享了朝鲜相关的导弹试射信息，但共享内容却存在一定分歧。当天韩国军方探测到朝鲜至少发射了 6 枚导弹，但日本方面公布探测到3枚。从事后根据朝鲜《劳动新闻》的相关公开信息分析，日本的公布的信息与实际情况出入较大。在这种能力和准确度的差异下，三国对于情报共享也有着不同的主动性，从美国和日本的角度而言，韩国前沿的地缘政治区位对于侦测朝鲜军事动向有着不可替代的作用，因此美日双方都更加期待韩国积极分享相关情报信息。
한일 협력의 수혜 분배 불균형은 정보 공유의 질 면에서도 나타난다. 분석가들은 일시적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일본일 수 있으며, 한국의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수역이 있고, 지구의 곡률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이 일정 높이에 도달하기 전에는 일본이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분석 오차가 많다고 본다. 비교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 및 기타 감시 장비는 발사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후 즉시 탐지할 수 있으며, 발사 전에 미사일의 증상까지 탐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익 격차는 정보 공유 운영에서도 나타난다. 2024년 3월 18일, 미일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미사일 시험 발사 정보를 공유했지만, 공유 내용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당일 한국 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소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탐지했지만, 일본 측은 3발이라고 발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신문》의 관련 공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의 공표된 정보가 실제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과 정확성의 차이 때문에, 삼국은 정보 공유에 대해 다른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방 지리적 위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동향 감시에 비할 데 없이 중요하며, 따라서 미일 양국은 한국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从新现实主义角度看，这种相对收益不均导致的合作障碍符合华尔兹的结构性理论预期。在不确定的国际环境中，国家更关注相对收益而非绝对收益，尤其是在涉及核心安全利益的情报领域。韩国在GSOMIA框架下获取的实际安全收益低于预期，这导致韩国在特定政治环境下愿意以终止合作为威胁手段。
신실무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대적 이익 불균형으로 인한 협력 장벽은华尔兹의 구조적 이론적 예상과 일치한다.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서 국가들은 절대적 이익보다는 상대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두며, 특히 핵심 안보 이익이 관련된 정보 분야에서 그러하다. 한국은 GSOMIA 양식 하에서 얻은 실질적인 안보 이익이 예상보다 낮아서, 한국은 특정 정치적 환경에서 협력 중단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3.3 情报机构内部的纷争与制度僵化
3.3 정보기관 내부 분쟁과 제도적 경직성

