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상목 부총리 공백 당연히 부정적…말려봐야 실익 있었겠나"(종합)
李昌鏞：「崔尚穆副總理空缺當然是負面……勸阻也許沒什麼實益」

"참 곤혹스러운 한 주다."  「真是一個令人困惑的一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에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한 얘기다. 동행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회 직전 사퇴하면서 불참하자, 현지에서 이 총재에게 쏟아진 질문 세례에 대한 소회다. 이 총재는 "양자 회담마다 왜 갑자기 장관이 사퇴했냐, 한국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데, 국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미팅이었다"고 설명했다.
亞洲開發銀行（ADB）年會以及韓日中財長和央行行長會議、東盟（ASEAN）+3 財長和央行行長會議，正在意大利米蘭出席的韓國銀行總裁李昌鏞於 5 日在當地接受記者採訪，這是他首次發表的言論。由於原定同行的前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崔相木在會議前突然辭職未能參加，現場對李總裁提出了連串問題，讓他感到困擾。李總裁表示：「每次雙邊會談都會突然被問到為何部長辭職，韓國的情況如何，解釋國內情況並不容易，大家都覺得奇怪，讓我感到很為難。」

최 전 부총리 사퇴로 경제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기고 대미 협상 채널이 약화했다는 점에 대해선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런 불확실성이 좋을 리가 없다"며 "7월9일에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니까 한국은 그 전에 상호관세뿐 아니라 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최대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일을 맡은 입장에선 다음 정부가 누가 오더라도 이런 협의가 진행돼 있어 7월9일 우리가 큰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 사퇴로) 협상 체제가 흔들리는 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對前副總理辭職導致經濟控制塔出現空缺以及對美協商渠道變弱的情況，他指出「當然是負面」。這位總裁表示：「這種不確定性絕對不好」，並補充說：「由於 7 月 9 日美國的 90 天關稅緩徵期將結束，韓國必須在此之前努力爭取最大利益，不僅在相互關稅方面，還包括鋁材和汽車等領域。」他認為：「作為政府一方，傳達這樣的協商已在進行中，讓下一屆政府無論誰來都能接續，避免我們遭受重大損失，這是很重要的。而在這種情況下（副總理的辭職）使談判體系動搖，會產生負面影響。」他預計，這也會影響到我國的投資。

그는 "공백을 잘 메워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게 남은 사람의 임무라고 생각하나 곤혹스러움은 부인할 수 없다. 같이 고생한 사람이 나가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최 전 부총리 사퇴 전 만류는 없었냐는 질문엔 "(그럴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나. 말릴 시간도 없이 결정된 것이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며 "왜 말리지 않았냐고 굳이 묻는다면 실익(탄핵 후 직무 정지와 사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이 있었겠나 싶다"고 답했다.
他說：「填補空缺並為國益盡最大努力，是剩下的人應盡的任務，但難堪的情況是無法否認的。因為一起努力的同事離開了，士氣確實受到很大影響。」關於是否在前副總理辭職前曾勸阻，他回答：「（那樣的）時間是否存在？沒有時間去勸阻，決定也是在沒有任何阻攔的情況下做出的，並且是他自己選擇的。」他進一步說：「如果要問為什麼沒去勸阻，那麼實益（指彈劾後的職務暫停與辭職之間的實質差異）大概也沒有什麼不同吧。」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가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를 치르고 정책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가 크게 타격을 받았고, 국내 소비 역시 심리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1~3월 정부 재정 집행 속도를 봐도 분명히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적으로 선거가 끝나서 더이상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문제는 수면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하고, 그 사이에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말했다.
這位總裁診斷說，我國目前的情況與關稅風險等外部不確定性一樣，內部的不確定性也很大。他表示：「選舉結束後，政策的不確定性應該盡快結束。從去年底的戒嚴狀態到今年 6 月，不可能預料到這樣的不確定性會持續到現在。」他指出：「企業的國內投資受到嚴重影響，國內消費在心理層面也受到巨大影響。從 1 到 3 月政府的財政執行速度來看，政治因素顯然起了作用。」他補充說：「社會上希望選舉結束後，政治衝突能稍微平息一些，在此期間，妥善管理金融市場，避免動盪，是我們的主要目標。」

