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京广博进出口有限公司与香港之华海运有限公司航次租船合同纠纷案 난징 광보 진출입출입업한정회사와 홍콩의 화해운유한정회사 항차 임대선박 계약 분쟁 사건
2018 年 4 月 18 日, 南京广博进出口有限公司（下称 “广博公司”）与 INDONESIA TRADING 签订煤炭买卖合约书，购买 3 万吨（ 公差）动力煤, 单价为每吨 FOB 44 美元, 装货地点南加里曼丹海域锚地, 装船时间 2018 年 5 月 2 日至 5 月 8 日。 2018 년 4 월 18 일, 난징 광보 입출구 유한회사(이하 "광보 회사"라 함)는 INDONESIA TRADING과 석탄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여 3 만 톤( 공차) 파워 코일을 구매하였으며, 단가는 톤당 FOB 44 달러이며, 적재지는 남가리만단 해역 앙커지이며, 적재 시간은 2018 년 5 월 2 일부터 5 월 8 일까지입니다.
同日，广博公司与香港之华海运有限公司（下称“之华公司”）签订航次租船合同约定：广博公司租用之华公司“之华沃”船; 货物为 28500 吨士 （船东决定）散装煤；受载期是 2018 年 5 月 2 日至 5 月 8 日; 装货港为印度尼西亚南加里曼丹一个安全锚地; 卸货港是中国、南京、江浦（或高淳港）一个安全港口;运费为每吨 23.7 美元。在合同签订的 3 个银行工作日内承租方应支付 的保证金给船东，在装货完毕后的 7 个银行工作日以内支付余下的 。 같은 날, 광보 회사는 홍콩의 화해운송 유한회사(이하 "화해 회사"라 함)와 항차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광보 회사가 화해 회사의 "화해 워"선박을 임대하였으며, 화물은 28500 톤의 석탄이며(선주 결정), 적재 기간은 2018 년 5 월 2 일부터 5 월 8 일까지이며, 적재 항구는 인도네시아 남가리만단의 안전한 앙커지이며, 하역 항구는 중국, 난징, 강푸(또는 고춘 항구)의 안전 항구이며, 운임은 톤당 23.7 달러입니다. 계약 체결 후 3 개 은행 업무일 이내 임차자는 선주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적재 완료 후 7 개 은행 업무일 이내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合同第 8 条约定装货率 7000 吨 WWD.SHEX UU，卸货率 12000 吨 WWD.SHEXUU; 第 10 条约定滞期费率为 16000 美元 WWD, 不足一天按比例计算; 第 11 条约定在船舶到达引航站以后，船舶可在星期一至星期五上午 8 时至下午 5 时, 及星期六上午 8 时至下午 1 时递交装卸准备就绪通知书（NOR）,并抵达装货港取得入港证后准备装货，在船舶装货之前，船舱应处于准备就绪装货物状态。 계약 제 8 조에 따르면 적재율은 7000 톤 WWD.SHEX UU이며, 하역율은 12000 톤 WWD.SHEXUU입니다. 제 10 조에 따르면 지연 요금은 16000 달러 WWD이며, 하루 미만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제 11 조에 따르면 선박이 안내 스테이션에 도착한 후, 선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재 및 하역 준비 통지서(NOR)를 제출하고 적재 항구에 도착하여 입항증을 받은 후 적재 준비를 해야 하며, 선박이 적재되기 전에 선적 상태여야 합니다.
第 11 条约定: “装港起算时间：如果 NOR 在办公时间的 12 点前递交，那么装运时间从下午 1 点开始计算; 如果 NOR 在办公时间内的下午递交, 那么装运时间从第二个工作日的早上 8 点开始计算。 제 11 조 합의 :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는 시간 : NOR이 오후 12시 이전에 제출되면 선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계산됩니다. NOR이 오후에 제출되면 선적 시간은 다음 근무일 오전 8시부터 계산됩니다.
两港开关舱由船员负责, 计入船东时间。即使船舶已经滞期, 等潮水、做水尺、移舶、排压舱水，准备装卸货及船检时间不计入装卸时间。因为船东和船舶自身原因影响的时间不计入滞期时间。装卸货时间在装卸货物完毕后停止计算。 두 항구 간의 화물실 문을 선원이 책임지며, 선주 시간에 포함됩니다. 선박이 이미 지연되었더라도 조수, 수위 측정, 선박 이동, 선박 내부 물 배출, 화물 싣고 내리기 및 선박 검사 시간은 선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주 또는 선박 자체의 이유로 인한 시간은 지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물 싣고 내리기 시간은 화물 싣고 내린 후에 중지됩니다.