除了国内政治因素和安全认知差异外，韩国情报机构内部的组织结构，三国间情报运作机制以及制度兼容性等问题，也构成了军事情报合作的重要制约因素。
국내 정치적 요인과 안보 인식의 차이 외에도 한국 정보기관 내부의 조직 구조, 삼국 간 정보 운영 메커니즘, 제도적 호환성 문제 등이 군사 정보 협력의 중요한 제약 요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首先，韩国情报机构内部存在管辖权争端和协调不畅问题。突出表现为韩国的国家安全机构和美国的情报界倾向于优先考虑个别机构的预算、组织和人员扩充等利益关系，而非整个国家的利益。此外，韩国的情报体系相对分散，外交部、统一部、国防部、国家情报院等国家安全机构之间的信息交流和共享普遍不足，且经常因立场不同而产生摩擦.这不仅是因为这些国家安全机构的职责和功能存在内在差异，还因为总统制权力结构下，对总统的单一视角导致了垂直官僚体制难以实现横向合作，加之总统自身在全面管理能力上的局限，使得这种情况更加恶化^[16]。最有力的证明就是韩国国防情报指挥部( KDIC) 内部曾多次出现泄密事件，这也让韩国在美日韩三国情报合作中最重要的人力情报资源能力受到严重质疑。
먼저, 한국 정보기관 내부에는 관할권 분쟁과 조정 미흡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 안보 기관과 미국 정보コミュニ티는 개별 기관의 예산, 조직, 인력 증원 등의 이익 관계를 전체 국가 이익보다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 기관 간의 정보 교류 및 공유가 일반적으로 미흡하며, 입장 차이로 인해 종종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러한 국가 안보 기관들의 직무와 기능에 내재된 차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권력 구조 하에서 대통령의 단일 시각으로 인해 수직적인 행정 체계가 수평적 협력을 이루기 어렵고, 대통령 자신의 종합 관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 국방정보지휘본부(KDIC) 내부에서 여러 차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한미일 삼국 간 정보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자원 정보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其次，三国情报评估标准和情报处理方式的差异也影响合作效果。美国情报系统注重多源分析和独立评估，而韩国和日本的情报体系更强调与政策的直接联系。这种差异增加了有效合作的难度。在朝鲜导弹发射等紧急情况下，三国需要快速共享情报并协调应对，但由于情报处理程序和决策链条的差异，往往难以实现理想的反应速度。
그리고 삼국의 정보 평가 기준과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도 협력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보 시스템은 다원 분석과 독립 평가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 시스템은 정책의 직접적인 연계를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효과적인 협력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삼국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해야 하지만, 정보 처리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의 차이로 인해 종종 이상적인 반응 속도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最后，三国情报保密制度的差异也制约了情报共享的深度和广度。即使签署了GSOMIA，韩日两国在情报分类、保密级别和处理程序上存在差异，导致某些敏感情报难以共享。日本对军事技术情报的保护特别严格，担忧通过情报合作渠道泄露关键技术。美国分级保密体系复杂，在与韩日共享情报时需要经过多层审批，增加了情报传递的时间成本。
마지막으로, 삼국의 정보 보안 제도의 차이도 정보 공유의 깊이와 너비를 제약합니다. GSOMI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정보 분류, 비밀 등급 및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어 일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군사 기술 정보 보호를 특히 엄격하게 하며, 정보 협력 채널을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등급별 보안 시스템은 복잡하여, 한국과 일본과의 정보 공유 시 다중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보 전달 시간 비용이 증가합니다.

综上所述，韩美日军事情报合作面临的三重局限性呈现出相互关联、相互强化的特征。首先，三国国内政治因素为合作设置了基础性制约，尤其是韩国国内的政党轮替和民众情绪波动直接影响政策连续性；其次，安全认知差异和相对收益不均反映了三国在战略利益层面的结构性矛盾，这种认知差异又受到国内政治因素的强化；最后，情报机构内部的纷争以及制度僵化则构成了合作实施层面的操作性障碍。三重局限性从政治基础、战略利益到具体运作形成了一个多层次的制约体系，共同影响着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度、广度和稳定性。
요약하자면,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이 마주하는 삼중한 제약은 상호 관련성과 상호 강화의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삼국의 내부 정치 요인이 협력에 기본적인 제약을 설정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당 교체와 시민들의 정서 변화가 정책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안전 인식 차이와 상대적인 이익 불균형은 삼국의 전략적 이익 수준에서의 구조적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또한 내부 정치 요인에 의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기관 내부의 불화와 제도적 강직함은 협력 시행 수준에서의 운영상의 장애물을 구성합니다. 삼중한 제약은 정치 기반, 전략적 이익, 구체적 운영을 거쳐 다수준의 제약 시스템을 형성하여,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의 깊이, 폭, 안정성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韩美日军事情报合作对东北亚局势的影响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동북아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

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化不仅改变了三国间的安全关系，也对整个东北亚地区的战略格局产生了深远影响。本章将从地区阵营化、半岛和平进程以及中国周边安全环境三个层面，系统分析韩美日军事情报合作对东北亚局势的影响，以期把握这一合作机制在地区战略博弈中的作用与后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심화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관계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지역의 전략적 구도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지역 진영화, 반도 평화 과정, 중국 주변 안보 환경의 3개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동북아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협력 메커니즘이 지역 전략 경쟁에서의 역할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4.1 加速东北亚地区的阵营化对立
4.1 동북아 지역의 진영화 대립 가속화

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制度化发展，尤其是韩日GSOMIA的签署与实施，在客观上加速了东北亚地区的阵营化趋势，强化了以美国为核心的同盟体系与中朝俄战略协作之间的对立格局^[17]。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제도화된 발전, 특히 한일 GSOMIA의 서명과 실행은 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진영화 추세를 가속시켰고,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 체계와 중화요로우 전략 공조 간의 대립 구도를 강화했다.