금리를 내리는 기조에 대해선 "의심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는 낮추고 있고, 경기 따라서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내리느냐는 가계부채, 환율뿐 아니라 불확실한 외부 변수를 체크해가며 인하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5월 금리 결정과 경제전망을 앞두고는 소비와 투자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간 금리 인하 횟수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다.
關於降息的基調，他明確表示「不要懷疑」。他強調「已在降低利率，並會根據經濟情況充分降低」。不過，何時以及以多快的速度降低，將會根據家庭債務、匯率以及不確定的外部變數來進行調整。尤其是在 5 月的利率決定和經濟展望之前，認為需要確認消費和投資數據。也表示會先確認數據，再決定是否調整年度降息次數。

한국 사회 대내외적 요건이 중립금리로 추정한 범위의 하단으로 갈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선 "(현재 수준에서)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야 하냐,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가야 하냐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할 때 (금리 조정) 컨센서스가 생기면 중립금리를 비롯해 다른 여러 학술적 분석을 보면서 우리 방향이 맞는지 체크할 때 활용한다. 거꾸로 중립금리에 맞추는 게 아니며 중립금리는 하나의 참고지표"라고 설명했다.
關於韓國社會內外條件是否已經接近中性利率的下限，是否需要進一步下降（比目前水平更低）或更快下降，他表示「我們正在考慮是否需要比預期更快或更深地降低」，並補充說「當金融委員會達成預期的共識時，會參考中性利率以及其他學術分析，來檢查我們的方向是否正確。反之，並不是要將利率調整到中性利率，中性利率只是一個參考指標」。

이 총재는 5월 한은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1분기 역성장(-0.2%) 효과뿐 아니라 현재 여러 지표를 볼 때 성장률 전망 내려야 할 상황"이라며 "(최종금리 등) 상황은 성장률 전망에 따라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이나 환율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부동산 움직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5월에 전망 발표하면서 다 다시 볼 예정이다.
這位總裁表示，通過 5 月的韓國銀行經濟展望，調整今年我國的經濟增長率預測是事實。他說：“不僅是第一季度的負增長（-0.2%）的影響，從目前的多項指標來看，也需要下調增長率預測，”並且“（最終利率等）情況會根據增長率預測而有很大變化。”他還指出，進一步下調的原因包括匯率波動性仍然存在，以及在降息周期中房地產動向的變化，因此何時以及下調到何種程度，將在 5 月公布預測時重新評估。