在船舶到港前, 承租方应保证货物和资料已经备妥，否则引起的滞期费由租家承担, 但是由于船舶提前到达或延期到达装港引起的船舶滞期费由船东负责。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임차인은 화물과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보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선박이 일찍 도착하거나 지연되어 항구에서의 지연으로 인한 선박의 지연 비용은 선주가 책임집니다.
在装港和卸港的速遣和滞期费在卸货完毕后的 5 日以内结算, 根据船东提供的由船代签字盖章确认的装卸准备就绪通知书/事实时间记录。” 어선주가 제공한 선박대리인이 서명하고 승인한 선적 및 양적 준비 완료 통지서/실제 시간 기록에 따라, 하역 및 하역의 속행 및 지연료는 하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제됩니다.
2018 年 4 月 23 日, 广博公司作为出卖人与买方 “壹时通公司” 签订煤炭购销合同, 出售印度尼西亚产烟煤, 交货期为 2018 年 5 月 14 日至 6 月 30 日。 2018년 4월 23일, 광보 회사는 판매자로서 "일시통 회사"와 인도네시아 생산 석탄을 판매하는 석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납품 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8 年 4 月 24 日, 中国银行南京分行开立以印度尼西亚的出卖人为受益人、总额 1254000 美元的不可撤销跟单信用证。4月 25 日, 该印度尼西亚出卖人与当地出租人签订航次租船合同书, 租用 4 组拖驳船组, 用于煤炭转船。 2018년 4월 24일, 중국 은행 난징 지점이 인도네시아의 판매자를 수혜자로 하는 총액 1254000 달러의 취소할 수 없는 어음 결제서를 개설했습니다. 4월 25일, 해당 인도네시아 판매자는 현지 임차인과 항차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여 석탄 운송을 위해 4 그룹의 튜거 보트를 임대했습니다.
4 月 25 日, 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称, 由于前船东的法律纠纷, 造成 “之华沃” 船被香港高等海事法院扣船。4月29日, 之华公司再次致函广博公司称, 其无法知道 “之华沃” 船何时能解除扣押, 请广博公司对货物运输采取适当措施,如欲解除航次租船合同, 之华公司亦表示同意。请广博公司将决定及时通知之华公司。 4 월 25 일, 지화 회사가 광보 회사에 편지를 보내어, 이전 선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화 워" 선박이 홍콩 고등해사법원에 압류되었다고 밝혔다. 4 월 29 일, 지화 회사가 다시 광보 회사에 편지를 보내어, "지화 워" 선박이 언제 압류가 해제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며, 화물 운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으며, 항해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지화 회사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광보 회사가 결정을 즉시 지화 회사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同日，广博公司复函之华公司，称印尼发货人已经提前租订 4 艘驳船按照预定的装货期将煤炭从煤矿运抵预定的装货错地。如果驱船按照预定时间将货物运抵装货锚地, 而“之华沃”船在2018年 5 月 7 日前仍未到达装货锚地, 4 艘驳船将收取一定的延滞费（3200 美元/艘 / 天）。要求之华公司尽快解决船舶法律纠纷, 以顺利履行航次租船合同; 并且承诺船舶最迟 5 月 7 日前必须抵达预定的装货锚地，否则由此造成的一切损失由之华公司承担。 같은 날, 광보 회사가 지화 회사에 회신하여, 인도네시아 출하인이 미리 4척의 바지선을 예약하여 예정된 하역 기간에 석탄을 광산에서 예정된 하역 장소로 운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바지선이 예정된 시간에 화물을 하역 지점으로 운반하고, "지화 워" 선박이 2018 년 5 월 7 일까지 여전히 하역 지점에 도착하지 않으면, 4척의 바지선은 일정한 지연료(3200 달러/척/일)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화 회사가 선박 법적 분쟁을 빨리 해결하여 항해 임대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요청했으며, 선박은 최대한 5 월 7 일까지 예정된 하역 지점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지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5 月 1 日，广博公司致函之华公司，要求继续履行 2018 年 4 月 18 日签订的航次租船合同。经反复磋商, 5 月 16 日双方签订航次租船合同补充协议书, 约定: 5 월 1 일, 광보 회사가 지화 회사에 편지를 보내어, 2018 년 4 월 18 일에 체결된 항해 임대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반복적인 협상 끝에, 5 월 16 일 양측이 항해 임대 계약 보충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약정:
(1) 双方继续按照航次租船合同履行, 但船舶受载期改为 2018 年 5 月 23 日至 5 月 27 日；（2）之华公司支付广博公司 3 万美元作为更改船舶受载期对广博公司的补偿, 该款项将从运费中予以扣除：（3）协议书签订后，广博公司保证其与收货人、装货人不得再就之华公司/船舶未能按照合同要求的受载期到达装货港为事由向之华公司和/或船舶提出任何索赔或者任何法律行动：(4）装货率改 (1) 양측은 항차임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만 선박의 적재 기간은 2018 년 5 월 23 일부터 5 월 27 일로 변경됩니다; (2) Zhihua는 Guangbo에게 3 만 달러를 지불하여 선박의 적재 기간 변경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며, 이 금액은 운임에서 공제됩니다. (3) 계약 체결 후, Guangbo는 수취인, 하역인과 Zhihua / 선박이 계약 요구에 따라 적재 기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유로 Zhihua 및 / 또는 선박에 대해 어떠한 청구나 법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 (4) 적재율 변경
为每天 4000 吨。航次租船合同其他条款不变。 매일 4000 톤으로 변경됩니다. 항차임 계약의 다른 조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5 月 24 日 2230 时，“之华沃” 船船长向该船目的港代理公司递交 NOR。 5 월 24 일 2230 시, "Zhihua Wo" 선박 선장이 해당 선박의 목적지 항구 에이전트에 NOR을 제출했습니다.