首先，军事情报合作的深化通过三个具体机制强化了韩美日三国的安全纽带：情报共享制度化降低了合作交易成本；共同威胁认知增强了三国战略协同；技术标准统一促进了军事装备互操作性。自2016年GSOMIA签署以来，韩日之间的军事情报交流数量显著增加，从2017年的约20次增至2022年的近50次。与此同时，三国联合军演频率也从2016年的4次增至2022年的11次，规模和内容不断扩大。这种“软制度化”的安全合作实质上构建了一种准同盟关系。
우선, 군사정보 협력의 심화는 세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고리를 강화했다. 정보 공유 제도화는 협력 거래 비용을 낮추었고, 공동 위협 인식은 세 3국의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켰으며, 기술 표준 통일은 군사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켰다. 2016년 GSOMIA 서명 이후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 횟수는 2017년의 약 20회에서 2022년의 약 50회로 현저히 증가했다. 동시에, 3국 연합 군사 훈련 빈도 또한 2016년 4회에서 2022년 11회로 증가하며 규모와 내용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적은 제도화' 안보 협력은 실질적으로 부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其次，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拓展刺激了中朝俄三国的战略靠拢。2019—2023年期间，中朝俄三国高层互动频率增加了约40%，军事合作内容也从象征性交流转向实质性协调^[9]。2019年12月，中俄首次进行联合空中战略巡航，2022年5月和2023年7月，中俄在日本海和东海举行了大规模联合海上演习。2023年7月，俄罗斯防长访问朝鲜签署防务合作协议，2023年10月，朝鲜向俄罗斯提供军事装备支持。这些迹象表明，随着韩美日安全合作的加强，中朝俄三国的战略协调也相应提升。
다음으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확대가 중화요로우 3국의 전략적 의존을 자극했다. 2019년~2023년 동안 중화요로우 3국 고위 관계자 상호작용 빈도가 약 40% 증가했으며, 군사 협력 내용 또한 상징적 교류에서 실질적 조정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2월, 우라늄과 무라임은 첫 공동 항공 전략 순찰을 진행했고, 2022년 5월과 2023년 7월, 우라늄과 무라임은 남한해와 동남해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개최했다. 2023년 7월, 무라임 방위상은 홍화와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 홍화는 무라임에 군사 장비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징후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라 중화요로우 3국의 전략 조정도 비례적으로 향상됨을 시사한다.

最具代表性的案例是2022年8月佩洛西访台后中国环台军演期间，韩美日三国首次在GSOMIA框架下共享了关于中国军事活动的情报。这一转变标志着韩美日情报合作开始具有更明确的战略指向，加剧了地区内的战略不信任，强化了阵营对立态势^[12]。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8월 펠로시 방페이 이후 중국 주변에서의 한반도 군사훈련 기간 중, 한미일 3국이 GSOMIA 체제 하에서 중국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한미일 정보 협력이 더욱 명홅운 전략적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지역 내 전략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진영 대립 양상을 강화했다.

军事情报合作的阵营化效应已经扩展至多个领域。不仅是军事，在经济安全方面，2023年5月韩美日发表《供应链韧性联合声明》，2023年8月戴维营峰会后建立半导体、关键矿产等领域的协调机制。三国“芯片联盟”和技术合作限制有明显的排他性，标志着经济安全与军事安全的深度融合。2021—2023年期间，韩国对华技术出口审查案例增加了近60%，其中多项与军民两用技术相关。这种全方位的合作格局加剧了东北亚地区的分化态势。
군事情報 협력의 진영화 효과는 이미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측면에서 2023년 5월 한미일은 《물류망 저왜성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데이비스포크 정상회의 후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영역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3국의 '칩 얼라이언스'와 기술 협력 제한은 명백히 배척성을 띠며,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가 심화적으로 융합됨을 나타낸다. 2021~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 기술 수출 심사 사례는 약 60% 증가했으며, 이 중 다수가 군수-민수 이용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협력 구도는 동북아 지역의 분열 추세를 심화시켰다.