다만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절댓값으로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성장률에 근거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2%, 3%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며 "추경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부양 효과뿐 아니라 내년 뒷감당도 고민하면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不過，這位總裁指出，以絕對值來設定經濟增長目標是有風險的。他說：“我們應該根據全球的增長率來判斷我們應該達到的水平，而不是一味認為一定要 2%、3%的增長，這是有風險的，”並且“同樣，預算追加也要考慮到不僅是刺激效果，還要考慮到明年的承擔能力，來決定規模。”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상방뿐 아니라 하방 변동성 역시 확대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미국이 개별 국가들을 만나면서 환율 얘기를 하는 것이 환율 절상 압력 시그널로 시장에 읽힌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확률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런 심리가 어느 순간 확 바뀌면 다시 변동성을 키우며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환율에 대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시아 국가에 공통으로 뭘 요구할지, 개별 국가에 따로 요구할지 불분명해서 관련해 기재부와 계속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미국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파악해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몇 주간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外匯市場的不確定性暫時仍將持續。有人指出，不僅要注意上行波動，下行波動的擴大也值得警惕。這位總裁表示：「這次匯率大幅下跌，首先是因為美國在與各國會面時，將匯率問題作為匯率升值壓力的信號傳達給市場；第二是因為市場預期美中貿易談判達成的可能性提高了。」他指出：「如果這種心理在某個時刻突然改變，匯率可能再次波動並上升。」他解釋說，美國對匯率的要求是什麼，以及未來的動向，是否會對亞洲國家提出共同要求，或是對個別國家提出不同要求，目前仍不明確，相關事宜正與財政部持續討論中。他表示：「我們目前的困擾是，不清楚美國想要的是強美元還是弱美元，這是我們需要弄清楚的事情，未來幾周內會變得更加明確。」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한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USDT 등 달러를 근거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거래소를 통해 이미 거래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규제, 외환시장 규제를 바이패스(우회)할 가능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과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關於穩定幣，韓國銀行表示關注的是以韓元或美元為基礎資產的方式，因為這是貨幣的替代品。該總裁表示：「USDT 等以美元為基礎資產的穩定幣，已經在我國的交易所進行交易。」他還說：「通過這種方式，韓國的資本管制和外匯市場的規範被繞過的可能性變得非常大，因此相關規範的制定迫在眉睫。我們與財政部國際金融科進行了很多討論。」

그는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원화 표시 로컬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원화 표시를 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대체재를 허용하는 것이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발행을 허용하는 건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일종의 제한된 은행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他指出：「以美元計價的全球穩定幣應從外匯管理法的層面來看待」，並表示：「是否首先允許以韓元計價的本地穩定幣問題，應由韓國銀行來審查。」允許以韓元計價的穩定幣，基本上是允許貨幣替代品，而允許非銀行金融機構發行，則是允許非銀行金融機構的狹義銀行業務（不進行貸款，只執行支付功能的一種有限銀行角色）。

한은이 진행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역시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안에서 은행이 원화를 근거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현재 테스트하는 건 첫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은행들이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밖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건지, 비은행 기관도 발행을 허용할 건지 등을 단계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은正在進行的數字貨幣實驗“漢江計劃”中，銀行發行的“存款代幣”也是在由韓國銀行建立的區塊鏈內，銀行以韓元為基礎發行的穩定幣。這位總裁表示：“目前測試的只是第一階段，發行了韓元穩定幣”，並補充說：“我們將根據這個結果，逐步考慮是否允許銀行以外的機構在韓國銀行建立的區塊鏈之外發行穩定幣，以及是否允許非銀行機構發行。”

일각의 비판에도 한은이 부동산·교육·돌봄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는 건 '한은의 브랜딩(신뢰 이미지 구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하려고 그러냐는데 정치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선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라는 한은의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나라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브랜딩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 말을 안 하면 브랜딩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평판이 자리 잡히도록 하는 과정이란 설명이다.
儘管受到一些批評，韓國銀行仍然發布涉及房地產、教育、照顧等各個領域的結構改革報告，這被解釋為“韓國銀行的品牌塑造（建立信任形象）過程”。他說：“有人問我們是不是想搞政治，但我們不是想搞政治，而是在經濟層面上，我們認為這些研究結果持續出來，對我們國家是有益的。”他補充說：“韓國銀行一說話，就代表政治中立，說的話符合國家的利益，這樣的品牌形象很重要。如果不說話，品牌就不會建立。”這個過程就是讓這樣的聲譽得以確立。

이 총재는 "언론 등에서 한은과 다른 (작은 민간) 연구기관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며 "한은이 얘기하면 다른 누구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곧 자영업자 관련 보고서 이제 나올 예정이고, 최근 정년 연장 보고서도 매우 큰 (기여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걸 자꾸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언론 등에서 한은과 다른 (작은 민간) 연구기관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며 "한은이 얘기하면 다른 누구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곧 자영업자 관련 보고서 이제 나올 예정이고, 최근 정년 연장 보고서도 매우 큰 (기여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걸 자꾸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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