5 月 25 日，印尼供货商致函广博公司称，船舶延迟 16 天，广博公司必须承担驳船延滞费 208640 美元; 船舶逾期抵达后国际煤炭市场价格大幅上涨, 新的执行价格为每吨 73 美元, 广博公司必须现金支付煤炭提价费 870000 美元才能提货。 5 월 25 일, 인도네시아 공급 업체가 광보 회사에 편지를 보내 배가 16 일 지연되었으며, 광보 회사는 배 지연료 208640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제 석탄 시장 가격이 배가 지연되어 크게 상승했으며, 새로운 실행 가격은 톤당 73 달러이며, 광보 회사는 석탄 가격 인상 비용 870000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화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5 月 26 日, 广博公司与壹时通公司签订煤炭购销合同补充协议, 将合同基准单价调整为每吨人民币 825 元。 5 月 27 日, 广博公司与印尼出卖人签订煤炭买卖合约书补充协议，将合同基准单价由每吨 44 美元调整为 73 美元。 5 월 26 일, 광보 회사는 일시통 회사와 석탄 매입 계약 보충 협정을 체결하여 계약 기준 단가를 톤당 825 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5 월 27 일, 광보 회사는 인도네시아 판매자와 석탄 매매 계약서 보충 협정을 체결하여 계약 기준 단가를 톤당 44 달러에서 73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6 月 2 日，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称，船舶根据补充协议已于 2018 年 5 月 24 日 2300 时到达装货港, 但至今没有安排装货。请广博公司依照约定支付 2018 年 5 月 25 日 0800 时起至 2018 年 6 月 2 日 0800 时费用 128000 美元，再次明确书面告知何时能安排装货。 6 월 2 일, 지화 회사가 광보 회사에 편지를 보내 배가 보충 협정에 따라 2018 년 5 월 24 일 2300 시에 화물 항구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싣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보 회사는 약정에 따라 2018 년 5 월 25 일 0800 시부터 2018 년 6 월 2 일 0800 시까지 비용 128000 달러를 지불하고 언제 화물을 싣을 수 있는지 다시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6 月 3 日, 广博公司回复称预计 6 月 5 日可以装货。 6 월 3 일, 광보 회사는 6 월 5 일에 화물을 싣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6 月 10 日，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称现在船舶已经等货达 16 天。要求广博公司告知何时船舶能实际装货，并提供船舶自到港至装货时形成的滞期费的全额担保, 否则将在信件发出的 4 天后则正式解除以上航次租船合同, 并保留索赔的所有权利。 6 월 10 일, 지화 회사가 광보 회사에 편지를 보내어 현재 선박이 화물을 기다리는 16 일째라고 밝혔습니다. 광보 회사에게 선박이 실제로 화물을 싣는 시기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 화물을 싣는 사이에 발생한 지연비용의 전액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지 발송 후 4 일 후에 상기 선박 임대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하고 모든 소송권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同日, 广博公司回复称：（1）由于印尼突发严重洪水, 致使印尼发货人不能按期转运煤炭至装货锚地，但承诺货物将在2018 年 6 月 16 日前到达装货锚地。 동일한 날, 광보 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1) 인도네시아의 급작스러운 심각한 홍수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화물주가 화석 연료를 화물 싣는 앵커지로 정시에 운송할 수 없었지만, 화물이 2018 년 6 월 16 일 전에 화물 싣는 앵커지에 도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关于滞期费用问题，因不可抗力因素影响按期装货，同意支付 3 万美金作为补偿，费用从前期之华公司补偿的延迟到港的赔付金中子以冲抵。 (2) 지연료 문제에 대해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시간 내에 화물을 싣지 못한 경우, 보상금으로 3 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비용은 이전에 화사가 지불한 지연 보상금에서 차감됩니다.