4.2 不利于半岛问题政治解决
4.2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불리함

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加强，虽然提高了三国应对朝鲜核导威胁的能力，但从长远看，却对半岛问题的政治解决产生了负面影响，加剧了安全困境，降低了政治对话的可能性^[18]。
한미일 군事情報협력의 강화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정치적 대화의 가능성을 낮췄다.

韩美日军事情报合作强化了对朝军事威慑，却弱化了政治对话氛围。数据显示，自2016年GSOMIA签署以来，朝鲜核导活动不但未减少，反而大幅增加：2017—2023年间，朝鲜进行了约100次导弹发射，数量是2010—2016年的近3倍。军事压力策略导致朝鲜加速核导发展，形成了典型的安全困境恶性循环。
한미일 군事情報 협력은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지만 정치적 대화 분위기를 약화시켰다. 추정에 따르면, 2016년 GSOMIA(한미일 정보보호협정) 발효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줄어들기는커녕 대폭 증가하여 2017∼2023년 사이 북한은 약 100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2010∼2016년 기간 동안의 약 3배 수준이다. 군사적 압박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안보 딜레마 악순환을 불러왔다.

此外，韩美日情报合作对六方会谈等多边协商机制产生了明显的挤出效应。六方会谈自2008年末中断后，尽管国际社会多次呼吁恢复，但随着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化，会谈重启的可能性持续降低。2018年韩朝关系短暂改善期间，朝方曾明确将韩美日三边军事合作视为恢复对话的障碍。2019年2月朝美河内峰会失败后，朝鲜外务省发言人指责韩国在美日协调下强化军事合作，破坏半岛和解氛围。
더불어 한미일 정보협력은 6자 회담 등 다자간 협상 과정에 분명한 양보 효과를 미쳤다. 6자 회담이 2008년 말 중단된 후 국제 사회의 복귀 촉구가 잇따랐지만, 한미일 군事情報 협력의 심화는 회담 재개 가능성을 계속 낮추고 있다. 2018년 한반도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시기에 북측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대화 복원의 장애물로 간주했던 반면, 2019년 2월 평양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이 미일 공조하에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由此可见，六方会谈机制与韩美日情报合作之间存在结构性矛盾。六方会谈作为一种包容性多边协商机制，强调平等参与和共同安全；而韩美日情报合作则是排他性的小多边安全合作，以共同威胁应对为核心。这两种机制在处理朝核问题上采取了根本不同的路径：前者强调对话与妥协，后者强调威慑与施压。随着韩美日情报合作的制度化，六方会谈的政治空间被不断挤压，朝核问题的解决路径更加倾向于以压促变，而非以对话促变。
이를 통해 6자회담 기구와 한미일 정보협력 사이에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6자회담은 포괄적인 다자협상 기구로서, 평등한 참여와 공동 안보를 강조하는 반면, 한미일 정보협력은 배타적인 소다자 안보협력이며 공동 위협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이 두 기구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기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전자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후자는 위협 억지와 압력을 강조한다. 한미일 정보협력의 제도화에 따라 6자회담의 정치적 공간이 계속 압박받으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경로는 대화를 통한 변화보다는 압력을 통한 변화로 더 확실하게 기울고 있다.

2019—2020年朝鲜核政策的转变是一个具体案例。在2018年韩朝互动积极期间，美日持续推动情报合作和联合军演，被朝鲜视为敌对行为。2019年12月朝鲜劳动党七届五中全会上，金正恩宣布放弃核冻结，重回强硬路线。2022年9月，朝鲜正式立法确认核武器国家地位，标志着其核政策从谈判筹码转变为长期国家战略，这一转变与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强化密切相关。
2019년∼2020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정책 변화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2018년 한반도 분단 실효화 과정에서 미일은 계속하여 정보 협력과 연합 군사 훈련을 추진하여 조선에 적대시 행위로 간주되었다. 2019년 12월 조선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핵 동결을 포기하고 강경 노선으로 회귀함을 선언했다. 2022년 9월 조선은 핵무기 국가 지위를 공식적으로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핵 정책의 방향을 협상의 주력 수단으로부터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4.3 对我国周边安全产生的负面影响
4.3 우리 나라 인근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化对中国周边安全环境产生了多方面的影响，既带来了安全挑战，也可能蕴含一定的外交机遇。
한반도안보환경에대한한미일군사정보협력이깊어지면서여러면에서영향을주고있습니다.이는안보적도의도움이되지만, 동시에외교적도의기회를내포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在安全挑战方面，韩美日情报合作增强了对中国军事活动的监控能力。三国通过整合各自情报优势，形成了覆盖东北亚的综合情报网络。日本的卫星和雷达系统、韩国的前沿监测能力以及美国的全球情报资源结合，大大提升了对中国军事动向的跟踪与评估能力。2022年以来，三国明显加强了对中国海军在东海、黄海活动的联合监视，中国军机和军舰的活动信息成为三国情报共享的重要内容。
안보적도의도움을보자면, 한미일정보협력은중국군사활동에대한감시능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삼국은각각의정보우위를통합하여동북아지역을포괄하는종합정보망을형성했습니다.일본의위성과레이더시스템, 한국의전선감시능력, 미국의세계적인정보자원의결합은중국군사동향에대한추적 및 평가능력을큰정도로높였습니다.2022년부터, 삼국은동해와황해의중국해군활동에대한공동감시를명확히강화했으며, 중국군기와군함의활동정보가삼국정보공유의중요한내용이되었습니다.

在领土主权方面，以朝核威胁为诡辩的三国军事情报合作在未来介入我国台湾问题的预测也绝非空穴来风，实际上拜登政府在台湾问题和南海问题上拉拢日本、韩国等盟国对华发难，极力推动台湾问题“国际化”。例如，2021年5月，美韩首脑会晤发表的联合声明中强调，维护南海航行自由的重要性，并首次提到台湾问题。2022 年 11 月东亚首脑峰会期间，美日韩签署 《关于印太美日韩三国伙伴关系的金边声明》，提出三国强烈反对任何单方面改变印太海域现状的企图。2023年 8月，美日韩领导人戴维营峰会发表联合声明，对中国进行抹黑攻击，立场比以往更加强硬。在美国推动下，美日韩持续操作台湾问题和南海问题，不断发出“遏制中国”的信号，三国军事情报合作的深化将更大程度地威胁我国周边地区的安全稳定和领土主权。
영토주권에대해보면, 북핵위협을운운하여삼국군사정보협력은미래에우리대만문제에개입할것을예측하는것이전혀비겁기가아니며, 사실상바이든정부는대만문제와남중국해문제에서일본, 한국등동맹국들을모아중국을불러일으키는것을마다하고, 대만문제를'국제화'시키는것을매진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습니다.예를들어, 2021년 5월 한미수반회담에서합의된공동성명에서는남중국해항행자유를유지하는중요성을강조했으며, 대만문제를처음으로언급했습니다.2022년 11월 동아시아수반정상회의에서, 미일한이'인도태평양 미일한 3국 파트너십 관한 쩡때 선언'을발표하여, 삼국은인도태평양해역현상을일방적으로변경하려는모든시도를강력히반대하는것을표명했습니다.2023년 8월, 미일한리더들은데빌스윙스정상회담에서합의된공동성명을발표하여, 중국을개창적으로공격하고, 기존보다더강경한전향을취했습니다.미국의투쟁하에, 미일한은대만문제와남중국해문제를지속적으로다루며, 계속해서"중국억제"의신호를발판하고있습니다.삼국군사정보협력의더욱깊어짐은우리주변지역의안정성과영토주권을더욱위협할것입니다.