6 月 17 日 1008 时, 之华公司致函广博公司, 称承运船舶依约抵港已经 20 多天, 一直没等到装货, 船东宣布即日起取消本航次租船合同, 船舶另外安排货物,以避免进一步更大损失。船东保留根据合同和法律向广博公司索赔的所有权利。 6 월 17 일 1008 시, 지화사가 광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계약에 따라 선박이 항구에 20 일 이상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싣기를 기다리지 못했으며, 선주가 이날부로 이 항차 선박 임대 계약을 취소하고, 선박이 다른 화물을 운송하도록 했음을 밝혔으며,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선주는 계약 및 법률에 따라 광박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유합니다.
同日 1100 时, 印尼出卖人托运的 6616.955 吨散煤, 由拖驳船组运至 “之华沃”船船尾。 동일한 날 1100 시, 인도네시아 판매자가 운송한 6616.955 톤의 석탄이 트랙터 배에 실려 "지화워" 선박의 선미로 운반되었습니다.
6 月 26 日, 印尼出卖人向广博公司发出索赔函件, 索赔六项费用共计 1435 140 美元。最终由广博公司支付违约金 100 万美元，解决了出卖人因其无法继续履行合同所导致的索赔。 6 월 26 일, 인도네시아 판매자가 광보 회사에 소송 편지를 보냈으며, 총 1435,140 달러의 여섯 가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광보 회사가 최종적으로 100 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판매자의 청구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2018 年 8 月 11 日, 之华公司向南京海事法院申请诉前保全并得到准许。 2018 년 8 월 11 일, 지화 회사가 난징 해사법원에 사전 가압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8 月 29 日, 之华公司申请解除上述财产保全措施。9月 23 日，广博公司申请财产保全，请求依法冻结之华公司诉前财产保全担保金，获得准许。 8 월 29 일, 지화 회사가 상기 재산 가압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9 월 23 일, 광보 회사가 법률에 따라 지화 회사의 사전 재산 가압 담보금을 동결하도록 재산 가압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广博公司诉称: 광범위한 회사는 주장합니다:
之华公司没有法定或约定事由而单方终止合同，应承担违约责任，请求判令： 주화 회사는 법적 또는 계약적 근거 없이 계약을 단방향으로 종료한 경우, 위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판결을 요청합니다:
之华公司向广博公司双倍返还航次租船合同定金计 27 万美元及自起诉之日起计算至实际支付之日的利息; 주화 회사는 광범위한 회사에게 항차 임대 계약 예치금 27만 달러 및 소송 제기일부터 실제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두 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撤销 2018 年 5 月 16 日广博公司与之华公司签订的航次租船合同补充协议; 2018 년 5 월 16 일에 서명 된 광보 회사와 지화 회사 간의 선박 임대 계약 보충 협정을 철회합니다;
之华公司赔偿广博公司外贸经济赔偿损失 100 万美元、内贸经济赔偿损失人民币 300 万元、预期利润损失人民币 4411621.82 元，以及自起诉之日起计算至实际支付之日止的利息; 지화 회사는 광보 회사에 대한 외무 손해 배상 100 만 달러, 국내 무역 손해 배상 300 만 위안, 예상 이익 손실 4411621.82 위안 및 소송일부터 실제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지불합니다;
请求判令之华公司承担全部诉公费用。 지화 회사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을 요청합니다.
之华公司辩称: 주화 회사는 주장합니다.