此外，三国合作加速了美国主导的区域安全架构的形成，削弱了中国的战略回旋空间。美国通过推动韩美日三边合作，正在构建覆盖东北亚的安全网络，与美澳日印“四方安全对话”形成呼应，共同构成了对中国的战略围堵^[19]。2023年8月的戴维营峰会后，韩美日三国防务合作进一步升级，三国联合军演常态化，信息共享机制制度化，对中国的地区影响力形成了明显制约。
더불어 한미일 삼국 협력은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계 형성을 가속시켰으며, 중국의 전략적 탄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자 협력을 추진하여 동북아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미일호인 '사방 안보 대화'(Quad)와 상호 호응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대림저(G7) 정상회의 후 한미일 삼국 방위 협력은 한층 더 고조되었으며, 삼국 연합 군사 훈련의 정상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통해 중국의 지역 영향력을 명확히 제어했습니다.

不仅如此，韩美日情报合作还对中国的朝鲜半岛政策产生了挑战。特别是在解决朝核问题的路径选择上，中国主张的对话与和平解决路线面临更大压力，这不利于中国维护半岛稳定与和平的战略目标。2022年以来，朝中关系有所升温，但中国对朝鲜核导行为的影响力却在下降，这与韩美日安全合作的强化有直接关系。
더불어 한미일 정보 협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도전적 요인을 제공하며,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 경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는 중국의 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대한 전략적 목표 달성에 부정적입니다. 2022년 이후 한중 관계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락했는데,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然而，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化也为中国的周边外交创造了一定机遇。首先，合作中存在的结构性局限为中国提供了外交回旋空间。韩国在对华政策上的战略摇摆，尤其是经济上对中国的依赖，使其难以完全倒向美日阵营。根据韩国贸易协会数据，2023年中国仍是韩国最大贸易伙伴，双边贸易额约为3000亿美元，是韩美贸易额的1.5倍。这种经济依赖使韩国在安全合作中保持一定克制，为中韩关系发展提供了基础。
그러나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의 심화는 중국의 주변 외교에 여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선 협력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가 중국에게 외교적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한반도 정책에서의 전략적 요동,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강력한 의존성이 있어, 한국은 미일 진영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 간 교역액은 약 3000억 달러로, 한미 교역액의 1.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성은 한국이 안보 협력에서 일정한 제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한중 관계 발전에 기초를 마련합니다.

其次，三国合作的排他性可能强化地区其他国家与中国合作的意愿。东盟国家面对日益明显的地区阵营化，更加重视与中国的战略平衡关系。2022年以来，印尼、马来西亚等国明确表示反对地区阵营对立，愿与中国加强安全对话。通过深化与这些国家的合作，中国可以部分抵消韩美日三边合作带来的战略压力。
즉시, 한미일 삼각 협력의 독점성이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 의향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내 좌익화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지역 대립을 명확히 반대하며 중국과의 안보 대화 강화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가져오는 전략적 압력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最后，韩美日合作的不稳定性为中国提供了差异化外交的机会。三国之间的历史矛盾、利益差异以及各自的战略考量，使这一合作存在内在脆弱性。通过灵活的双边外交，特别是加强中韩战略对话，中国可以减缓韩美日三边合作对自身战略空间的挤压。2023年11月中韩首脑会晤后双方同意恢复和发展战略合作伙伴关系，表明即使在韩国倾向美日阵营的情况下，中韩关系仍有发展空间。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력의 불안정성이 중국에게 차별화된 외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국 간의 역사적 갈등, 이익 차이 및 각자의 전략적 고려사항은 이 협력의 내재적 취약성을 초래합니다. 유연한 양국 외교, 특히 중한 전략적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자신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중한 정상 회담 이후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한국이 한미일 진영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도 중한 관계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因此，中国可以通过坚持多边主义，推动更具包容性的地区安全对话，包括恢复六方会谈机制，构建东北亚安全对话平台等，以对冲韩美日小多边合作的负面影响。从长远看，只有构建开放包容的地区安全架构，才能真正解决半岛安全问题，维护地区和平稳定^[20]。
따라서 중국은 다자주의를 고수하고 지역 안보 대화를 더 포용적으로 추진하여, 육자 회담 회의 재개 및 동북아 안보 대화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하여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안보 구조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만이 반도 안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综上所述，韩美日军事情报合作对东北亚局势产生了深远影响，加速了地区阵营化对立，不利于半岛问题的政治解决，并对中国周边安全环境带来新的挑战和机遇。认清这些影响，有助于我们更好地理解当前东北亚安全态势的复杂性，为制定有效的应对策略提供参考。
요약하자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은 동북아 지역 상황에 심원한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진영 간 대립을 가속시키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저해하며, 중국의 주변 안전 환경에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영향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현재 동북아 안보 현황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第五章 结语
第五章 마무리