之华公司所收 135000 美元保证金不是定金, 双倍返还请求没有法律依据。 주화 회사가 받은 135,000 달러 보증금은 예치금이 아니며, 두 배 반환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补充协议没有出现法定应当撤销情形。 부가 협정에는 법적으로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广博公司索赔的损失没有依据。 광범위한 회사의 손해 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至 6 月 17 日, 船舶滞期 23 天, 滞期费依约应由广博公司承担。据此, 请求判令广博公司赔偿之华公司船舶滞期费 368000 美元; 反诉案件诉公费用和保全费用由广博公司承担。 6월 17일까지 선박이 23일 지연되어 광범위한 회사가 지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회사에게 화사의 선박 지연료 368,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요청하며, 반소 사건의 소송비용과 보전비용은 광범위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广博公司答辩称： 광범위한 회사는 변론합니다:
之华公司单方取消合同, 没有装卸货, 谈不上滞期费问题。 주화 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하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연 비용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合同约定的受载期为 2018 年 5 月 2 至 8 日, 而 “之华沃” 船却迟至 5 月 24 日抵达，故所称滞期系船舶延迟到达所致，依约应由之华公司自行承担。 계약에 명시된 적재 기간은 2018 년 5 월 2 일부터 8 일까지이지만 "주화워" 선박은 5 월 24 일까지 늦게 도착하여 지연은 선박의 지연 도착으로 인한 것으로, 주화 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延迟装货系由于当地突发洪水造成, 属不可抗力, 广博公司依法不承担违约责任。 지연된 하역은 현지 급작스러운 홍수로 인한 것으로, 부보 회사는 법적으로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庭审期间, 广博公司与之华公司均明确表示两案所涉合同争议应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재판 중에, 광보 회사와 지화 회사는 두 사건에서 이슈가 된 계약 분쟁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争议焦点: 분쟁의 핵심:
有关滞期费用, 承租人是否应当赔偿, 并应如何计算? 지연 비용에 대한 문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出租人是否能够解除合同, 是否应当承担违约责任?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위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延伸问题: 파생 문제:
航次租船合同下, 承租人未能在约定时间提供货物装船, 但仍在努力备货,出租人能否以此为由解除合同? 항차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약정 시간에 화물을 선적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航次租船合同下, 承租人造成出租人船舶滞期, 承租人能否以合同约定的赔偿方式进行赔偿, 而不依照滞期费率和滞期时间的方式进行赔偿? 선박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선박의 지연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지연 요율 및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하는 대신 계약에서 정한 보상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案例二
华航海运公司诉康宝国际运输有限公司定期租船合同纠纷案 화항해운회사 소 칸보 국제운수 유한회사 정기 임대 계약 분쟁 사례
2014 年 1 月 5 日, 原告华航海运公司（以下简称 “华航海运”）与被告康宝国际运输有限公司（以下简称 “康宝运输公司”）签订《定期租船合同》, 约定：承租人康宝运输公司期租出租人华航海运经营的 “华海”轮, 租期一年，从 2014 年 1 月 5 日至 2015 年 1 月 4 日, 交船日期为 2014 年 1 月 5 日。交船时, 原告保证船舶处于适航、适载状态，保证各种证书有效。船舶在风力为 3 级时航速 11 节。1耗油主机 4.4 吨/天，副机 1.0 吨/天，承租人有权按合理情况选择 0 #或 柴油。租金第 1 - 3 月为 2,000 美元/天，第 4 - 6 月为 2,050 美元/天，第 7 一 12 月为 2,100 美元/天。租金每 30 天为一期，承租人在合同签订之日起 7 日内支付原告第一期租金, 之后每隔 30 天支付一个月租金, 且承租人应将接船时船上存油油料款与第一期租金同时支付。出租人有权将还船时船上存油油料款从最后一期租金中予以扣除。交、还船时，出租人与承租人共同指定一公证方对船舶状况进行检查、测量油水: 对于出租人未尽适当谨慎义务以使船舶适航和适于承租人航次需要，或因出租人不履行职责造成船期延误的，承租人有权扣付租金：因出租人造成船上货物的灭失、损坏以及因耗油增多、航速低造成的损失，应由出租人负责。 2014 년 1 월 5 일, 원고 화항해운회사 (이하 "화항해운") 와 피고 강보 국제운송 유한회사 (이하 "강보운송회사") 사이에 "정기 임대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 : 임차인 강보운송회사가 임대인 화항해운이 운영하는 "화해" 선박을 1 년 동안 임대하며, 2014 년 1 월 5 일부터 2015 년 1 월 4 일까지, 선박 인도일은 2014 년 1 월 5 일입니다. 선박 인도 시, 원고는 선박이 항해 및 적재 상태에 있음을 보증하며 모든 인증서가 유효하다고 보증합니다. 선박은 풍력이 3 급일 때 항속 11 노트입니다. 1 주요 엔진은 4.4 톤/일, 보조 엔진은 1.0 톤/일을 소비하며, 임차인은 합리적인 상황에 따라 0 # 또는 디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3 개월 동안 하루에 2,000 달러, 4-6 개월 동안 하루에 2,050 달러, 7-12 개월 동안 하루에 2,100 달러입니다. 임대료는 30 일마다 한 번씩 지불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원고에게 첫 번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후 매 30 일마다 한 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박 인도 시 선박에 저장된 연료 비용과 첫 번째 임대료를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선박 인도 시 선박에 저장된 연료 비용을 마지막 임대료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박 인도 및 반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선박 상태를 검사하고, 유류 및 물의 측정을 위해 공증인을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임대인이 선박을 항해 가능하고 임차인의 항해 요구에 적합하게 하지 않은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책임 미행으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선박 상의 화물 손실, 손상 및 연료 소비 증가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책임져야 합니다.
2014 年 1 月 5 日合同签订当日, 华航海运将 “华海”轮交付康宝运输公司使用。1月6日, 中国船级社对该轮进行检验, 认定其处于适航状态。由于船上没有换算表, 只测量了船上存油高度。1月16日，因“华海”轮船员操作技术失误, 船舶漏油, 被天津港务监督安排在大活口待命接受处理, 直至 1 月 21 日才安排靠泊计划。其间，康宝运输公司原计划给 “华海”轮配载 3,000 吨水泥，后于 1 月 22 日改配载 吨钢材。4月 7 日, 康宝运输公司基于经营困难向华航海运提出解除租船合同要求。4 月14 日, 康宝运输公司应华航海运要求,给 “华海” 轮加轻油 24.563 吨, 价值人民币 元。当天, 康宝运输公司将船舶交还华航海运。康宝运输公司实际支付华航海运租金等费用共计人民币 元。 2014 년 1 월 5 일 계약 체결 당일, 화항해운은 "화해" 선박을 강보운송회사에 인도했습니다. 1 월 6 일, 중국 선급사는 해당 선박을 항해 가능한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선박에 변환표가 없어 선박에 저장된 연료 높이만 측정했습니다. 1 월 16 일, "화해" 선박 선원의 기술적 실수로 선박이 유출되어, 톈진 항만 관리가 대형 입구에서 처리를 기다리도록 배치했으며, 1 월 21 일까지 계획된 계류를 배치했습니다. 그 사이에 강보운송회사는 "화해" 선박에 3,000 톤 시멘트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1 월 22 일에 톤 강철로 변경했습니다. 4 월 7 일, 강보운송회사는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화항해운에게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4 월 14 일, 강보운송회사는 화항해운의 요청에 따라 "화해" 선박에 경유 24.563 톤을 추가했으며, 가치는 인민폐 원입니다. 그 날, 강보운송회사는 선박을 화항해운에 반환했습니다. 강보운송회사는 실제로 화항해운에 임대료 등을 합계하여 인민폐 원을 지불했습니다.
合同履行期间, “华海”轮前八个航次往返蛇口港与天津港, 实际航行天数分别为 7 天、 7 天、 13 天、 6 天、 10 天、 8 天、 8 天、 7 天。在租船合同中, 对交船日期及要求华航海运提供海关监管货准运证等必备证书处有修改, 双方未在修改处签章认可, 康宝运输公司不予承认。 계약 이행 기간 동안, "화해" 선박은 전체 8 개 항해를 하여 선박이 선박이 적재 및 항해 상태에 있음을 보증하며 모든 인증서가 유효하다고 보증합니다. 선박은 풍력이 3 급일 때 항속 11 노트입니다. 1 주요 엔진은 4.4 톤/일, 보조 엔진은 1.0 톤/일을 소비하며, 임차인은 합리적인 상황에 따라 0 # 또는 {{0}} 디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3 개월 동안 하루에 2,000 달러, 4-6 개월 동안 하루에 2,050 달러, 7-12 개월 동안 하루에 2,100 달러입니다. 임대료는 30 일마다 한 번씩 지불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원고에게 첫 번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후 매 30 일마다 한 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박 인도 시 선박에 저장된 연료 비용과 첫 번째 임대료를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선박 인도 시 선박에 저장된 연료 비용을 마지막 임대료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박 인도 및 반납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선박 상태를 검사하고, 유류 및 물의 측정을 위해 공증인을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임대인이 선박을 항해 가능하고 임차인의 항해 요구에 적합하게 하지 않은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책임 미행으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선박 상의 화물 손실, 손상 및 연료 소비 증가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책임져야 합니다.