本研究通过对李明博政府以来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全面分析，揭示了三国合作的阶段性发展、内在逻辑、局限性、地区影响及未来趋势。研究发现，韩美日军事情报合作经历了从双边协作到三边制度化的关键转型，特别是2016年韩日GSOMIA的签署和尹锡悦政府时期的全面深化，标志着三国安全关系进入新阶段。这一合作的内在动力包括美国战略调整、日本军事大国追求、朝鲜核导威胁以及三国情报能力互补等多重因素，但同时也面临国内政治分歧、安全认知差异和情报机构制度僵化等制约。研究还表明，韩美日军事情报合作对东北亚局势产生了加速阵营化对立、不利于半岛问题政治解决以及对中国周边安全构成挑战等深远影响。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세 나라 협력의 단계별 발전, 내재적 논리, 한계성, 지역 영향 및 미래 동향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은 양측 협력에서 삼자 제도화로의 핵심 전환을 경험했으며, 특히 2016년 한일 GSOMIA의 체결과 윤석열 정부 시기의 전면적 심화는 세 나라 안보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협력의 내재적 원동력은 미국의 전략적 조정, 일본의 군사 대국 추구, 조선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세 나라의 정보 능력 상호 보완 등 다중 요인이 포함되지만, 동시에 내부 정치적 갈등, 안보 인식의 차이, 정보 기관 제도적 둔화 등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연구는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동북아 지역 상황을 통해 지역 내 진영 간 대립을 가속화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방해하며, 중국의 주변 안보에 과제를 제기하는 등 심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面对韩美日军事情报合作的深化，中国应从短期、中期和长期三个层面制定应对策略。短期内，应加强对三国情报合作动向的监测与分析，增强信息获取能力，防止战略误判；同时保持对韩外交灵活性，利用韩国对华经济依赖维持双边关系稳定。中期看，应推动建立中韩战略安全对话机制，增强互信，减少韩国对中国战略意图的误读；积极参与地区多边安全机制，提出更具包容性的安全合作方案，减缓地区阵营化趋势。长期而言，中国需推动构建开放包容的东北亚安全架构，坚持半岛问题政治解决方向，通过制度化对话机制化解战略矛盾。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의 심화에 직면하여 중국은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정보 협력 동향에 대한 감시 및 분석을 강화하고 정보 획득 능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오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 관계를 활용하여 양국 관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중국-한국 전략 안보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한국의 중국 전략 의도에 대한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다자 안보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포용적인 안보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진영화 추세를 완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동북아 안보 구조를 구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고수하여 제도화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전략적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本研究存在一定局限性。由于军事情报领域的敏感性，相关数据获取困难，部分分析主要依赖公开资料和间接证据。同时，研究时间跨度较长，难以对每个时期进行同等深度的分析。未来研究可关注以下方向：一是深入分析技术因素，特别是人工智能、大数据等新技术对军事情报合作模式的影响；二是加强对三国国内政治与军事情报合作关系的研究；三是拓展比较研究视角，将韩美日军事情报合作与其他地区安全合作机制进行对比。通过多角度、深层次的持续研究，可为理解东北亚安全格局演变提供更全面的理论支持和政策参考。
본 연구는 특정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정보 분야의 민감성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 획득이 어려워 일부 분석은 주로 공개 자료 및 간접적 증거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연구 시기가 길어 각 시기에 동일한 깊이의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군사 정보 협력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둘째, 한미일 국내 정치와 군사 정보 협력 관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합니다. 셋째, 비교 연구 관점을 확장하여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다른 지역 안보 협력 메커니즘과 비교합니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보다 전반적인 이론적 지지와 정책적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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