2015 年 4 月 12 日, 华航海运向法院起诉, 请求法院判令被告康宝运输公司赔付拖欠的船舶租金人民币 426,300 元、交船时船上存油油料款人民币 172,800 元以及被告单方提前解除合同给原告造成的租金损失美金 246,000 元及利息。康宝运输公司反诉华航海运, 称其提供的 “华海” 轮油耗大于约定, 并且所提供的船舶并未达到合同中约定的航速, 要求华航海运赔偿因此造成的损失。 2015 년 4 월 12 일, 화항해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콩바오 운송 회사에게 청구한 배 선착금 426,300 위안, 선박 인도 시 선박 내 연료 비용 172,800 위안 및 피고인이 계약을 사전에 해지하여 발생한 임대료 손실 246,000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원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콩바오 운송 회사는 화항해운에 반소를 제기하여 "화해" 선박의 연료 소비가 약정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제공된 선박이 계약에서 약정된 항속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争议焦点: 분쟁의 핵심:
在本案的期租合同下, 航速条款的法律意义何在? 본 사건의 기간 임대 계약에서 항속 조항의 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康宝运输公司能否因船员操作失误造成船舶漏油, 接受天津港务处理,导致延误靠泊而要求解除合同? 콩바오 운송 회사가 선원의 실수로 선박 오일 유출을 유발하여 텐진 항만 처리를 받아들이고, 입항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华航海运能否要求康宝运输公司赔偿因提前还船行为造成的损失? 화항해운이 콩바오 운송 회사에게 선박 조기 반납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延伸问题: 파생 문제:
在定期租船合同履行过程中, 承租人有权要求解除合同的情形有哪些? 정기 선박 임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在定期租船合同履行过程中, 出租人可以行为撤船权的条件是什么? 정기 선박 임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임대인이 선박 회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依据我国《海商法》, 承租人提前还船, 出租人能否拒绝并继续请求租金? 국내 해상 상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선박을 사전에 반납하면 임대인은 거부하고 계속 임대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光船租赁合同转租纠纷案 광선 임대 계약 임대 분쟁 사건
2004 年 10 月 1 日, 原告曲日昌与被告陈素林签订了《船舶租赁合同》, 约定： 2004 년 10 월 1 일, 원고 국일창과 피고 진소림은 "선박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과 같이 약정되었습니다:
被告陈素林作为出租人向承租人原告曲日昌光船出租 “富达 2 ” 船, 租期从 2004 年 10 月 10 日至 2005 年 5 月 29 日止; 피고 진소림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 국일창에게 광선 "푸다 2" 선박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임대 기간은 2004 년 10 월 10 일부터 2005 년 5 월 29 일까지입니다
合同签订之日承租人以现金的方式向出租人支付押金 3 万元以及第一个月的月租金 3 万元，以后每月支付租金 3 万元，不足一个月的按 30 天比例计算; 계약 체결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만 위안의 보증금과 첫 달 월세 3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후 매월 3만 위안의 월세를 지불하며, 한 달 미만은 30일 비율로 계산합니다;
出租人应保证该船在本合同期限内处于适航适货状态, 并提供国家有关检验部门检验合格的有效船舶证书和技术文件; 임대인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선박이 항해 및 화물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보증하고, 국가 관련 검사 기관에서 합격한 유효 선박 인증서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租赁期间的跨年度检验由出租人办理, 费用由出租人支付, 维修费用由承租人支付; 임대 기간 동안 연도를 넘어가는 검사는 임대인이 처리하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出租人负责在 10 个工作日内将该船全部证书改为内河临时 级证书,过时按月租金比例扣除租金： 임대인은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모든 인증서를 내륙 임시 급 인증서로 변경해야 하며, 만료 시 월 임대료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若一方未到租期终止合同，则按月租金的 赔偿对方。 한 당사자가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면 월 임대료의 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另, 该《船舶租赁合同》还表明：船舶经营人和船舶所有人为另一被告湛江市水运总公司船务公司（下称 “船务公司”)，陈素林为实际船东。同日，被告陈素林向原告曲日昌出具一份收据，载明收到租金和押金共 6 万元。该《船舶租赁合同》没有办理船舶光租登记。 또한, "선박 임대 계약"은 선박 운영자 및 선박 소유자가 다른 피고인 잠장시 수운 총회 선박 회사(이하 "선박 회사"라 함)이며, 천소림은 실제 선주임을 명시합니다. 동일한 날에 피고인 천소림은 원고 곡일창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 총 6만 위안을 수령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선박 임대 계약"에는 선박 임대 등록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合同订立后，原告于 2004 年 10 月 9 日和 29 日与佛山市能盛石油化工有限公司（下称 “能盛公司”)、中国石油化工海盛达有限公司（下称 “海盛达公司”）签订运输合同，运费分别为 14 万元、 7 万元。 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04 년 10 월 9 일과 29 일에 Foshan Nengsheng Petrochemical Co., Ltd. (이하 "Nengsheng Company") 및 China Petrochemical Haishengda Co., Ltd. (이하 "Haishengda Company") 와 운송 계약을 체결했으며 운송료는 각각 14 만 위안, 7 만 위안입니다.
但是，合同签订后，被告陈素林没有按照《船舶租赁合同》的约定，将该船全部证书改为内河临时 A、B 级证书。原告曲日昌在不断催促被告陈素林为该船办理内河临时证书的同时，为确保该船处于适航状态、随时投人营运，为该船加燃油、检测修理费用、支付船员工资业务费用等，共投入资金共 202436 元。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피고인 Chen Sulin은 "선박 임대 계약"에 따라 해당 선박의 모든 인증서를 내륙 임시 A, B 급 인증서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Qu Rizhang은 피고인 Chen Sulin에게 계속해서 해당 선박에 대한 내륙 임시 인증서를 처리하도록 요청하면서 해당 선박이 항해 가능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운영에 투입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 연료를 보충하고, 검사 및 수리 비용, 선원 임금 및 업무 비용 등을 지불하여 총 202436 위안을 투입했습니다.
因此, 12 月 14 日, 本院根据原告曲日昌的申请, 以(2004)广海法保字第 962 号民事裁定对 “富达 2 ” 船在广州港二虎锚地予以扣押。原告曲日昌向本院提交了反担保，并预交了财产保全申请费 3000 元，执行费 7000 元。 따라서, 12 월 14 일, 본 법원은 원고 Qu Rizhang의 신청에 따라 (2004) Guanghai Law Protection Letter No. 962에 따라 "Fuda 2" 선박을 Guangzhou Port Erhu Anchorage에서 압류했습니다. 원고 Qu Rizhang은 법원에 반대 보증을 제출하고 재산 보전 신청 수수료 3000 위안, 집행 수수료 7000 위안을 선납했습니다.
经查明, 2004 年 5 月 28 日, 被告船务公司与被告陈素林签订一份《租船合同》, 约定：被告陈素林以光船租赁方式向被告船务公司租用 “富达 2 ” 船，交船时间为 2004 年 6 月 1 日, 租期暂定一年; 该《租船合同》第 9 条规定：承租人不得将此船转租第三方, 否则, 出租人有权撤船, 产生的一切损失由承租人负责。该《租船合同》没有办理光船租赁登记。 확인 결과, 2004 년 5 월 28 일, 피고 선박 회사와 피고 천소림이 "프다 2" 선박을 임대하기로 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천소림은 선박 회사에 "프다 2" 선박을 임대하고 2004 년 6 월 1 일에 선박을 인도해야 했으며, 임대 기간은 일년으로 임시로 정해졌다. "임대 계약"의 제 9 조는 임차인이 이 선박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선박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 "임대 계약"은 빛선 임대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2005 年 2 月 2 日, 被告船务公司在收到本院送达的本案应诉通知书、传票、起诉状等法律文书后致函被告陈素林，称被告陈素林将 “富达 2 ” 船擅自转租给原告曲日昌的行为已经违反了《租船合同》第 9 条关于不得将 “富达 2 ” 船转租他人的约定，被告船务公司将立即解除《租船合同》并收回 “富达 2 ” 船，要求被告陈素林立即归还“富达 2 ”船。 2005 년 2 월 2 일, 피고 선박 회사는 본 법원으로부터 소송 통지서, 소환장, 소장 등을 받은 후 피고 천소림에게 편지를 보내어 피고 천소림이 "프다 2" 선박을 원고 국일창에 무단으로 임대한 행위가 "임대 계약" 제 9 조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선박 회사는 즉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프다 2" 선박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 천소림은 즉시 "프다 2" 선박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同日, 被告船务公司的委托代理人向原告曲日昌的委托代理人发出《关于要求交还“富达 2 ” 船事》的律师函, 要求原告曲日昌立即将 “富达 2 ” 船交还给被告船务公司。 같은 날, 피고 선박 회사의 위임 대리인이 원고 국일창의 위임 대리인에게 "프다 2" 선박을 즉시 피고 선박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프다 2" 선박 반환 요청에 관한 변호사 편지를 보냈다.
争议焦点: 분쟁의 핵심:
原告与被告陈素林订立的光船租船合同是否有效? 원고와 피고인 천수림이 체결한 광선 임대 계약이 유효한가요?
被告陈素林与被告船务公司订立的光船租船合同是否有效? 피고인 천수림과 피고인 선박회사가 체결한 광선 임대 계약이 유효한가요?
本案另一被告船务公司是否应当承担连带赔偿责任? 다른 피고인 선사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光船租赁合同下, 承租人未经出租人许可转租当事船舶, 可否直接认定转租人与新的承租人之间的合同无效? 렌탈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선박을 임차할 수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직접 무효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如果合同已经开始履行, 新的承租人有何救济途径或措施?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어떤 구제 수단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节 (knot), 为轮船航行速度的单位。 1 节 海里/小时 公里/小时。最快的超大型集装箱船舶可以达到 25-32 节的速度, 散货船一般为 12-17 节, 杂货船一般为 15-17 节。 노트(knot)는 선박 항해 속도의 단위입니다. 1 노트는 해리/시간 또는 킬로미터/시간입니다. 가장 빠른 대형 컨테이너선은 25-32 노트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화물선은 일반적으로 12-17 노트, 일반 화물선은 15-17 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